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초기의 성리학자들은 위로부터 도덕적 모범을 보여 백성들이 본을 받아 성현의 말씀이 실천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임금으로부터 성현의 말씀을 공부해야만 했다. 그러나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자던 조선 지배층이었던 양반의 도덕성은 조선 건국 200년이 되기도 전에 철저하게 붕괴되고, 무너지고 오직 당리당략을 위한 궤변과 신분질서 유지만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리학이 강조됐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조선의 당파는 노산군(단)에게 왕위를 찬탈한 세조로부터 시작됐다. 훈구와 사림으로 나뉜 정파는 다시 선조 대에 이르러서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다투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왜국의 정세에 대해 파악해보라는 선조의 어명에,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들이 당파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말을 할 정도이었다. 결과는 비참하게도 임진왜란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위로부터의 도덕성보다 당파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파당으로 무리지은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죽이고 또 죽였다. 얼마나 죽였는지 나중에는 임금의 씨를 구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죽이면서까지도 당파의 이익을 앞세웠다. 당파의 이익 앞에는 그 어떤 가치
서울의 1.4배 크기라는 화성은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심장이다. 화성은 지난 수년간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눈부신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수년간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위를 지켜왔는가 하면, 재정의 규모도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3위로 뛰어 올랐다. 그러나 화성의 성장은 수치만 뛰어올랐을 뿐이지 시민편의와 복지 행정은 여전히 3류 아래다. 화성시 전체가 3류 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화성의 신도시인 동탄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화성시의 행정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많다. 화성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천병마로는 하루 수만 대의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상습정체로인데 인도는 조차하고, 갓길조차 없는 구간이 많다. 뿐만 아니라 갓길과 도로를 완전히 끊어 버려서 도로를 무단횡단 해야만 하는 곳도 몇 군데 있다. 삼천병마로는 바퀴달린 차량이 아니고서는 결코 도보나 자전거로는 완주할 수 없는 도로다. 그래서 삼천병마로 옆에는 늘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또한, 화성에서 제일 큰 하천인 황구지천에 놓여 있는 다리 중 몇 개는 차도만 있을 뿐 아예 인도가 없다. 사람은 절대 걸어 다닐 수 없는 황구지천의 다리는 벌써 십년이
나눔은 커지고, 기쁨은 배가 된다는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행복한 한가위를 꿈꾸지만, 올해의 현실은 나눌 이웃조차 멀리해야 하는 한가위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질병이 세계를 강타하고 그로인한 공포감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지가 어느덧 2년이 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가족 간의 만남조차 멀리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풍성한 한가위를 이야기 하고 있다. 또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방송에서는 마치 그림의 떡을 연상하게 하는 풍성한 한가위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말한다. 거리두기를 하라고 말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질병예방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데 거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그 시간이 2년이라면 대책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고 변명은 많았었던 지난 2년이었다. 지난2년 동안 문 닫은 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늘어나고, 실업자 또한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값싼 인력이 넘쳐나고 있어도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정부는 그림의 떡을 가리키며 설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선거철이니 표를 달라고 한다. 정부가 설명하는 그림의 떡에는 성장도 있고, 일자리도 있다. 거기에
화성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융건능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를 효행로라고 한다. 효행로는 수원과 봉담을 가르는 경계도로이기도 하지만 화성을 상징하는 도로 중에 하나다. 문제는 이 도로의 가로 등이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아예 없어 밤이면 암흑천지가 되어도 화성시가 개선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에 있다. 뿐만 아니라 수영오거리에서 봉담으로 들어오는 인도는 아예 없다. 그래서 가끔 고속도로 진입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 갓길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사라진 도로가 삼천병마로 수영오거리 부분이다. 인도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속도로 진입로를 연결하는 화성시 행정의 추태는 봉담읍에서 해병대 사령부 앞 사거리를 보면 화성시가 봉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왕림리에서 해병대 사령부까지는 간혹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인도가 있고 대부분 인도가 없다. 그래서 차도 옆을 위태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밤이면 더욱 가관이다. 아예 가로등이 없어 암흑천지가가 도로를 차량들이 무한질주 하는 곳이 삼천병마로의 진실이다. 43번 국도 혹은 삼천병마로는 화성시의 동맥과 같은 도로이다
