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4월 17일 “에듀테크기반 기초기본학력보장 활성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의 책임 연구원인 이인숙 소장은 착수보고회에서 본 연구의 주요 의제로 △현행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에듀테크 기반 기초기본학력 보장 방안 탐색 △기초·기본학력 부진 학생 관리 LMS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진희 회장은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기초·기본학력의 보장은 학생 개개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현재 공교육은 이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현행 기초기본학력 보장 정책과 학교 내에서 실행되는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히 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에듀테크 기반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연구에 충분히 담아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 연구용역은 4월 8부터 7월 8일까지 총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에듀
(경인뷰)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4회 임시회 회의에서 올해 예정된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담은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이 올해 안에 마련되어야 하며 내년에는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보고받았음을 상기하며 “올해 계획 수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해 진행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책과제 등을 통해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의원은 “올해 수립되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인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엄격히 제한되어 기금이 더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원안대로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각종 기금의 집행 및 전출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면 심의가 남발되어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며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해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달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 관리·운영 기능이 강화되고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재개발국·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교육의 다양한 현안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지난 54년간 수원 조원동에 있던 경기도교육청 청사의 재구조화 추진과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수원의 조원동 소재였던 경기도교육청 구청사는 도교육청이 광교 시대를 열게 되면서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 이전과 다르게 일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과 연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지역의 역사적·사회적 가치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공무직의 교육연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발굴해 교육공무직으로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육 방향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7일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됐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경기도 내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공공정책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 계획을 발표한 후 여주·이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경기도 갈등관리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적책으로 인한 갈등관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경기도가 인구 1400만을 넘어서면서 각 지자체별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는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서 舊청사와 관련해 “교육적인 가치를 충분히 발현함과 동시에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의 공간으로 계획해달라”고 제언했다. 舊청사 조원동청사 공간 재구조화 추진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사비 275.2억원과 비품 및 환경개선 10억원으로 총 285.2억원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 이후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이 체결돼 2025년 1월부터 본공사 추진을 계획 중이다. 최효숙 의원은 “조원동청사 매각이 진행됐다고 가정해보면, 조원동청사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등으로 운용돼 도내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인 조원동청사 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음에 다소 회의적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결국 조원동청사가 매각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이번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보다 의미있고 최적화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달라
(경인뷰)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5일 수원가족여성회관 갤러리에서 열린 ‘수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 전시회’에 에 참석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밝은 미래를 향한 평화와 인권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날 전시 기념식은 수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수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지 10년을 맞이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를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다. 박옥분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를 상기시키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반추하게 해주는 상징이다. 10년 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이래로 많은 사람이 이 소녀상을 찾아와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지지해 왔다” 며 “이 소녀상은 우리의 기억과 결의를 나타내는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상징이다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우리는 이 소녀상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서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에 대해 “도교육청이 ‘소통’을 강조한 만큼 실제 교육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등 교육참여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교육공동체 소통 및 공감 확대 △지역 연계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 △학부모 교육참여 기반 조성 등이며 2024년 예산은 지난해 10억7,700만원보다 8,800만원이 감액된 9억9,000만원이다. 이인규 의원은 “주요 계획마다 ‘소통’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소통이 우선이라는 느낌이 없다”며 “학부모를 교육 대상으로 보고 계몽이나 교육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서로 협력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컨대 학부모들의 모임이 정보 공유 등을 넘어서 정치적 활동으로 연결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어장치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지역 및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마련 등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7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사이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7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4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행 2,079명을 1,708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학교시설안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다만, 본 조례안은 실질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지만, 정원 감축 조례 이전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특히 경기교육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 업무보고 및 집행부 면담을 통해 수 차례 본 사안에 대해 권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개선된 대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1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개방실적 공표 규정,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학교시설물 위탁, ▲업무협약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많은 지역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다만 시설물을 개방해야하는 학교로서도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훼손, 보안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