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봉담은 화성의 ‘봉’이었나?
 

화성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는 화성시 소각폐기물 증설사업과 관련해 새로 만들어지는 500톤/일(250톤/일 *2) 규모의 소각장 사업장 위치를 놓고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최 모 의원이 입수한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업개요’ 자료에 따르면 증설위치는 명백하게 봉담읍 하가등리 일원(입지선정 투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화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화성시의회 이창현 부의장( 지역구 : 봉담)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 지역위치를 공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화성시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또 다르다.

▲ 화성시의회 최 모 의원이 입수한 소각장 증설 관련 자료

익명을 요구한 화성시 공무원은 “하기등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에 와서 타 지역에 소각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해서 받을 지역이 없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증설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소각장 증설은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다. 지금 다른 곳을 선정하기에는 지나지게 늦었다”다 라며 하가등리에 설치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 봉담읍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봉담 시민들에게 소각장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주민지원협의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제7기로 지난 2020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정기회의도 몇 차례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해 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법을 말하며, 이 법에 의해 간접피해를 받고 있는 마을 주민들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꾸려진다. 이들은 소각장으로부터 매년 10억 상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10년간 이 돈의 사용처가 봉담 시민들에게 공개된 적은 없다.

조용하게 진행될 뻔한 증설 소각장 위치가 논란이 된 것은 봉담읍 하가등리의 일부 주민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소각장과 관련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지난 2019년 3월 소각장 증설문제로 말이 많았다. 그리고 2020년 말에 주민협의체 관계자가 4~5장 짜리 폐이퍼를 들고 다니며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 동의서에는 찬`반이 없었고 그저 설명만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주민들은 “당시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화성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그리고 새로 증설되는 소각장이 만들어지려면 ‘위치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으나 ‘주민지원협의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봉담읍 하가등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화성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소각장

현재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주민들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쓰레기 소각장과 가장 크게 관계되어 있는 봉담 시민들의 의사는 현재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하가등리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소각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을 초과방출 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하가등와 가재리 일원의 일부 토지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 중금속 오염도가 높다는 지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하가등리’ 소각장의 경우 굴뚝 높이가 120m 이기 때문에 우산효과(굴뚝 높이에 따라 먼거리 지역의 사람들이 피해영향을 받는 효과)에 의해 봉담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으며, 봉담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조사나 역학조사 한번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소각장 증설 위치에 대해 일부 하가등리 주민들은 “봉담 출신의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찬성 쪽으로 나선 의원들조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과 낙선운동도 함께 벌이겠다며 증설 소각로에 대한 봉담 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