한미동맹, 그 시작은 해방 이전이다. 임시정부는 세계2차 대전 와중, 일본이 저지른 태평양 전쟁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었다. 비록 그 성과는 미미했지만 대한민국은 당당히 연합국의 일원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으며 당연하게도 일본이 항복한 날 자연스럽게 독립했다. 반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지난 1945년 8월15일, 우리와 같은 날 독립을 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독립은 우리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독립과 더불어 맞은 해방은 달콤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1950년 6월25일 우리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겪게 된다.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낙동강 이남만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공산화 될 뻔 했었다. 그러나 미군 주도의 유엔군이 한반도에 오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북한군은 압록강 인근까지 밀리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눈앞에 까지 다가 왔으나 중국의 개입으로 전쟁은 원점이 됐다. 그리고 다시 남북이 갈리고 지금까지 약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시간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 왔었다. 시간이 흐르
코로나 19가 사회의 모습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회식은 사라지고 거의 대부분 일찍 귀가해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모습들은 한국인이 즐겨하는 행동은 아니다. 단 몇 개월 만에 해가 지면 생기로 넘쳐났던 한국의 거리 풍경은 을씨년스러운 거리로 변했다. 그리고 어둡고 침침한 거리를 만든 장본인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움직이면 지금보다 더 큰일이 난다고 겁박을 하고 있다. 오직 그 자리에 있으라며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정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의 구호가 코로나 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최선일까? 다른 것은 없을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나, 영업을 못해 굶어 죽나 죽기는 매한가지”라는 비아냥거림이 온 거리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시국에도 오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민들이 이동하니까 자구 코로나가 확산 된다”는 말 뿐일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조치는 2년 전과 다름이 없다. 그동안 방역에 대한 체계적 발전은 전혀 없었다. 거기에 백신확보나 개발은 선진국의 반도 따라가지 못했다. 코로나 발행 이후,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K방역도 정부가 잘해서 얻은 갈채는
최근 발생한 화성시 봉담읍 에코센터에 대한 지배적 운영권 논란은 화성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들이 많다. 법률위에 조례라는 화성시 특별법, 방향성 상실한 사회운동기구, 행정에 대한 절차보다 편법이 강조되는 회계, 믿어 달라 하지만 믿기 어려운 통계 등, 지방행정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상충하거나 위반되는 조례는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에코센터는 폐기물촉진관리법에 의한 화성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이며 그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우선권자는 주민지원협의체이다. 그런데 화성시는 지난 4월 에코센터를 환경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조례를 만들었다. 법에 의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에코센터를 화성시 조례로 지배하려 한 것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또한 출연과 출자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에코센터에 대한 운영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출연’에 대해 살펴보면 출연은 강제적 법률규정이다. 출연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법에 의해 단체 또는 지역민에게 지불해야 하는 무엇
전 세계 체육대제전 올림픽이 곧 열린다.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래 예정보다 일 년이나 더 늦게 열리는 만큼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굴욕적인 일이 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서 열렸던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를 앞두고 일본은 우리에게 올림픽 참가조건으로 한반도기에서의 독도 영역표기를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물론 IOC도 일본편을 들어 독도 표기 삭제를 요구했었다. 스포츠 제전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일본과 IOC의 주장을 한국은 받아들였다. 그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에 독도가 한국령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기회를 놓쳤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반면, 일본은 이번 하계 올림픽에 기어코 자국의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도를 나누어 주고 있다. 한국의 항의에도 아랑곳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런 올림픽에 한국 선수들이 참여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허구의 역사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 유력 대권주자들 중 몇몇은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 목소리들은 얼마 가지 못했다. 거의 모든 방
