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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정자립도 경기도 1위 기염

수원시 지난 5년간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재정자립도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중 경기도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58.6%를 넘는 시군은 딱 2곳에 불과하다. 바로 성남시(60.5%)와 화성시(66.3%)시 뿐이다. 경기도의 수부도시라고 알려진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5.9%에 불과하다.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5년 51.8%에서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결국 불교부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부단체로 돌아섰다.

 

반면 경기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성시는 지난 2015년 59.1%에서 2019년에는 68.9%를 기록하는 등 경이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원시 말고도 지난 몇 년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한 시군은 부천시, 연천군, 용인시 등이 있다.

 

한때 경기도의 4룡으로 불리며 으로 잘나가던 용인시는 2015년에는 54.8%의 재정자립도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50.2%로 추락했다. 이어 연천군은 지난 2015년에는 20.7%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18.3%로 추락하면서 정부의 도움 없이 지방자치단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나빠졌다.

 

재정상태가 가장 급속하게 나빠진 시군을 뽑으라면 경기도 광주시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48.6%의 비교적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면서 2016년 49.4%, 2017년 51.6% 등 재정자립도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결국 2020년에는 39.9%라는 어이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의 재정상태가 나빠진 실제적인 원인은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적인 측면으로 보면 경기도 31게 시군 중 오산과 이천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 약 22만명 내외가 거주하는 이천과 오산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다르다. 이천의 지난 2015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43.8%에서 시작해 2019년에는 55.6%를 보이면서 건전한 상황을 연출했지만 2020년에 들어서서 다시 5년전과 비슷한 43.9%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반면 오산은 2015년 33.6%로 시작해 2020년에는 30.4%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5년 49.9%에서 시작해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0년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51.2%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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