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으로 남한이 811조원의 경제적 이익과 6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부천시갑)은 18일(오늘) 열린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남북 합의 경협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정책자료집을 배포하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김 의원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 합의된 바 있는 경제협력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 사업 10개를 선정해, 해당 사업에 투입될 생산요소 규모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된 남북경협사업은 ①개성공단 확대 및 추가공단 조성 ②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 ③철도·도로 연결 ④조선협력단지 조성 ⑤DMZ 생태관광 협력 ⑥금강산 국제관광벨트 ⑦에너지 협력 ⑧북한자원개발 ⑨공동어로&한강하구 골재채취 ⑩북한 산림복구 사업이다.
김 의원은 국토연구원, KIEP, 통일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사업별 투입 추정자료를 기초로 ‘10개 남북경협사업’에 56.2조원의 자본과 66만 6,300명의 노동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별첨 참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회계모형(Solow growth model)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남북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10개 남북경협사업’이 ‘23년부터 현실화되어 ’42년까지 추진될 경우, 남한은 811.5조원, 북한은 164.2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자원개발이 어우러져 효과가 극대화되는 사업일수록 이익이 컸다. ‘개성공단 확대 및 추가공단 조성’ 사업이 423.3조원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180조원의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 사업과 76조의 ‘에너지 협력’ 사업이 뒤를 이었다.
북한은 31.6조원의 이익을 창출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가장 컸고, ‘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사업과 ‘북한자원개발’ 사업이 각각 30.4조원, 29.0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남북경협으로 인한 향후 20년간 남한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9%로 최근 5년간의 평균성장률 3.2%보다 1.7%p 높게 예상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북한도 대북제재 이전 5년 평균 성장률 2.3% 보다 4.0%p 높은 6.3%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를 한단계 더 성장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집은 남북경협 사업 실시 후, 2035년 한국 경제규모(GDP)가 세계 6위 수준, 1인당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남북경협은 4차산업혁명 이후 예상되는 일자리 부족 사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남북경협 실시 후 ‘42년까지 남한은 600.5만명, 북한은 495.2만명의 누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남북 경협이 향후 남북 경제 통합의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경협으로 인한 절대적 경제이익 규모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크지만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북한이 더 크게 나타나,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해당 분석은 남북경협이 ’23년 재개될 경우, 50.5배이던 남북간 GNI 차이가 ‘42년에는 38.8배로 줄어들고, 같은 기간 1인당 GNI는 24.7배에서 19배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