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경인뷰) 김재훈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현안 사항을 갖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각기 나뉘어 있는 역할에 대해 공통화 필요성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미지정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전문화 및 장기근속을 위해 인건비 등 단계적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
(경인뷰) 김재훈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안내 업무지침’에 따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해 구성되는 자활기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해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과 만나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군 간 광역이동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의 장기간 대기가 발생해 옴에 따라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오석규 의원은 “바우처택시의 활성화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지연 완화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휠체어가 필요치 않은 교통약자들께서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바우처택
(경인뷰) 경기도가 3월 22일 2018년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3월 27일 오후 2시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계획을 위해 각종 온실가스 배출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경기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소개됐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구체화한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6대 분야, 22개 전략, 15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8대 분야, 21개 전략, 51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에 대해 “이 기본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같은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온실가스 배출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은 3월 2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담당 부서인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천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김선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
(경인뷰) 부천, 화성, 용인, 구리 등 경기도 각 지역에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경기도교육청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고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3월 26일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반대 특권교육 저지 경기공동대책위’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기 지역 과학고 추가 설립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 대표로 발언한 조은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지난해 이미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27조를 넘어 역대 최고였고 조사 대상에서 빠진 대입 준비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을 합치면 30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사회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언급한 뒤, “교육부는 사교육비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존치하고 과학고 등 특권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학부모로서 한숨이 나올 뿐”이라며 특권학교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 교사를 대표에서 발언한 이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특권교육은 살인적인 경쟁교육을 심화
(경인뷰)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의 ‘2024년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고양시 대화도서관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쾌적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어제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경기도에 지은 지 10년이 넘는 공공도서관 10곳을 선정해 환경개선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예산 규모는 도비 7.02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23.4억으로 옥상 방수공사, 노후 화장실·시스템 교체, 공간 개선 등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고양시립 대화도서관은 환경개선 사업 선정으로 도비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도비는 시비 4,200만원과 합쳐져 6,000만원 규모로 ‘비상계단 및 안전울타리 부식에 따른 교체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어린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홍순 의원은 “대화도서관의 경기도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선정을 환영한다”며 “2007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한 대화도서관은 지역주민께 한결같이 사랑받고 있는 지식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경인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이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의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예산 교부’를 환영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최근 시군별 수요조사를 마치고 확정된 사업비 19.8억을 모두 시군에 교부했다고 알렸다. 도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1,343개소에 폭염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 고양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도에서 교부받은 도비 4,000만원과 시비 1.6억의 예산을 더한 2억원 규모로 그늘막 100~130여 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교부와 고양시 담담부서의 발 빠른 대응에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많은 예산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고 폭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규모도 크고 수요도 많은 편이기에 이번에는 기존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 추가설치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경인뷰)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이 ‘제25회 대한민국오늘문화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오늘문화대상’은 의정·연예·학계 등 분야별 발전을 위해 앞장선 인사들을 선정·수여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은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및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석균 의원은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설명 : 26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오늘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석균 의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산회계의 달인인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 최기웅 원장을 초빙해 ‘예산회계 실무 및 결산검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예산·회계 실무▲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접근방법 및 성과계획서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정책지원관들의 예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으며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예산실무 사례, 결산기법, 검사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함으로써 의회 직원들이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