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대선, 지선 모두 참패 존재의 가치 물어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팔아 검증 안 된 함량 미달 정치인 대거 등용

공약과 미래에 정책보다 내란 종식과 대통령의 이름으로 점철된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그 어느 때보다 중앙정치의 수장인 전,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 정책 빈곤의 선거였다.

선거 자체는 서울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흠집이 나긴 했어도 큰 사고 없이 치러진 선거였으나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는 정치인의 가벼운 입에 대한 국민의 조롱과 조소가 넘쳐나는, 마치 블랙 코미디를 연출하는 장면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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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반이 두려운 이재명에 기댄 반쪽승리

먼저 민주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6개 광역 단체장 중에 12곳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많이 못 미치는 4곳을 가져갔다. 12:4라는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처럼 보이지만 서울을 국민의 힘에 내줬다는 사실은 뼈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시릴 정도의 패배다.

▲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인사

더욱이 민주당이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후보라는 점에서 뼈가 시릴 수밖에 없는 패착이 됐다. 반면 부산시장을 가져왔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의 시작점과 같은 부산을 잃었다는 점에서 뼈가 아프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광주에서의 공천 파동과 불복 등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향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14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미니 총선이라고 불렸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의석수를 보탠 것이 아니라 4석을 더 손해 봤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대표 연임을 기대하고 있던 정청래 당 대표에게는 당 대표를 그만하라는 참담한 결과가 됐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 선거가 매우 두려워 지는 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내일을 위한 것이다. 오늘의 잘못을 바로잡고 내일을 기대해볼 만한 공약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선거의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내일은 없었다. 다만 내란 종식과 임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이재명뿐이었다.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선거 후보자들은 오직 내란 청산 주장과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줄만 강조했을 뿐, 실속 있는 정책들과 깊이 있는 공약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어떤 기초 단체장은 아예 상대 후보의 공약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도자료를 발송한 후보가 있을 정도였다.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청와대 행정 혹은 비서 타이틀만 가지고, 공약도 없고, 정책도 빈곤한 인물들이 이번 선거에 대거 참여했다. 오직 완장만을 바라보고 대거 당선된 이번 선거에서의 후폭풍은 민주당의 다음 선거를 우려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물론 당선자는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선 이후 공약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철학의 빈곤은 하루아침에 채울 수 없다. 그리고 후보자가 사실은 빈 깡통이었다는 진실이 국민과 시민에게 들통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깡통 당선자들의 관리가 됐다.

국민의힘 완장 싸움에 거덜 난 인물 부족과 관리 부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지난해 있었던 12.3 내란 사건이다. 현직 대통령이 군인을 대거 이용해 국회의사당과 언론사 건물,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침입하고, 계엄을 발동해 중앙정부와 전체 지방정부에서의 정치활동 중지를 선언했다. 결과는 강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약 4시간 만에 막을 내리기는 했다. 이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는 아직도 복구 중이다.

▲ 대구 경북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위를 옹호했다는 것과 이를 비판한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당을 이탈하고, 여전히 내란이 정당하고,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이번 선거 내내 내란 종식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관계없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정부의 수장들도 이번 선거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할 만큼 내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해 내란 사태 이후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세력과의 단절 대신 우회적 옹호와 그들을 세력으로 한 당권 정쟁에 뛰어들면서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국민의힘 패배가 예상됐었다.

국민의힘 중앙 정치인들이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선 가운데, 일부 기초 단체장들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의 지원 유세까지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기초 단체장 선거에 지원 나갈만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의 없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분서주하며 기초 단체장 선거를 지원하기는 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왔느냐!”라며 욕을 먹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내란 척결 주장은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선거 대패의 원인은 또 다른 곳에도 있었다. 당권을 잡기 위해 내란 옹호 세력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당협위원장이 부재한 국민의힘 사고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공론화 과정이나 여론 수렴 없이 당 지도부의 줄에 따라 당협위원장이 갈리는 사태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면서 풀뿌리 조직인 시의원과 당협위원장 간의 불협화음은 선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인재에 의한 사고는 결국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체 기초의회에서의 민주당 우위를 가져왔다. 불량 당협위원장과 사고지구당에 대한 관리 부재는 기초의회 의원 참패라는 당연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풀뿌리가 와해 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다음 총선에서의 필패는 예고된 결과다. 총선에서의 예고된 패배에 대해 국민의힘은 늘 “행정부와 입법부를 한 당에서 모두 가져가면 독재가 될 수 있다”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국민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의 반복일 뿐이다.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오죽 정치를 못했으면 국민의 70%가 사실상 보수인 대한민국에서 입으로만 보수임을 주장하는 세력이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몰락하는지에 대해 뼛속까지 돌아본 자기 검증과 반성이 필요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