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1년에 2회 점검해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 돌보는 대상이 됐지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소유자에게 안전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하며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맹견의 안전 및 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맹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해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태길 의원은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와 관리 및
(경인뷰)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원 맞춤형 입법 지원’으로 경기도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의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경기도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애 의원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이용 대상이 주로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5일 이천시 소재 이천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및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현장 확인 및 사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공유택 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을 비롯해 모듈러교실 관계자들과 이천고 권순구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양준모 위원장, 학부모회 이성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천고등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으로 현재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동시에 진행중이며 약 1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학생들은 임시교사인 모듈러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공유택 과장은 “모듈러교실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은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도 설치가 완료됐으며 일반교실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고 학교운영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이천고는 이천의 상징적인 고등학교로 학교 개축 및 리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와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박세원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사업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사업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사업 ▲ 영농·영어 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청각 및 언어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지만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필요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을 임시로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을 역사·문화·생태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 발표를 통해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등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번 발표로 한국항공대 및 화전마을은 ‘항공에 핀 화전의 꽃’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23 고양 미래직업 페스티벌에서 항공대 학술동아리가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드론미니게임, 열기구탑승체험, 별자리관측 등 7개 프로그램과 3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과학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경혜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항공대와 화전마을이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지역이 다양하고 오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보고 함께 힘을 보태준 지역주민과
(경인뷰)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맞추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요건에 대한 문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상위법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 사업,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도시농업인, 귀촌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인뷰)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음식관광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여행에서 음식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된다. 에 따라 도내 특화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홍보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음식관광의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음식여행협회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의 90%가 음식 소비에 25%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83%가 음식이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2022년 기준 전 세계 음식관광 시장 규모는 약 8,059억 달러로 전통적인 다이닝을 넘어 독특한 경험을 찾는 음식관광 확산세를 보인다. 이혜원 의원은 “음식은 관광객 경험에 대한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