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20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시의원은 처음에는 명예직이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본질이 많이 흐려진 채로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시의원의 세비를 연봉으로 치면 약 6,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여기에 조례로 보장된 국내외 공무 출장경비 및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각의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와 건물사용료까지 합하면 아무리 기초의원의 수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시의원의 주된 업무는 시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다. 집행부가 일 년 예산을 계획하거나, 추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예산이 과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되는가를 심의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시의원의 업무 중 하나가 ‘제안’이다. 시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제도나 방향을 제안하는 업무도 있다. 그래서 시의원에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해외 공무출장이라는 특혜를 통해 시비를 보조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난 수년간 많은 수의 시의원이 해외 공무출장을 다녀왔으며 임기 말에는 법으로 보장되었으니 내 몫은 챙기겠다는 심보로 해외여행을 하는 사례도 많다.
과거에는 시의원들이 다녀온 곳은 공무원 출장경비에 맞춰 주로 동남아시아이었다가 최근에는 자비를 추가해 유럽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시의원들이 다녀온 지역이 어디이든 간에 공무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왔으면 공개 보고 해야 하지만 어느 시의원도 하지 않는다. 조례에 없다는 이유다. 분명 선지지를 견학했으면 당연한 보고가 있어야 실제로는 없다. 어느 지자체의 시의회는 아예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의회도 많으며, 보고서 자체를 출장조차 가지 않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예도 많다. 수억 원의 돈을 쓰고 왔음에도 말이다.
심지어 어느 지자체는 아예 한국에서 소주와 양주를 상자째 상납받아 가져간 일도 있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에 술을 가져 가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며, 현지에서 술에 취해 망신까지 당한 사례도 있지만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자기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는 공무원에게 막말을 일삼기도 한다. 언론도 잘못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의원들과 동행한 기자도 있었는데 며칠 간의 해외 출장 기록을 기사로 내지도 않고, 이를 시의원들이 닦달하지도 않는다. 이 정도면 시의원이나 언론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들이 사용한 돈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세금의 무거움을 모르면서 시민의 세금을 예단하고 또 심의하겠다는 가벼운 자세는 시의원의 자질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음 지방선거에 또 나오겠다고 현수막을 달고, 후원회를 조직하고, 또 무엇가를 약속하며 “나 이런 사람이야”하고 떠드는 시기가 지금이다.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유의 사람들을 선거로 도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잘 보지 못하면 아까운 세금 또 날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