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수차례 도전과 좌절 끝, 지난 8월 22일 일반구 설치 승인 받아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례시추진단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력 얻어 본격화

화성특례시는 오는 2월 4개 일반구 체제로 전환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본격화한다. 본청에 집중돼 있던 권한이 4개 구청장에게 분권되면서 보다 집약적이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지고, 생활권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각 행정권역은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설정해 지역 차별화된 성장과 특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만세구는 풍요로운 자연과 산업자원이 어우러진 혁신도시, 효행구는 신·구도심을 아우르는 교육중심의 정주도시,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기술이 만나는 사람중심의 성장도시, 동탄구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미래산업경제도시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화성시는 이러한 분권형 행정과 권역별 특화 발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화성특례시청

그러나 화성시가 이렇게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데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2010년 화성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며 일반구 설치 요건을 충족할 당시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구 설치를 보류하고 지방행정체제 제도의 전면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화성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일반구 설치를 꾸준히 협의해왔으나, 정부의 정책기조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각종 신도시 사업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며, 시청 중심의 행정체제는 시민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와 구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었다.

정부에서는 2015년 일반구 제도의 대안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였고, 우리시를 비롯해 남양주, 김포, 의정부 등 많은 지자체들이 책임읍면동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2016년 정부의 책임읍면동제 추진 중단으로 일반구의 대안 제도 마저 무산되었다.

이후에도 화성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2019년 3개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였고, 행정안전부에 설치가 건의된 2년 후 2021년 행정안전부의 현행화 요청에 따라 3개구 설치에 대한 시민의견 조회를 다시 진행했으나, 2년 사이 커진 도시 규모에 따라 4개구 설치 요구가 대두되면서 일반구 설치는 또다시 무산되었다.

이어 출범한 민선 8기에서 일반구 설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에 나섰다.

화성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였으며, 일반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에 나섰고 지역 국회의원·시도의원·전문가·사회단체와도 연대해 추진 동력을 이어갔다.

지난 2024년에는 일반구 설치 전담 조직인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구 설치를 실천에 옮겼다. 연구용역과 다양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획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시민설명회 4회 개최, 구 명칭 공모 및 명칭선정위원회 운영 등 행정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였으며, 경기도·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와 위원회, 사회단체, 의회 등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화성시는 구 설치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대로 확산시켰고, 권역별 행정체계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다가섰다.

이어, 지난 2024년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4개 일반구 신설안을 마련하였고, 경기도를 거쳐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행정안전부에 일반구 설치를 건의한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 일반구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그 결과, 2025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가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설치를 최종 승인하며, 15년 만에 일반구청 설치 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시는 오는 2026년 2월 1일, 4개 구청이 개청할 예정으로 권역별 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져 복지 강화, 재난 대응력 제고, 지역경제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승인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구청 운영 체계의 조기 안착을 목표로 조례 제·개정, 조직·인력 배치, 사무 위임 정비, 구 개청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하루빨리 변화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