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에코센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민원성 감사청구가 화성시에 전달된 것은 지난 6월28일이다. 당시 화성시 주민 88명이 연명으로 화성시 에코센터와 화성시 자원순환과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는 민원청구를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수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9월17일 도착했다. 에코센터에 대한 화성시의 첫 번째 답변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이지 에코센터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었다. ▲ 에코센터 안내 표지판 모습 이어 화성시는 “지난 2017년의 경우 000000연합 위수탁 등 예산집행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시설이 포함되었을 뿐, 화성시 에코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지도`감독 대상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감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비슷한 질의에 대한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답변은 지난 2017년 화성시 감사과에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해 ‘처분 및 시정처리’ 했다는 답변이 있다. 화성시 에코센터는 지난 2012년 화성시 환경운동연합과 3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내용이 조금씩 변경됐었다. 변경한 계약 내용 중
하가등리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만들어질 500톤 규모의 소각장 부대시설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모두 화성시의 것이며 시가 모두 직`간접 운영? 화성시 봉담 하가등리에서 발생했던 에코센터 점거사건은 화성시에서도 큰 관심을 끈 사건이었으며 소각장건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 후에 만들어질 500톤 규모의 신설 소각장 계획과 관련해 개선해야 될 여러 시사점을 남기고 있으며 앞으로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일부 알려주고 있다. ▲ 서봉산에서 바라 본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일원의 모습, 사진 우측으로 소각장의 꿀뚝이 보인다. 봉담 하가등리 문제의 시작 모호한 지원 가이드라인과 규정 미비가 의혹의 단초가 됐다. 봉담 하가등리에서 '마을환경환경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주민지원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마을 주민마다 지원받는 자격(규정 또는 가이드가 모호)이 다르고 실제 내용에서도 차이가 많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몇몇 사람들이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실무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화성시와 싸우기 시작했
한때는 화성군 내의 작은 도시이었던 오산시는 지난 1989년 시로 승격됐다. 승격당시에는 인구 5만으로 출발한 정말 작은 도시이었으나 2021년 현재, 오산시는 경기남부에서도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했다. 오산시는 지난 10여 년간 곽상욱 오산시장이 교육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교육주도 성장과 우수한 보육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과는 좋았다. 지난 2021년6월 말 기준, 오산시의 인구는 24만 명으로 도시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중견도시로 성장했다. 또 도시의 평균 연령 37.79세(2020.12월 기준)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도 매우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가 젊은 도시가 된 비결은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도시 전체가 함께하는 오산시 만의 혁신적인 교육정책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대기업만이 이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을 돌리자면 노동자에게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과반 이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가등리, 화성시 봉담 서쪽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10년이 지난 일이다. 우리말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곳은 소각장이 들어선 이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소각장의 부대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가끔 마을을 방문할 뿐, 이곳을 찾는 사람은 하가등리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러 오는 청소 차량들뿐이다.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다. 지난 10년 동안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던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팔탄면 가재리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봉담읍 하가등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화성시에 전달되지 못했었다. 그리고 최근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의 부대시설 중 하나인 에코센터 문제로 화성시와 대립하면서 점점 더 진실 앞에 하나로 뭉쳐가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화성시 환경그린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김근영 위원장 직무대행의 솔직담백한 그들의 이야기다. ▲ 김근영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대행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진 촬영을 위해 임시로 마스크를 내리
화성 에코센터가 누구의 것이냐는 문제는 지난해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경찰까지 동원돼 주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까지 차는 사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화성 에코센터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이전에 화성시와 주민 간의 대립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화성시가 화성시민을 체포하라고 고소 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됐다. ▲ 화성 환경재단의 고소에 의해 12일 오전 경찰에 연행되는 시민들 화성시 에코센터를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지만 그 누구도 에코센터에 대한 쟁점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우선 에코센터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인가에 대한 것이다. 에코센터가 부대시설 혹은 주민편익시설이라면 에코센터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된다. 주민편익시설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촉진관리법 <제20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
경기도의회 의원 중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은 오진택 도의원이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기도의 사소한 도로문제에서부터 굵직한 경기도 현안까지 챙겨봐야 하는 입장에 있다. 또 화성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서부지역(화성 ‘갑’)의 현안까지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오 의원의 별명은 “발로 뛰는 오 의원”이 됐다. 발로 뛰는 오 의원과의 만남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으며, 오 의원이 생각하는 화성시의 현안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아래는 오 의원과의 일문일답(一問一答)이다. ~ 3선 같은 초선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 말의 배경은? 정치를 오래 하기는 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실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이 된지 벌서 3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바빴다, 눈 뜨면 월요일이고, 감으면 금요일이다. 또 의원이라는 직업이 주말이나 휴일이 없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됐다. 민원의 현장이 있으면 무조건 가보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다. 백번을 설명 들어도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직접 민원을 경험해 보는 것이 의원이 할 일이다.
