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근 6개월 동안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부의 수반이 들어섰다는 것을 환영한다. 선장이 없는 배보다는 있는 쪽이 배에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선거 전의 약속대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헌법에 대한 개헌도 있다. 그리고 이런 개정 중의 하나 더 개정해야 할 악법도 있다. 바로 기초의원 정당추천제도다.

기초의원 정당 추천제의 도입 배경은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미리 정당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나쁜 사람을 거르겠다는 좋은 이유였다. 그러나 그 좋은 이유가 변질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초의원을 추천하는 당협 혹은 지역위원장들의 사심이 개입되면서 이 제도는 한국의 쓰레기 양산제도가 됐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전과 이력은 상당히 많았다. 정당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절대 추천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과가 정치에 중요한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유권자의 처지에서 보면 후보를 판단하는 중요 자료다.

기초의원 정당추천제도가 사라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라고 배우고 말하지만, 정치인들의 눈에 보이는 관계는 절대적 수직의 관계다. 한 마디로 시의원은 자신을 추천한 국회의원 혹은 당협 위원장의 노예에 가깝다.

지난 총선에서 모 시의회의 의장은 모 국회의원의 몸종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장소를 직접 정리하고 공무원을 닦달해 기자회견장 주위를 청소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문을 기자들에게 직접 돌리며 수행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의회의 의장이면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눈에 기자들이나 시민들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모셔야 할 국회의원밖에 보이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에 혹시나 이상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안절부절못하는 것도 모자라,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마치 경호원처럼 국회의원을 모시고 차까지 이동했다. 그의 허리는 한 번도 펴지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거의 일상화 되어 있는 경기도 산하 시군 소속 의장들의 모습이다. 의장이 이 정도면 일반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여야를 떠나, 거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를 당연한 의전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 혹은 당협 위원장 같은 정당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천권을 받은 시의원들의 다음 목표는 재선이다. 이 때문에 언제나 사무는 당이 우선이고 당협이 우선이며 자신에게 공천을 주는 공천권자가 우선이다. 그리고 다음이 시민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때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또한 기초의원 중에는 공약조차 선관위에 내지 않아도 되는 부류가 있다. 2인 선거구제에서는 공보물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공보물조차 내지 않고 당선되는 시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들도 공약과 공보물을 내지 않는다. 깜깜히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법의 구조다. 이 또한 바뀌어야 한다. 아무런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투표하라는 것은 사실 투표에 아무런 의가 없는 투표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끝나고, 이제는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지방선거의 기간까지 1년 정도 남았다. 기왕지사 새 대통령이 선출됐으니 이런 불합리한 제도부터 바뀌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