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이 24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결의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현재,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90%는 경기도에 조성 중이므로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SH가 아니라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은 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할 때가 아닌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특별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6일(금)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용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2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아누썬 캄싱사왓 차관을 포함한 12명의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영접하고, 관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입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간담회 모습 이민근 안산시장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24일 오전 실시한 신안산대-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체결 MOU 내용 공유 ▲라오스 현지 한국-라오스 인력개발원 내 한국어교육원 기숙사 이용 현황 ▲안산시-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국제협력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앞서 안산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지난 2019년 4월 안산시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협력 분야 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인연을 맺었다. 공적개발원조(ODA)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안산시는 한국-라오스 인력개발원 내 한국어교육원 재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기숙사를 건립하고 소유권을 라오스 측에 이전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아누썬 캄싱사왓 차관은 “한국어교육원 기숙사 건립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에 큰 도움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복지국의 인사문제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민선 8기의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지미연 의원은 “복지 정책이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1400만 명의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미연 의원은 “ 복지국의 잦은 인사 변경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국장이 자주 교체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장의 인사가 6개월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 못한다.”라며, 장기적인 인사 정책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경기도 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말하며, 복지재단의 예산 편성, 성과급 지급,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국민의힘, 호계1·2·3동, 신촌동)과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지난 22일 관내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과 음 의원은 이날 6·25 참전유공자회 안양시지회(지회장:김문화)와 월남전참전자회 안양시지회(지회장:이근호)를 차례로 방문하여 안양시의 참전유공자 지원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지회장과 회원들은 입을 모아 “안양시가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예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상향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부위원장은 “안양시는 현재 지급 중인 보훈명예수당을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전국에서 많이 열악한 수준”이라며 “참전유공자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음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예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지역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이 갖도록 변경하는 옥외광고물 법 일부개정안(제4조의4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냈다. 그동안 디지털 광고 게시는 지역 명소 개발 차원에서 매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별 신청을 받아 정하는 절차 때문이다. 행안부는 2016년 제1기 지정 때 7개 신청지 중 1곳(서울 코엑스 일대)을, 2023년 제2기 지정에선 11개 중 3곳(광화문, 명동 및 부산 해운대)만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으로 선정했다. 일례로 경기도는 수원시 광교 일대와 고양시 킨텍스 인근 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도 정부 허가에 목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준혁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일종의 도시 계획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며 “국방이나 외교 문제는 중앙정부가 잘 하지만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까지 정부가 일일이 통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불공정행정을 흔들어 결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려냈다. 전석훈 도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1년간 침묵해 온 행안부가 전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태도를 바꿨다.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협조를 거부해 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규 대상자 알림을 위한 주민등록
더불어민주당이 “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것 ” 이라며 “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 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 부평구을 , 정보위원회 간사 ) 은 7 월 18 일 오후 , 기자회견을 통해 “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더니 , 윤석열 - 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 박선원 국회의원 박 의원은 “ 지난 10 여년 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 가 , 하필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 며 , 한 - 미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난 1 년간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대해 , “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 항 , 문재인 정부는 12 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 윤석열 정부 첫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 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 며 “ 윤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 년 동안 발생한 것이 지난 2 개 정부 임기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 ” 며 “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8일,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특례 부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손명수 국회의원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 국가 및 도가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여 △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의 종류 명시 △ 특례시의 장이 특례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경기도가 16일 밤 9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집중 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17일 새벽부터 부천 등 도내 12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호우대비 회의진행 모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기상 예보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 발생이 빈번한 것을 고려해 부단체장 중심으로 경찰, 소방과 공조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 ▲산사태, 반지하주택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발생(우려) 시 선제적 통제·대피 실시 ▲재난문자·방송,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철저 등을 당부했다. 특히, 북한과 경기 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경 지역, 임진강 주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도는 장마 전선 북상에 대비해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한 지난 10일부터 산사태 위
일본 도쿄의 3개 구(네리마구, 아다치구, 메구로구)의회 의원 3명이 안양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15일 안양시를 찾았다. ▲ 일본 야마구치 아키코(네리마구), 타카하시 마유미(아다치구), 코이데 마아리(메구로구) 의원이 최대호 안양시장과 대화를 하는 모습 방문한 야마구치 아키코(네리마구), 타카하시 마유미(아다치구), 코이데 마아리(메구로구) 의원 등은 교육현장 개선과 먹거리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다. 한국의 친환경 급식을 일본에 소개하며 활동 중인 다나카 히로시 한국풀뿌리학당 대표와 각종 저서와 기고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일본에 알리고 있는 이토 준코 작가 겸 기자도 취재를 위해 동행했다. 방문단은 이날 먼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연혁, 4개 지자체 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과정 및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부안초등학교로 이동해 학교급식을 참관한 뒤 직접 시식을 하고, 안양시 급식 운영 현황 확인 및 영양교사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안양시청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간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방문단에게 안양시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