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민주주의의 확대는 지난 10년간 보수정당의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 이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약속한 공약들을 보면 민주당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진보에 한발 앞선 공약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침식사 무상제공 같은 것은 누가 봐도 진보정당의 공약이었다. <전경만의 와이즈칼럼> 이외에도 아이를 낳으면 별도의 시비를 제공하겠다는 공약과 학생들의 진학과 입학 시에 시비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교복구입비를 주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공약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들이었다. 과거 같으면 결코 보수정당에서 내걸지 않았던 공약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보수 정당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물론 민주당의 상황도 비슷하다. 덕분에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의 공약들은 곳간을 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노동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선거에서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퍼주기 공약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됐다. 이런 퍼주기 공약이 다 지켜질지는 의문이지만 가용예산 한계선에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보면 새삼 보병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폭격을 해도 결국은 보병이 전쟁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전투기의 중요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보병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요충지에는 반드시 전폭기들이 먼저 도착해 사전 정지작업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임무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웃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력이 생각 외로 강하다는 것이다. 약 60만의 전투 병력에 350만의 예비전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포병과 공군들의 전력을 따져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호락호락 당할 전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남자 대부분 총기를 다를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보면 흉악한 일일 수도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전투를 보병이 한다면 전술적인 지원은 주로 공군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 전쟁의 양상이다. 보병이 상륙하거나 침투하기 전에 전장을 미리 정리해서 보병의 작전운영이 쉽도록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전쟁터를 누비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서민의 생활이 더 궁핍해진 이유는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가 아니고 양반들에 의해 땅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개전초기에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했다. 정확히는 부산포에 상륙한지 28일 만에 조선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했다. 경이적인 속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왜군의 속도전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의병들이 나타나면서부터다. 정규군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나선 농민군들이 일본군의 보급을 중간에 끊어먹으면서 왜군의 고전은 시작됐다. 평양성과 의주가 코앞인데 보급이 끊어지기 시작한 일본군은 함경도에서부터 철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성을 철수하면서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했으며 의병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을 도륙하기 시작했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정유재란까지 무려 6년 동안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지금은 영호남 해안가 일대에 정유재란 당시, 왜군에 의해 만들어진 왜성 28개가 당시의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당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싸웠던 양반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의병에 나섰던 양인들의 토지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때 동인은 서인의 행태를
화성의 면적이 넓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의 1.6배 정도 크기라고 하니 작은 도시는 아니다. 그런데 시장은 딱 한명만 뽑게 되어 있다. 지난 12년간 주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시장의 요직에 올랐다. 화성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아니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화성서부의 비극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 비극이냐고 묻는다면 선거 때문이라고 하겠다. 선거에 나온 사람들 공약 대부분 무엇을 만들겠다고만 하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드물다. 어느 후보의 공약처럼 병원을 유치하고 첨단 산업시설을 유치한다고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화성 서부시민의 삶은 달라질까? “전혀 아니올시다” 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동탄과 진안, 병점 일대는 완벽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도시인 반면, 화성서부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다. 때문에 하나의 도시 슬로건이나 정책으로는 화성을 지금의 위기에서 구해내기 불가능하다. 도시에는 도시에 맞는 정책이 있고, 농촌에는 농촌에 맞는 정책이 있다. 동탄과 수원시의 공약이 비슷하고 또 시가 바뀌어도 적용이 되지만 화성서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약속들이다. 결국 화성서부와 동탄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기도가 지난 2020년 발간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화성시가 2020년 기준 경기도 1위(66.3%)를 기록했다. 인근 수원시(45.9%)나 오산시(30.4%)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정도로 재정자립도 자체는 훌륭하다. 그러나 이 수치가 화성시가 부자도시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성시의 현실은 동과서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쪽에 해당하는 화성 동탄의 경우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 환경적 요소가 두루 갖추어져 있다. 반면 화성 서부는 막개발과 행정의 무관심 그리고 정치인의 거짓말 등이 사회전반에 걸쳐 퍼지면서 비참을 넘어 대한민국 도서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가 화성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끊임없이 화성이 잘 산다고만 하지 내부의 현실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화성서부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다리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오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산천은 화성의 황구지천과 하천의 폭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규모면에서는 비슷하다. 반면 하천을 지나는 다리는 하늘과 땅`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의 습지라고 하면 흔히 순천만 습지를 떠올린다. 그런데 누가 광주에 있는 송정전투비행장 습지에 옮기자고 하면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나? 아마도 송정전투비행장 부지를 개발하려는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화성 화옹지구도 마찬가지다. 화옹지구 습지 440만평을 콘크리트로 매립해 전투비행장을 만들자고 주장한다면 언론사의 입장은 정확히 반대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재정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수원시의 부동산 개발이 목적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수원시의 4년 전 연간예산은 3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염태영 전 시장 집권 후반기 들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수원시의 예산은 2022년에는 2조8천억원이 되었다. 4년 동안 세수가 4천억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수원시의 재정문제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획기적인 경제회생 정책이 없다면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 그래서일까?, 수원시장 후보자들은 거의 대부분 수원전투비행장 부지 170만평을 활용해 지금은 사라진 생산시설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주장이다. 국방부가 단 10원도 투자하지 않는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은 오
