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 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이에 정부는 2020 년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를 도입했으나 , 최근 6 년 (2020~2025 년 8 월 말 ) 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 2020 년 45 명 , △ 2021 년 39 명 , △ 2022 년 25 명 , △ 2023 년 30 명 , △ 2024 년 29 명 , △ 2025 년 8 월 말 기준 17 명으로 집계됐다 .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 주요 발생 기관은 △ 한국전력공사 36 명 , △ 한국도로공사 3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31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3 명 , △ 국가철도공단 11 명 , △ 한국철도공사 11 명 등이었다 .

2025 년에도 △ 한국전력공사 3 명 , △ 한국도로공사 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 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는 2024 년 기준 7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 건설현장 , 시설물 , 연구시설 등 4 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

평가 결과는 1 등급 ( 우수 ) 부터 5 등급 ( 매우 미흡 ) 까지 부여되며 ,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 등급 ( 보통 ) 으로 평가받아 ,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영진 의원은 “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 며 , “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