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해법과 화성특례시 성장축 함께 열자” 주장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과 관련하여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경마장 이전, 화성 화옹지구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하여“경마장 이전지를 화성특례시 화옹지구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근거를 밝혔다. ▲ 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예정자 진 출마예정자는 2026년 1월 29일 정부 발표를 계기로 정책 의제로 떠오른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에 대해 “이 문제를 수도권 주택공급의 문제를 풀면서도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선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화옹지구 이전 검토의 근거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첫째, 경마장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원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여력을 키워 시민 생활과 도시 인프라에 다시 투자할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약 500억원이라고 알려진 경마장의 지방세 수입을 화성특례시의 복지와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단순히 시설만 옮기는 게 아니라 한국마사회가 화성시로 이전되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한다면, 운영·관리·시설·서비스 전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박태경 화성시장 출마예정자 “국군 사관 대학교 최적지는 화성, 국가 안보·국방 엘리트 교육 새 거점” “서부권 발전 해법, 화성 균형발전의 새 축 만들겠다.” 박태경 화성특례시장 출마 예정자는 지난 2월 3일, 정부(국방부)가 검토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국군 사관 대학교의 최적 입지는 화성특례시”라며 “화성을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 엘리트 교육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박 출마 예정자는 “국군 사관 대학교 설립과 이전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국방 엘리트 인재 양성과 국가 안보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라며 “이 중대한 전환의 무대가 화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통합하여 새로운 국군 사관 대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금년도 1월 1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법이 따라줄 때 2년 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박 출마 예정자는 화성이 국군 사관 대학교 유치에 적합한 이유로 ▲대규모 용지 확보 가능성 ▲서해와 인접한 지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교흥 국회의원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만큼,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7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4개 구청 출범을 시작으로 한 시정 운영 방향과 ‘더 화성답게’ 도약하기 위한 4대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식과 문화, 배움이 일상에서 축적되는 공간인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함으로써,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배우고 화성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시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 정명근 화성시장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 이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를 주제로 발표하며, 더 화성다운 대도약을 위한 4대 전환 전략으로 ▲4개 구청시대 ▲AI·미래경제도시 ▲문화의 힘 ▲화성형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전환 전략으로 4개 구청시대로 나아가는 행정체제의 전환을 제시했다.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출범은 생활권 중심의 행정체제의 출발점으로서,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시대를 여는 핵심 기반이다. 행정체제를 시청은 도시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구청은 4개 생활권별 특성에 맞춘 행정을 실행하며, 읍면동은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세분화해, 시민 접근성과 행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서성란(의왕2) 의원을 임명했다. ▲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가 서성란 특위위원장에게 깃발을 넘겨주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서성란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과 의왕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왕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고자 출범했다. 본 센터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첨단 산업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의왕시의 대표적 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들어서며, 로봇·드론·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받는 미래 기술 분야 교육관과 체험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오는 3월 사업자 선정 후 착공, 약 2년간 공사를 거쳐 완공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왕 미래교육센터 특별위원회’는 본 센터의 원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제로 입주와 투자를 결정한 ㈜에스앤에스텍 같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는 매우 황당하게 들렸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에스앤에스텍’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에스앤에스텍에서 시청 간부공무원 30여 명과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현황 점검 회의를 했다. ▲ 반도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 간부회의가 열린 ‘(주)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성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 선정부터 정부 계획 승인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개정해 조합 사업 활성화 도모, 개혁 못지 않게 규제 개선 중요 대출 등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 생필품 취급 허용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조합장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 거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
극우와 건전 보수 구분 안 하고 내란 동조 사과 요구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임 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오산의 한 카페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대변인은 이권재 현 오산시장에게 “오산지역의 국민의힘과 이권재 시장은 12.3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하며 극우와 건전 보수를 구별하지 않는 선동적 발언을 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발표하며‘5대 회복–5대 성장–5대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내란동조세력 척결로 민주오산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오산시장과 오산의 보수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듯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다음 지방선거에 내란 몰이를 선거전략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자신의 5대 성장 공약에 대해 ‘오산IC 등 상습정체 구간 교통문제 해결, 운암뜰 사업 지분 확보 및 재추진, GTX-C 오산시대, 기초지방정부 최초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적경제센터, 지역특화 오산경제·금융 자문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자신의 ’5대 비전’으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센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병오년 새해이자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민 일상으로 직접 들어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희망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이민근 안산시장이 시민들과 문답형 이야기를 진행하는 모습 이민근 시장은 이달 6일 성포동을 시작으로 7일 선부3동, 9일 해양동, 12일 호수동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로당 어르신과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과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즉시 부서와 연결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바로 답변하는 ‘즉답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6일 퇴근 시간 이후 진행된 성포동 10단지, 11단지, 파크푸르지오 간담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 가운데 ‘경일초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 개선’에 대해선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개학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매번 첫 일정으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 이용 환경 등 의견을 세심히 듣고, 불편 사항은 현장 확인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는 주거환경, 생활 안전, 공동시설 관리 부분 등 일상 전반의 요구를 꼼꼼히 기록하며, 개선 여부에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정부 책임 망각한 것… 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 이상일 용인시장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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