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다소 아리송한 공약을 내걸고 화성시 민선 8기 수장으로 등극한 화성 정명근 호는 여전히 항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인구 100만을 넘기며 특례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성시는 지난 수년간 화성 동부와 서부 간, 도시의 간접자본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 됐다. 여기에 정명근 시장이 지난 2023년 미국 방문 이후, 갑자기 화성 동탄지역에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도심형 공원인 ‘보타닉가든’을 만들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변변한 도시공원 하나 없는 화성 서부 지역은 더욱 소외감에 빠져 들었다. ▲ 정명근 화성시장 문학관. 미술관 등 족히 400억 이상 가는 문화시설들이 동탄에 들어서는 동안 화성 서부지역은 개방형 쓰레기 매립장 허가 문제로 일 년 내내 시끄러웠다. 주) 삼표가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지역에 신청한 쓰레기 매립장은 총면적 34만 8110m² 부지에 매립 면적은 25만 8279m² 이다. 매립물의 종류는 일반 75%에 지정폐기물 25% 규모의 대형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과 더구나 일부 매립지 형태는 개방형을 띠고 있다. 쉽게 이해가 가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마다 사람들 혹은 시민들은 “이번에는 조금 달라지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방정부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두 같을 수는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먼저 인문학 도시 수원을 보면 여전히 인문학적 우세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활용도 잘하는 편이다. 정조가 남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적 강점은 다섯 개의 박물관과 예술단, 교향악단 등이 도시 곳곳에 포진해 있으며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공원들이 수원 곳곳에 있다. 돈이 들더라도 한 번쯤 가봐야 할 공원들도 있고 그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공원들이 즐비하다. ▲ 수원시청 반면 인구수는 110만이 넘고 유휴 부지는 부족해 산단을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동산 구조로 되어 있다. 한 마디로 살기는 좋지만, 기업의 생산시설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는 말이다. 이런 수원의 기업 하기 어려운 이미지와 현실을 깨뜨리기 위한 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바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주장이다.
화성시의 서부 측 관문이자 화성과 수원의 경계를 이루는 봉담 효행지구 종전부동산 택지개발과 관련 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며, 거꾸로 개발 이후 상당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본지가 꼼꼼하게 문제점을 체크해 봤다. ▲ 효행지구의 위치, 지도상으로 보면 봉담2지구와 효행지구 그리고 봉담1지구의 크기 면적이 대략 유추된다. 최악의 녹지 비율 효행지구 최대녹지인 구)농수산 대학을 화성시에 무상 임대로 주고 효행지구 녹지면적에 포함해 화성시에 제안서 제출 / 화성시 인정 화성시 봉담 효행지구의 정확한 사업 명칭은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 방지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부동산에 복합 기능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명칭과 사업의 목적이 어렵지만 쉽게 풀어 말하면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해서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체 면적은 1,381.006,6m²(화성 920,489m² / 수원 460,295m²)이다.
화성 동탄과 서부지역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저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를 넘어 생활 경계의 차이와 문화의 수준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차이가 너무 극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에 차라리 동탄을 분리해야 화성 서부가 잘 살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큰 틀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30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한 달 후에 바로 행정구역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활동 중이다. 정부의 추진안은 크게 김포를 서울시에 통합시키는 것이며 서울과 부산을 대한민국의 양극 기점으로 놓고 개편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발 대구-경북 통합론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반면 아직 경기도 안에서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서울의 1.4배 면적에 달하면서 인구가 100만을 넘어간 화성시의 행정구역 개편 난제는 정치권 누구도 입을 열고 있지만 않지만, 동탄과 화성 서부의 분리 문제는 시민들의 입에 여느 때보다도 자주 오르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화성을 들여다보면 화성의 행정구역 개편은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화성의 행정구역 개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장은 시의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특권을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득시글거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시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오산에서는 시의원들이 작은 체육행사 때 체육회장이 불손한 말을 했다며 시 행정에 딴지를 걸며 체육회장이 사과하고 물러날 때까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심의를 거부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기에 시장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아무리 상식 밖의 길을 걷는 시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선거로 선출된 체육회장을 또 다른 선거로 선출된 시장에게 사직서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오산시의회는 그것을 강행했다. 시의회의 막가자는 분위기는 민선 9기 들어와 2년간이나 유지되고 있다. 선을 넘는 요구들은 의회에 대한 불신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장 최근에는 의회 파견직 공무원 중, 한 명인 4년 차 팀장을 시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며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파격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선거철마다 외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문장 자체
