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 외교의 일환이라는 말은 현실이다. 전쟁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외교라는 고상한 행위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치의 연장선에서 전쟁은 확실히 외교의 연장이다. 그리고 외교는 정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참패의 수준을 넘어 완전 항복 수준의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일본 정부는 수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외교상의 몇 가지 입장이 있었다. 첫째는 일본을 가해자인 전범국이 아니며 오히려 원폭으로 인한 피해자 임을 강조하는 것과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성범죄와 강제노역은 없었다는 주장들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일본의 이런 태도는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켜왔으며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주장들이었다. 그람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때로는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까지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복적인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주권 기구 중 하나인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노동에 의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기업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대통령은 주권국가의 대법원이 판결한 재판을 무시하고 ‘제3자 배상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한 팔을 거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해상 방류계획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조사단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또 다시 일본의 무리수를 도와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해상에 방류하려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을 수도 혹은 있다. 아직 미지의 분야이기에 과학적으로 어떤 결론을 쉽게 내릴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를 막아버렸다.

일본의 상식 박의 주장과 행동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일본의 주장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성노예와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주장처럼 늘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독도는 언제 넘길 것이냐고 말이다.

우리의 주장을 일본에 관철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주장이 우리에게 관철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확실한 외교적 참패이며, 상황판단을 똑바로 하지 못한 정치 수뇌부들의 잘못이다.

시간이 더 흐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인 피폭 피해자의 무덤 앞에서 함께 위무했다며 일본인들도 세계대전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억울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핑곗거리를 만들어줬고 일본은 이를 또 악용할 것이다. 그래서 외교부 수장은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