숲을 뛰노는 고라니 대신 도심에는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가 출현했다. 킥라니는 언제 도로로 튀어나올지 몰라 운전자를 떨게 했고, 인도를 요리조리 누비며 보행자를 위협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수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광명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년 5월 13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무면허운전 89건, 음주운전 43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319건 등 총 470건의 강력단속을 시행했다. 또한 철산역, 광명사거리, 하안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법규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사고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여 다시금 우리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며,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중학생(만13~15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는 운전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
상당히 오래전 지금의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한나라당으로 불렸던 시절의 집권보수당은 국민들의 감정에 무례했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대답을 남발했었다. 도덕이나 철학 그리고 당시의 국민정서와는 관계없이 그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많은 일을 강행했었다. 그런 한나라당의 결과는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졌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리고 2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정당은 이제 민주당이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전, 전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민들이 도지사 공관을 자유롭게 사용하라며 공관을 개방했었다. 그렇게 개방된 도지사 공관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결혼을 앞둔 신랑신부의 무료 결혼식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재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기도지사 공관은 수저 하나에서부터 벽걸이 TV까지 새로 들어서며 구조 변경 됐다. 결국 도지사공관은 2년 만에 도민의 품에서 도지사 개인의 공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에 대한 당시 경기도 대변인의 대답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말 뿐이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 뿐만 아니라 10년
선거철이면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정치인들의 자화자찬이 제일 많다. 그중에 자신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는지 자랑을 하려고 현수막과 공보물을 동원해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속은 없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랑을 하면 또 다시 당선되리라는 믿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들에 대한 손가락질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82번 국지도와 관련된 일이다. 82번 국지도를 보고 있으면 화성시 서부의 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인다. 어느 시간에 가도 길게 늘어선 화물차량과 승용차를 볼 수 있는 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1번 국도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막힘이 있는 도로다. 때문에 늘 확포장 문제가 거론됐고, 지난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문제는 왕복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인도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도로에 대한 설계가 시작됐던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도로의 예산문제에 대해 자회자찬을 하던 민주당 오산시 국회의원과 산하 시도의원들이 보도자료에 사진까지 첨부하며 자랑을 해왔지만 도로 주변에 사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나 군수, 의회가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자치의 필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있는 권력에 대한 분권이다. 가평군은 북면주민자치회와 상면주민자치회가 시범 출발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막을 내리고 분권자치가 실험적 운영이 들어갔다.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 현재의 우리 사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역시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은 지방자치제도가 있음에도 만족을 얻을 수 없기에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는 분권자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의 주민자치회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 성격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이나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망한 이유를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조선말의 정세를 보면 팽창하는 일본과 아시아에서 우위를 지키려던 청나라 사이에 조선은 끼어 있었다. 여기에 당시의 제국주의적 시대상황, 국가의 힘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국제정세를 전혀 몰랐었다. 힘이 곧 법인 시대였던 제국주의시대의 속성을 전혀 몰랐던 조선은 그저 국제사회의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내치는 한도 끝도 없는 부패가 이어지며 관리들의 폭정을 피해 민초들이 나라를 버리고 북만주와 중국의 국경을 떠돌았다. 백성이 나라를 버리고 떠날 정도로 심하게 고착화 된 부패는 수많은 민란을 불러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전쟁이었다. 조선의 부패는 극에 달해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일어난 전쟁조차 막기 어려웠었던 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다. 결국 조선정부는 집권을 위해 외세를 불러들였다. 그 외세중 하나가 일본군이었다. 일본군에 의한 동학농민 진압은 학살 수준이었다. 냉병기도 아닌 농기구를 든 농민군과 총을 든 현대식 군인과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일본군의 잔인한 학살을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어디)으로부터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모범적인 답변은 "교육으로부터 온다."일 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의 생존과 성장 가능성은 사회 구성원의 교육정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부터 교육은 백 년을 두고 계획하고 고민하라는 얘기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단연코 교육의 결과다. 반면 사회의 내적 성장이 지체되거나 분열되는 이유 또한 잘못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다. 이러함에도 우리는 상당 부분 교육의 결과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 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교육관이자 자화상이다. 교육현장에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지가 십 수 년이 지났다. 그동안 민선 교육감들에 의해 교육현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순수해야 할 교육의 장에 선의의 이름으로 정치가 행해진 경우도 많았고, 각종 이권이 개입된 비리의 얼룩이 묻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도교육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민선 5기 교육감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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