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은 조선시대 양반?

2021.12.14 18:52:26

화성시 입장 바뀌었다고 주민공청회 전원불참?

화성 향남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은 적어도 10월부터는 있었던 일이었다. 소문은 부풀려져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에서부터 “또 화성서부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돌며 지난 두 달 동안 향남의 이슈거리가 됐다.

 

급기야 향남을 중심으로 한 맘카페에 이 소식이 전해졌고. 시민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안 참는다”에서부터 “본때를 보여주자”까지 각종 선동과 구호들이 난무했다. 시민들은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해당지역구의 시의원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결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국 해당업체의 사업은 어렵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영 개운하지 않다. 먼저 해당업체는 재활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기피시설 고지의무에 대한 화성시 조례를 위반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이 사실에 대해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었다.

 

그리고 공청회가 열린 날, 화성시 공무원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딱 한명의 시의원이 99명이 모인 시민들 앞에서 “화성시가 입장을 바꿔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공청회 날 들을 수 있었던 말의 전부이었다. 공청회 이전에 사업을 허가한 허가민원 2과와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누구하나 참석하지 않았다.

 

상식대로라면 화성시가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청회 날 화성시의회 소속 의원 한명이 단상에 나와 “000 국회의원님이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화성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부처 공무원들은 자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 뿐이었다.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향남시민들은 큰 소란 없이 공청회를 마쳤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무리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출직 시의원의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믿어야 할까? 해당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들이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그날 공청회 자리에는 부서의 장이 참석해 일의 경위를 설명하고,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과 향후 일정 및 시의 입장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시의원을 통해서 전달만 했을 뿐이었다.

 

화성시 소속 공무원은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초고위층이란 말인가? 공무원의 입장이 바뀌기 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화성시 공무원이 섬겨야 할 대상은 직위를 가진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이다. 공무원의 급여를 주는 것도 시민이고, 그 직위를 인정해주는 것도 시민이다. 그럼에도 생각이 바뀌었으니 주민공청회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과 그것을 실천할 수 오만과 불손함은 누구의 잘못인가?

 

지금은 무려 21세기다. 그리고 공무원은 과거처럼 양반이 아니다. 또한 시민은 양인이나 천민이 아니다. 그럼에도 화성시 공무원이 스스로를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을 낮추어 내려다보며 “그리 결정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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