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 신설로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국민제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법령 해석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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