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이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세명 경기도의회 소속 도의원을 11일 오전 11시, 의회 밖에서 정말 조용히 만났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인터뷰조차 어려운 시국이라 만남자체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경기도에서 준비 중인 제2차 재난지원금 준비상황과 경기도의회의 의견 등을 알아 보기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분하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 최세명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촬영된 경기도의회 제공사진) 최 의원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상임활동을 주로 해왔다. 이어 후반기에 경제노동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최 의원은 자신의 주요 관심사인 노동문제에 대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코로나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전체적인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약자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수렁에 빠지기 쉽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소송에 걸리면 지원해 주는 법률안을 준비한 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이다. 자산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위수지역인 수원시를 벗어나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겸직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질서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불법이며 민주당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나왔다. 지난 11일 금요일 오후 3시, 홍종기 변호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주당 최고위원 집무에 대해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시장직을 유지하면 당의 최고위원직 겸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또 법을 떠나서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보아도 불법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뿐만 아니라 여러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직장이탈금지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등이 있다. 이는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겸직 문제는 헌법재판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 홍종기 변호사(사진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쵤영된 사진임을 밝힙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수원시장은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지 않고 수원시장 직무에 전념을 해야 한다. 시장이라도 당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직은 정기적이고 상설 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민주당의 중요한 내부
동탄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수립의 일환으로 시작된 동부대로는 평택에서 서울 양재동에 까지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중요한 도로이다. 그러나 이 동부대로의 오산구간 3.74Km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착공해 아직까지도 마무리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LH동탄사업본부는 지난 6월 동부대로 공사를 3년 더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다. ▲ 오산 원동 고가차도 바로 앞까지 공사가 끝난 오산 동부대로 지하도로 모습 이와 관련, 동부대로의 주 공사지역 870m 구간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이제는 못 참겠다며 토지보상과 함께 영업권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LH 관계자는 “동부대로 오산구간에 있는 GS아파트 앞 교차로 혼잡이 우려돼 지하로 뚫는 구간 일부를 지난 2019년 말 연장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이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오산동부대로의 주 공사구간인 오산경찰서 앞에서 원동 고가차도 구간 870m 인근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민원이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영업권보상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부대로 공사로 인해 보행권이 사라지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요즘이지만 화성시민들은 그래도 즐겁다 화성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화성시가 다른 시군보다 재난지원금을 10만원 더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화성시가 대한민국 부자 도시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66.26%다.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7년 수원을 추월한데 이어 용인과 성남을 추월해 현재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화성이 처음부터 부자 도시는 아니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무렵, 화성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 화성군에서도 제일 잘사는 소도시이었던 오산읍이 지난 1989년 ‘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화성군만 남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화성시의 전신이다. 오산읍은 화성의 중심도시이었다. 오산읍에는 화성군청과 각종 학교들이 자리하면서 화성에서도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었다. 그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화성은 쭉정이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옛날이야기가 됐다. 오늘날 오산과 화성과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져 있다. 오산이 지난 2
오산버드파크 사업진행과 관련 시중에는 각종 의혹들이 난무 했다. 급기야 오산시가 민간기업인 주)오산버드파크에 대해 ‘금융협약서’를 작성하고 채무보증을 해주었다는 의혹까지 나돌았다. 이와 관련, 지난 6월17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의 이상복 시의원은 “우리 오산시와 우리은행 그리고 오산버드파크 간의 금융협약서를 보면 오산시가 ‘갑’으로 되어 있고, 돈을 빌려준 우리은행과 빌려다 쓴 주)오산버드파크가 각각 ‘을’과 ‘병’으로 되어 있다. 시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금융협약서는 ‘갑’인 오산시청이 ‘병인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오산버드파크 공사현장 벽면 그러나 시 관계자의 설명은 또 달랐다. 시 관계자는 “금융협약서에 우리 오산시가 ‘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채무보증은 아니다. ‘병’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기부채납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오산시청에 있고, 또 운영을 하다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산시는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만일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기부채납 한 건물 안에 있는 ‘병(오산버드파크
국내최초로 개방형 청사를 모토로 시작된 오산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는 개방형 청사라는 말 그대로 오산시청을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돈을 내고(?) 관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오산시청 청사를 이용해 수십억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 오산버드파크 공사현장 모습 따지고 보면 전국최초라는 말이 맞기는 하다.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오산시청 전체가 오산버드파크 라는 초미의 상황에서 오산버드파크를 인정해 달라는 오산시 관계자와 인정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비등하다. 문제의 핵심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해석이다. 기부채납을 한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오산버드파크 사업자는 시청사 옆에 기부채납 할 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 그러나 여론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은 하되 “수익과 사업은 별도의 건”이라며 수익 또는 사업 둘 중에 하나를 고르되 허가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최초로 개방형 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답은 어디에도 아직은 없다. 시민들은 “정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시민들은 “적어도 오
시청사 2층에 커다란 새장을 지어 아이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오산버드파크 계획이 추진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처음 버드파크 계획이 시작될 때 오산시는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 시설”이며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개방형 청사가 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었다. 그러나 오산버드파크는 시작하자마자 시민들의 반대와 법률적 절차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오산버드파크 논란이 가시화 된 것은 지난 2019년 6월이다. 오산시청 바로 뒤쪽에 위치한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오산버드파크와 관련해 자신들 앞에 건물(오산시의회 별동과 주차장)이 새로 증축되는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를 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산버드파크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숙영)’가 조직되기도 했다. ▲ 논란의 진앙이 되고 있는 오산버드파크 공사 모습 이어 오산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전 이권재 당협위원장이 오산버드파크 4대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2019년6월13일)을 열었다. 그리고 오산버드파크 관계자는 구)자유한국당과 이권재 오산 당협위원장을 고소하면서 오산시 전체가 본격적으로 오산버드파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현재는 오산버드파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미래통합당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현명한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미래통합당의 일부 후보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사회주의 막스-레닌주의로 일컬어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지난 20세기 후반에 거의 사라져갔음에도 아직 건재하고 있는 북한을 끼워 넣으면서 선거에 이용하려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과거와는 많아 달랐다. 대승을 거둔 민주당의 선대본부장 이낙연 당선자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은 일당체제와 사유재산을 불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유재산을 인정한 나라이고 해방이후 구체적인 헌법을 가지기까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국가이었다. 때문에 어느 특정 정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사회중의 국가로 돌아서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 계열의 일부 후보자들은 매 선거철마다 특정정당이 사회주의를 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이제 타령이라고 까지 격하하며 미래통합당에
민주당이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를 포함해 약 180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압승을 거뒀다. 16일 오전 10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으며 비례정당에서는 17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의 선거에서 보수를 표방한 정당에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요인 21대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지난 2019년 경제성적표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오르지 않은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상공인들의 아우성이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어 울산에서 선거개입문제까지 악재까지 줄을 이어 터져 나오면서 21대 총선 자체가 민주당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체역량과 공공복지라는 프로세스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악재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 성공을 거두어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때 아닌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공신화는 국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몇 단계나 올려놓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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