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 수가 적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거 안전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이라며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세심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공사 원가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다.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 성능 보강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시설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까지 다양하고 실질적 대책이다. ■ 주말, 야간에도 공백없는 긴급돌봄 연계를 위한 ‘언제나 돌봄’ 우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이 있다. 사업별로 보면 경기도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 3,200건 서비스를 연계했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콜센터나 플랫폼(www.gg.go.kr/always360)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지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연천군 청산면(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전역(올 연말 예상인구 약 4만4천여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 지방비 60%(도 30%, 군 30%)로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중 83.7%인 3만5,151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다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차이로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앞으로는 경기도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인공지능(AI)이 보행자의 안전을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도 보행안전을 위한 AI기술 활용 정책연구’를 통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똑똑한 AI 기술 활용법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사회로의 변화, 갑작스러운 폭우나 폭설 같은 기후 변화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걷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 특히 집 앞의 좁은 길인 ‘생활도로’는 차와 사람이 섞여 사고 위험이 크지만,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2,507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민들은 보행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재의 안전 개선 수준에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AI 기술은 ‘폭우나 폭설 시 보행 안전 지원 기술’(4.19점/5점 만점)이었으며, ‘망가진 보도블록 자동 감지’(4.15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경고’(4.14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으로 공동체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모임에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 회복과 생활권 중심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광명시 생활사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생활사촌’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뜻한다. 이번 사업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 관심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소규모 모임부터 단지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동네마중 ▲지역생활 ▲주제지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을 돕는다. 먼저 ‘동네마중’은 동일 단지 거주 주민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가벼운 만남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임당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공동체 활동의 첫걸음을 돕는다. ‘지역생활’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단지의 변화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원한다. 동일 단지 거주자 20인 이상으로 구성
경기도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928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이다. ▲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버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승합은 최대 9,10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최대 1억4,9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3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도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더 낮췄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4,64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수소버스의 운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작년 대비 72% 늘어난 수소버스 535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부진했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에 2024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3만9,736대를 달성했다. 다양한
경기도가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유사사례 참고 사진 (경기도청 제공)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는 공모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를 선정하고 20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 ‘기후안심 그늘’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시군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시다. 이 중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758억 원(도·시군비 포함)을 투입해 도내 3,359개 초·중·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약 139만8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축산물간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급식 정책이다. 학교 급식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생산자와 학교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경기도형 공공조달체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우수 경기미를 생산부터 유통·공급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안전성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계약재배와 안정적 공급 구조를 통해 학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급식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가격은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결정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협의회는 품목별 생산비와 유통 여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급식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격을 결정한다. 도는 올해 농산물 생산비 상승과 물가 변동 등 급식 여건 변화를 반영해 예산 집행
경기도는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경기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올해 ▲교통 ▲식품 ▲환경 ▲시설 ▲안전교육 ▲어린이돌봄 등 6개 분야에 9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어린이안전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수립지침에 맞춰 마련됐으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호울타리 보수,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등을 한다. 또 보행안전지도사 채용을 통해 등하굣실 보행안전지도를 할 방침이다.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현장순찰로 불법 주정차 위반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인형극, 체험프로그램 등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어린이 집단급식소 위생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순회 방문지도, 식생활 안전교육, 식중독 발생 모의훈련 등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안전 분야는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지원 등으로 유해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