오산 구조조정의 목표는 개혁이다

2022.11.02 12:35:06

구조조정이라는 말에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고 자리보존에만 급급

오산 지방정부가 새로 집권한지 4개월이 지나면서 구조조정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일부 공무원들과 산하단체들은 인원감축을 기조로 한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수막까지 내걸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들과 시민 단체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을 하고 있다.

 

또한 오산 민선8기 이권재 지방정부가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긴축예산을 시행한다고 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이 의회권력을 통해 예산삭감을 하는 등 마찰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오산의 구조조정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오산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난 10년 이상 오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민주당이 장기집권하며 쌓이기 시작한 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처음 집권할 때와는 다르게 장기집권을 통해 민주당만의 색깔을 입힌 단체와 정책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리고 더 쓰임새 있게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탈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 마디로 초가삼간이 타거나 말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시대이거나 집권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면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며 쌓여있던 민주당만의 색깔이 진리는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색깔을 서로 섞을 생각조차 안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고 횡포다.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했다면 오산시의회의 600억 예산삭감은 고민에 고민을 더 해 봤어야 하는 문제였다. 정부로부터 무려 50억이 넘는 패널티를 예상하고도 오산 민선8기 집행부의 예산삭감에만 집중한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오산 이권재 지방정부의 첫 번째 약속은 ‘오산 시민과의 백년동행’이며 ‘행정은 서비스’라는 실천과제이다. 그리고 행정이 시민과 100년 동행을 하기 위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자고 했다. 결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직도 기득권을 자처하는 이들은 우리만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주장하는 것은 적폐에 가까운 주장이다.

 

또한 이권재 지방정부도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감축을 한다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원감축의 목표는 지난 10년간 낙하산 인사들이 오산에 자리 잡으면서 공정과 상식보다 줄이 먼저라는 잘못된 관행을 것을 깨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조직사회에서 제일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칼날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훈련조차 받지 않고 낙하산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말에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고 자리보존을 확신하는 구조조정의 방법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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