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적 유출 피해자 대책 없는 기자회견

2023.05.05 10:11:30

임태희 교육감 “앞으로 잘하겠다”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퇴장 

학생들의 성적이 무더기로 유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4일 오전10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후 대책을 발표했으나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회피 수준의 대책 발표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지난 4일 전국연합경기도교육청 성적 유출 사고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기자회견 장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가 부상을 이유로 퇴장하는 모습.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은 지난 2월18일 텔레그램을 통해 있었으며, 현재 피의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확인한 바로는 학력평가 서버에 대한 인증 절차 없이, 권한이 없는 사람도 쉽게 서버에 접근해 성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성적 유출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킹은 파일 다운로드 URL(주소)로 특정파일이 추정 가능한 넘버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범죄를 일으킨 텔레그램방 운영자 및 최초유포자를 포함해 6명이 검거되어 있으며, 이중 최초유포자는 구속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초 해킹을 일으킨 핵심 피의자는 아직 검거 하지 못해 경찰이 계속 추적 중이다.  

 

성적 유출사태와 관련한 교육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성적 유출은 지난 2019년, 2021년, 2022년 등 3년 동안, 17개 시도교육청 학생들의 성적자료 2,966,485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포털 사이트 및 눈 2차 피해 게시물을 삭제를 요청한 상태이며, 사교육 업체에는 유출자료에 대한 상업적 활용 및 재가공을 금지한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 협의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내고 ‘성적 유출 2차 피해 방지 및 처벌 규정 관련 보안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정보시스템 구축 전체과정에 정보보안 전문가와 공동 참여하는 업무 체계를 재정립하고, 부서별 개인정보 담당자 상시 ‘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기계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주 용역 업체의 시스템별 접근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제도를 보완하는 중`단기 계획을 세우겠다”고는 했으나 기자회견 어느 시점에도 피해자 구제나 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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