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반대 확실히 해

수원, 화성, 고양 특례시장은 침묵 중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하며, ‘추다르크’라는 애칭까지 붙을 정도로 저돌적이었던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58년 개띠)가 취임 한 달째, 여전히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를 파악 중이며, 앞으로도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 파악을 완료하고 새로운 도정 질서를 확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추 지사가 경기도 도정 업무 파악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 경기도 재정 적자 7조 원 문제가 경기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동시에 기초자치 단체장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도가 확정하거나 단정 짖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공동 세원화해야 한다는 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는 “법인지방 소득세를 공동 세원화하자는 이야기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저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기초 단체장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반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실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실제 경기도의 재정 적자와 관련된,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에 대한 반발은 용인시에서부터 나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0일 오전 O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격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 시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적자 7조 원을 이야기하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민선 7기와 8기 때부터 현금성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 상황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데 이는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경기도의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호하게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 세원화 주장을 일축했다.

비록 민주당 출신 도지사와 국민의힘 출신 시장 간의 설전이라고는 하지만, 할 말 못하는 같은 민주당 출신 시장들도 속마음은 이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 파악이 늦어지고, 새로운 도정을 위한 인사이동 및 정책 수립이 늦어지는 가운데 터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논란은 실현 가능성을 차치해 두고서라도 추미애 지사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중요 논쟁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추다르크는 과거형이고 '지금은 그냥 "업무파악도 느린 노쇠한 정치인"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