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문이력이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 이력이 없는 20대 남성 확진자가 화성에서 발생했다. 화성시는 31일 오전 화성시 병점동로(진안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는 화성시 소재 18번째 확진자 이고 최종 증상 발현은 지난 3월23일 이었고, 발현 이후 3월29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번 확진자는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에 이송 예정이다. 또한 화성시는 18번째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심층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동선 역학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에서는 12.18.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29. 국회에서 의결되어 12.18.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7.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7월경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지난 11.1
▲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3시30분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경만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일명 헤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로 지목된 뒤 경찰의 수사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정문 앞에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는 지지연대자들이 피켓을 들고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씨가 자신을 비난했다고 하는 시위자도 함께 정문을 사수했다. 전경만 기자
불법프로그램제작자 및 운영자 검거 해외에 서버 두고 운영 프로그램 제작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50~400만원을 받아왔던 프로그램 제작사 A시와 프로그래며 3명 등 총4명이 긴급 체포됐다. ▲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사진 이들은 매월 평균 4,000 ~ 5,000만원을 받는 등 5년 간에 걸쳐 약 24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경기남부청)은 불법프로그램 제작사들로 부터 구입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리판과 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스타’,‘△볼’,‘×드’,‘◇◇스’등 4,400억대 규모(부당이득액 246억원)의 4개조 조직 의 운영자 B씨(46세,남) 등 관련자 총 53명(구속5)을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제작‧판매‧관리 등 협력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도박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음란물 단속과 병행해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진광 기자
지능범죄수사대, 회사자금 횡령 등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 중 불법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웹하드(□□·△△ 등 2곳),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제 양진호(46세, 구속)씨와 관련된 범죄수익금 71억여원에 대해 기소前 몰수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가 불법으로 벌어드린 자산은 지난 11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소前 몰수 보전 결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A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광 기자
▲ 수원 시청앞 수원에 폭설에 가까운 첫눈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24일 오전 7시 서울과 경기·강원 일부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하고 교통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이내의 적설량이 5cm 이상일 때 발효된다. 이번 눈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을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눈이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광 기자
화성동부경찰서(경찰서장 이연태)는 주문 배달 서비스 확대로 인하여 배달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11월1일 목요일부터 12월31일 월요일까지 약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륜차의 인도주행 행위와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의 무법 행위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륜차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며,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적발시 시청으로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확인 후 이륜차 소재지(업소 또는 주소지)를 확인해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하며,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무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김성주 기자
투표율 77.4%, 파업 찬성률 92%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전력 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회원 20여명이 5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오는 10일 토요일,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총파업시위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학교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고, 임금차별도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도를 약속했으나, 정작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는 2018년 집단교섭에 불참하고 한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개악 및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도 2018년 현행대비 임금동결 안을 고집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조차 부정하는 교섭태도를 보이며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26일부터 쟁의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10월8일부터 11월2일 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들의 파업 찬성율이 92%를 얻었다.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29일 오전 9시 30분 성남 분당경찰서 앞,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즉각구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찰서 정문 앞에서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양 시위대의 충돌을 막으려고 인의장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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