인체의 DNA조직을 변화시키고 심각한 폐 손상과 신경마비 등 일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6가크롬’은 공장지대 또는 소각장 주변 그리고 광산 근처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정부는 6가크롬을 6대 중금속으로 지정하고 6가크롬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오늘날 산업화가 진행된 한국에서 크롬은 거의 모든 도금이 필요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6가크롬의 발견은 산업화의 그늘이다. 6가크롬이 인체에 흡수되는 과정은 두 가지다. 피부에 의한 흡수와 호흡에 의한 흡수다. 3가크롬과 달리 피부에 의한 흡수가 되는 6가크롬은 심각한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호흡에 의한 흡수는 폐암으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런데 지난 2018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와 가재리 일원에서 실시한 환경상영향평가 토양부분에서 6가크롬이 전국평균의 8배 이상 검출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물론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중금속의 경우 인체에 축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하가등리는 젊은이나 어린아이들보다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이런 이유로 이곳에 소각장이
한국사회의 변혁은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일정부분에 있어 사실이다. 지난 군부독재시절 학생들의 저항은 끝이 없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가 뿌리가 사라졌다고 할 때쯤이면 다시 들불처럼 일어난 것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다. 그만큼 사회운동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운동은 목적이 뚜렷하고 그 목적을 위해 따로 타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진성이 뛰어나다. 반면 정치는 때때로 타협이 요구되며, 타협의 상대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이나 신념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타협을 잘하는 정치가가 오래가고 좋은 정치가로 남는 일이 많다. 그리고 좋은 정치인은 그런 좌우대칭을 통해 국가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정치인이다. 반면 사회운동을 오래하던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종종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비난을 받는 주된 이유는 사회운동의 직진성이 습관처럼 배어 있어 남의 사정을 잘 고려하지 않는 습관 때문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막을 일은 아니다. 사회운동가 이전에 정치적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화성시 봉담은 자타공인 교육도시다. 9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중학교 그리고 1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6개의 대학이 있는 도시가 봉담이다. 숫자만 보고 있으면 현란하지만 비율을 따져보면 어디인가 이상하다. 9개의 초등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진학해야 할 중학교는 3개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딱 한곳 뿐이다. 즉 어쩔 수 없이 유학을 위해 강제로 봉담을 떠나야 하는 구조가 봉담의 학교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자구책을 구하려 연일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고등학교 설립은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환경적인 문제 또한 봉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봉담은 서쪽 끝으로 하가등리가 있으며 동쪽 끝으로는 수영리가 있다. 하가등리에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생활쓰레기 전부를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이 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이 광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조사해 발표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중금속 오염과 질소산화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가들과 정치세력들은 또 이곳에 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이른 아침, 몇 시부터가 이른 아침일까? 하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유월의 이른 아침시간은 가늠이 안 된다. 날이 밝아오는 시각이라면 다섯 시 언저리쯤 된다. 그리고 여섯시만 되도 벌써 화창한 시간에 이른다. 느낌 탓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도 모를 시간에 가방을 둘러메고 출근을 시작한다. 그리고 눈앞에 들어오는 봉담시의 아침 풍경에 화가 나기 시작한다. 봉담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사이를 가로지르는 중심대로, 이 도로를 이 지역 사람들은 ‘삼천병마로’라고 말하고 새로 봉담시내에 이주해 들어오는 이들은 이 도로를 ‘봉담대로’라고 말한다. 봉담대로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약 1,7km 구간에 불과하다. 도로 밑으로는 지하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으며 상층 도로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 수영 오거리 방향으로 가면 왼쪽과 오른쪽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다. 여기서 직진하면 수영오거리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차를 타고 수영오거리 방향으로 가는 차안에서 가끔 보게 되는 살벌한 풍경, 인도도 없는 갓길 도로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갓길조차 사라진 도로부분에서 좌우를 살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