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이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야

2022.11.09 07:53:45

화성시 소각장 행정의 신뢰 수준미달
행정의 철학과 기준 오락가락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다. 사람의 존재만으로 발생한 쓰레기 중 어떤 것은 매립으로 또 그 어떤 것들은 소각장으로 향한다. 사람이 버리는 것 중에 재활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최근 버리는 문제에 대해 여러 기관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화성에서는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려고 지난 2010년 화성시 봉담 하가등리에 소각장이 건설됐다. 이 소각장의 원래 위치는 동탄 인근이었으나 용인 및 오산과의 경계문제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인지 마을단위의 사람밖에 살지 않았던 봉담 하가등리에 소각장이 건설됐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소각장 건설당시 하가등리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 바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이다. 주민편익시설은 소각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무시설의 하나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누구나 주민편익시설은 소각장 주변주민들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 2018년 누구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그리고 사전고지 조차 없이 주민편익시설을 모두 화성시 앞으로 등기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의 하나인 에코센터는 최근까지 화성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운영해왔으며, 수영장은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화성시 봉담 하가등리 주민들의 시위가 격화된 것은 2021년 6월이었다. 초여름부터 시작된 시위는 가을까지 이어졌고, 일부 주민들은 에코센터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 아직까지 재판 중에 있는 사안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화성시가 하가등리에 소재한 300톤 규모의 소각장과는 별도로 또 다시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순이 생겼다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하가등리의 주민편익시설을 화성시가 다 가져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어질 소각장과 관련 “주민편익시설은 소각장 운영이 끝나도 주민들의 것으로 남는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주민편익시설을 화성시 앞으로 다 가져갔다는 전례가 있음에도, 앞으로 만들어질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편익시설은 주민들 것이라는 말에 대해 화성시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 공무원이나 소각장 관련자는 아무도 없다.

 

즉 아무도 하가등리 주민편익시설을 화성시가 그 어떤 요식행위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니 소각장은 만들겠다는 무책임 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공무원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이제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정답을 말할 차례다. 혐오시설 유치로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말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관련 주민편익시설이 행정당국의 것이라면 처음부터 주민편익시설의 소유와 운영은 해당주민들과 일체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 지난 2021년 여름처럼 혐오시설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수개월 간 시위로 몸 고생, 마음고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게 아니고 주민편익시설이 주민들의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하가등리 주민들에게 일체의 주민편익시설을 돌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식이다.

 

 

 

관리자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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