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각장 부지 공모 난항

오산 소각장 부지 자체 확보 어려워

화성 시간과 집중의 문제이지 소각장 신설 자체는 큰 문제 아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 인구과밀지역인 수원, 오산, 화성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민주당),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민주당), 이권재 오산시장(국민의힘)

먼저 수원은 지난 2000년대 초반 만들어진 300톤 규모의 영통 소각장이 지난 2010년부터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2015년 이후에는 소각장 수명이 다했다며 소각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원은 영통 소각장 소각로의 평균수명인 15년을 훨씬 상회하는 25년째 같은 소각장의 소각로를 사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대보수를 통해 연장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에둘러왔다. 이어 현 이재준 수원시장이 집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각장 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은 했으나 “임기 내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내 지역에 소각장 신설을 위해 공고를 냈으나 이에 응모한 지역이 없어 사실상 수원시의 소각장 사업은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수원시의 인구 및 주택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전환되면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소각장 신설은 필수불가결한 시의 현안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다음 지방선거의 핵심 논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수원시 관내에 소각장을 신설하겠다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이 수원시의 최대 고민거리다.

여기에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경기도 관내 다른 지자체와의 쓰레기 협력 처분 문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수원시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그 여유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화성시는 현재 봉담읍 하가등리 소각장에서 화성시의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고 있다. 그리고 화성시는 지난 2022년부터 관내 지역에 소각장 신설을 위한 공모를 낸 적이 있었으나 소각장을 받겠다는 지역의 과열 양상으로 인해 소각장 신설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화성시가 아직 여유가 있는 이유는 소각장 공모를 하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받겠다는 지역이 아직 있으며, 정 어려우면 현 하가등리 소각장을 증설하는 방안도 남아 있어 소각장 문제가 선택과 시간의 집중 문제이지 화성시가 추진하지 못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화성시의 문제는 인근 오산에서의 거침없는 정치적 주문과 요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화성시의 봉담읍 하가등리 소각장도 오산시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30%의 지분 덕에 오산시는 관내에 소각장 없이 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산시가 오산천에서 동탄의 하수를 정화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 차원이 숨어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오산시가 오산천 내의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계획하며 동탄신도시의 하수를 오는 2026년 1월부터 처리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놈에 따라 상황 반전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오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생활폐기물 대란으로 곤란을 겪은 바가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느긋한 표정이다. 오산시 생활폐기물은 지난 2010년 화성과 오산시가 맺은 소각장 설립 협약에 따라 전량이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소각장의 연수가 17년째로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다, 소각로의 평균수명이 15년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가등리 소각장은 언제든지 폐쇄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여기에 오산의 입지는 없다는 사실이다.

▲ 화성 봉담읍 하가등리 소각장 모습

화성시가 관내 지역에 다른 소각장을 신설하면서 소각장 사업에 오산시를 끼워넣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화성시와 오산시가 서로를 경원시하는 상태라면 화성시 소각장 신설 협력사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는 동탄 유통 3부지 물류센터 문제를 놓고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다. 유통 3분지 물류센터가 오산시에는 치명적 교통대란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화성시에서는 유통 3분지 물류센터 사업을 반려하면 천문학적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사업 진행을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오산 하수종말 처리 사업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어 소각장 협력사업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오산시가 화성시와 소각장 협력사업에 실패할 경우, 오산시는 큰 곤란에 처하게 된다. 인구 과밀지역인 오산시는 경기도 관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소도시이며 인구 25만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오산시 관내 어느 지역에 소각장을 만든다고 결정해도, 오산시의 면적 상, 인근 지자체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상 오산시 자체 내에서의 소각장 신설은 어렵다고 보는 지역이 오산이다. 오산의 쓰레기 대란은 곧 다가올 암울한 현실임에도 정치인과 공무원만 느긋하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