지역정당이 없고 양대 거대정당만 존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시의원들의 사과조차 받기 어렵다. 지난해의 오산시의회를 보면 의원들의 해외 공무출장과 관련 큰 물의가 있었다. 의원들은 출장 전에 시 공무원으로부터 값비싼 양주와 소주를 무더기로 받아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당연하게도 음주가 이루어졌고 음주 후에 일어난 일들의 일부가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다. ▲ 공무 출장과 관련 서민은 보기도 힘든 양주를 주고 받았음에도 누구하나 사과 혹은 감사조차 없었던 오산시의회 그리고 공무 출장비로 호화 유람선까지 탄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느 하나, 누구 하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리고 고급 양주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나 감사조차 없었다.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따로 없을 정도다. 다음 선거에서 시의원의 출마 즉 공천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를 시민이 아니고 거대정당의 당협 혹은 지역위원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사과할 시간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실권자 혹은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우선이지 결코 시민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결과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파랑 아니면 빨강 선택지밖에 없다.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선거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뽑는 제도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정당 소속 후보들을 찾고 싶지만, 사실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 후보는 없다. ▲ 사진은 오산시청과 오산시의회의 정면모습 우리나라의 정당법상 지역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이 있다면 굳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지역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을 창당하려면 반드시 중앙당이 있어야 하고 중앙당의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 5곳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설립하기가 어렵다. 독재의 화신으로 알려진 박정희 시대에 주민을 옭아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지역 정치를 틀 안에 가두고 있는 셈이다. 지역정당이 없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양대 거대정
과거나 지금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은 나름 다채롭다.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하다. 아침을 준비하는 자와 그저 먹는 사람과의 시간 차이일 뿐, 초등학생들은 통상 7시 30분 정도면 일어 난다고 한다. ▲ 봉담초등학교 김서연 학생 봉담초등학교의 김서연 학생은 일어나서 먼저 아침 달리기 이른바 조깅을 시작한다고 한다. 남다른 운동신경으로 유치원 때부터 체육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인 현재 태권도 3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합기도는 별도로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는 체육 선생님이 육상부 가입을 권유할 정도로 뛰어난 운동신경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운동부 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차후에는 "큰 대회에도 나가고 싶다"며 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다. 반면 김서연 학생의 친구인 이강희 학생은 방과 후에 피아노를 교습받고 있으며, 교습이 끝나자마자 다시 태권도 학원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학원 릴레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본인 스스로 음악이 좋다는 말이 절로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 봉담초등학교 이강희 학생 현재를 정말 신나게 살고 있는 이강희 학생의 꿈은 피아노에 이어 기타까지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달
강남의 인가 영어 강사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오산 후보로 나섰다가 대참패를 당하면서 오산 국민의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김효은(1983년 43세) 일명 레이나로 잘 알려진 김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당협위원장이 2년 동안이나 공석으로 있던 오산 대표로 출마하게 됐다. ▲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당선자와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 출마 과정에서 이렇다 할 경선도 없이 오산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후보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오산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로 낙점됨에 따라 오산 보수진영은 술렁거렸으나 결국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김 후보와 함께 총선을 치렀다. 결과는 참패였다.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오산에 출마한 차지호 당선인은 59.0%를 득표,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41.0%)를 무려 2만 664표 차이로 따돌렸다. 무려 18%라는 커다란 차이로 참패했다. 참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김 호부는 선거 당시 선거사무실 개소식조차 하지 않았으며 출마와 동시에 있었어야 할 기자회견이나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조차 자주 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 정서에 맞는 정견 발표나 공약 발표도 일방적이었을 뿐만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파 수준의 참패를 당했다. 4월10일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 의석수 300석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2석을 얻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모두 합쳐 108석에 그쳤다. 그리고 제3정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만으로 최소 12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준석 당선자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2석을 확보했다. 이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1석을 확보했다. ▲ 사진은 특정 후보자와 관계 없음 선거를 삼 개월 앞둔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당의 지지율이 한때 민주당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파동으로 더 잘 알려진 경제문제 특히 끊임없이 지적되는 물가상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 그리고 국민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외교 참사가 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느나 분석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전략 오류도 국민의힘 참패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설 때마다 구름 같은 지지 인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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