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31개 시군본부는 2022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관련 공약 발표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三農 사상’을 잇는 새로운 전환이며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

5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첫째, 농어촌기본소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어촌을 사람 사는 공동체로의 대전환시키는 정책공약이다.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공약이다.

둘째,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의 대전환이다.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확대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의 거대한 전환이다.

넷째,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농정으로의 거대한 전환이다.

다섯째,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의 거대한 전환하겠다는 획기적인 농정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31개 시군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농정공약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3농사상을 훌륭하게 잇게 될 것이며 도농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