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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언론, 정부 공식발표 내용 일부 빠트리며 의도적 사실왜곡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명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경제침략특위) 산업통상분과위원

’(이하 위원장)719일 특위 회의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경제침략특위 오기형 간사,

본경제침략특위 한정애 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칠승 위원장은 일본은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몇 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등을 보면 전혀 진정성 없는 단순한 음향에 불과

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일부 언론이 2005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

을 왜곡해, 강제징용 보상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백한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당시 보도자료에는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씌어져 있다,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궁 및 해남도 학살사건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정부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의 의도적 발췌와 왜곡보도는 한일협정이후 우리정부의 일관된 주장을 외면한

것이자, 일본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의 한일 경제갈등은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정경분리라는 합리적 실천

통해서만 회복 될 수 있다, “일본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이성적인 동반자가

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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