식물조차 기세가 꺾인 다는 7월말의 여름, 화성 봉담읍 하가등리 에코센터 정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사람들의 이마에는 땀띠가 생겨날 만큼 몽골몽골 더운 기운이 올라온다. 그럼에도 에코센터에 대한 지배적 운영권을 놓고 발생한 대치는 끝이 날 기미가 없다. 이미 지난 6월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에코센터는 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로써 주민편익시설에 속한다는 화성시 담당과장의 증언이 있었지만 에코센터에 상주한 일부 사람들, 신분조차 모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원이라며 에코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이것은 부대시설로써 주민들에게 운영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퇴거 요구를 하고 있다. ▲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 소속 주민들 이런 혼란을 야기 시킨 것은 화성시가 발행한 한 장의 공문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시민과의 소통부재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높다.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월14일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마을발전위원회 사람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문 한 장을 주민들에게 주었다. 공문의 내용은 “에코센터는 화성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로 향후 운영비(직접운영시)는 주민지원기금에서 편성될
대한민국 버스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전원을 채용하는 업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화성시에서 공공버스를 시작하겠다며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원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모집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쟁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소속 공공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이승일 노조위원장을 경인뷰가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이승일 경기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사진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렸습니다. 이하 인터뷰는 코로나 19 관련 수칙을 준수했습니다) 공공버스 운송직이 비정규직인줄 모르고 들어갔나?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하겠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은 운수직만 있는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중에 공사 직원이 되는 줄 알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한 달 후, 월 급여가 식대를 포함해서 270~28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 년 후에, 무기직으로 전환해준다는 말도 있고 해서 들어 왔는데 이런 차별이 존재 하는지
한 여름 뙤약볕은 건강한 어른도 종종 쓰러지게 만든다. 그런 여름의 한 복판에서 팔순이 넘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태양을 등지고 시위하는 모습은 마음 한 편에 분노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누가, 왜 이렇게 이들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을까? ▲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이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대성저수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서 일어났던 노인들의 시위는 다름 아닌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부대시설인 에코센터에 대한 지배적 운영권 논란에서부터 시작됐다. “에코센터는 부대시설이 아니고 교육시설”이라는 화성시 관계자의 서슬 퍼런 엄포에 마를 주민들은 “그게 아니다, 에코센터는 처음부터 부대시설 이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시작되면서 시위는 시작됐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 중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50대가 그리고 60대에 이어 70대 동참하더니 급기야 마을의 산 증인들인 80대 어르신들까지 시위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번번이 묵살됐었다. 이를 보다 못해 자신의 지역구 일은 아니지만 상임위에 관련된 일이라며 개입한 시의원이 있었다. 바로 화성시의회 경제
화성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6월 화성시로부터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수탁을 받았다.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은 화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에코센터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에코센터는 원칙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이다.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인가?”에 대한 논란은 오랜 시간 동안 있어왔으나 지난 6월 화성시의회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답이 도출됐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화성그린환경센터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각종 서류들에서도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로 지어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 화성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특별감사 요구를 받은 논란의 중심 에코센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센터를 화성시가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화성환경운동연합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없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로부터 민간시설위탁에 대한 일반조례를 통해 수탁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화성시는 “에코센터를 환경운동연합에 위탁해도 좋다”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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