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난 면하기 어려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에 대하여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없다”라며 ‘경기도 비상 재정’을 선포하고 9월 추경부터 5,465억의 감액과 대대적인 이월을 예산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이용해 관사 비용으로 전용면적 155.1m²(47평형) 규모의 12억 대 전세 아파트 비용을 지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번 추경과 관련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기도 예산을 내년 본예산으로 이월하며 감액을 감행할 정도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추 지사의 주장 때문이다, 이번에 추 지사가 사용한 아파트 전세금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반환되는 비용이다. 결국 이월되는 되는 예산처럼 묶여있는 돈이 된다.

이와 관련, 인터넷 댓글에서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댓글의 주 내용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태와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세금을 공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양이다”라는 식의 경기도의 비상재정과 관련된 비난이 주를 이뤘다.

또한 추 지사의 12억대 전세 관사 구매와 관련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통해 “ 전세보증금 12억3천만원·전용 155.1㎡ 계약이 사실 입니까?, 해당 관사의 가격과 규모를 결정한 기준과 최종 결정 주체는 누구입니까?”라며 계약 당사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고 전 의원은 계약 전 몇 개의 후보 물건을 비교했으며, 각각의 면적과 전세 금액과 그리고 더 작고 저렴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을 검토했는지와 함께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대안에 대해 검토했는지도 함께 물었다.

특히 고 전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미뤄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렵다면 도지사의 편의 역시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추미애 지사의 12억 대 관사 전세 계약에 대해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