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라는 제도는 시민을 대표할 누구인가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선거의 방법론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투표이며, 투표하는 방법에는 직접 투표와 간접 투표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뽑는다.

그런데 이번 6.3 동시 지방선거를 보면 무투표 당선도 있으며, 왜 출마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도 있다. 심지어 비례라는 이유로 자신의 출마 이유를 간략하게 밝히는 공보물조차 없는 이들도 많으며, 어떤 시의원 후보들은 당선 안정권인 ‘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선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만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도 대단히 많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반대로 유권자들은 “누가, 왜 우리를 대표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투표해야 한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교육감을 한 번에 선출해야 하는 제도 아래 쏟아지는 정보가 많겠지만, 묻히는 정보도 그만큼 많다. 한꺼번에 치러지기 때문에 공약의 홍수 속에서 후보들을 골라야 하겠지만 그 공약조차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이 아닌 당선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변한 공약조차 없고, 기자회견도 없이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공천받아 당선된 이들의 공통점은 시민이 아닌 그들의 윗사람에만 충성한다는 것이다. 공약이 없어도 공천을 주는 사람에게만 충성하면 투표라는 허울 좋은 제도 속에서 직위를 얻어가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후보들은 절대 시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아예 공약이 없는 사람은 부끄럼조차 모르고 선거에 나와 완장을 차려는 더러운 정치 오염물이다. 그리고 출마 기자회견을 못 하는 후보는 공약을 만드는 과정과 시간을 생략하고 상대 후보의 적당한 공약을 각색만 해도 바람을 타면 이길 수 있다는 시스템 오류의 산물을 즐기는 이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기만을 등에 없었을 뿐이지, 정작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현안 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 출몰한 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이들의 대다수가 현 민주당 후보들이다. 잘 나가는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고성을 치는 것만으로도, 공약이나 정책 없이 도의원, 시의원을 주고받고 지금의 선거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 져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 시궁창 선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애초에 각 정당의 후보자들을 선출할 초기에, 미리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받아 공개해 공론화하고, 이를 기초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맞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서는 과정이 생략된 작금의 선거 시스템은 필히 부정과 부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사회는 오늘의 정보를 또 다른 정보로 덮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정당하게 알려야 한다. 그 과정이 사라지고 오직 윗사람과 당에 대한 충성만으로 후보자가 결정되고 그런 부류가 당선될 수 있는 현재의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민계급의 노예 추락은 예고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