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암과 교통사고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대략 21만 명이고 이중 30%에 해당하는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암으로 죽었다. 일 년에 약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암으로 죽는 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정치권이나 보수 정치권에서 암 때문에 권력구조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없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권력구조의 변화 또는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의 변화는 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을 살펴보면, 박근혜 전 정권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유착에 대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정권이 특정한 누구인가에게 권력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라는 우리헌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박근혜 전 정권은 처참하게 몰락했다. 몰락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현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과거 민주당이 추구했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문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대결보다는 협력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편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과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국민들이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소득을 기획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미워하고, 북한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했던 기존의 수구정치권들은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구 정치권이 북한을 이용해 정권지형을 바꿔보려는 생각은 정당하지 못한 나쁜 방법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한 사람이 죽을 확률은 암으로 인해 죽을 확률보다 극히 미비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상기시키는 것은 공포의 확산으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테러리즘이라는 것이 있다.
테러리즘이란 물리적 피해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공포를 확산시켜 정치적 지형을 바꾸려 드는 군사전략(21세기를 위한 제언-유발 하라리)이다. 과거 선거 때마다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북한을 이용해 테러리즘을 확산시켜 정권을 잡았던 역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북한이 주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함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은 정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