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 근거 마련, 재고 부담 완화‧먹거리 복지 지원 수령 가능 농외소득 하한선 높여 (3,700만→4,300만원) 직불제 혜택 확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양곡관리법」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송옥주 국회의원 이 법안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비축 쌀의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단체로 정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쌀의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재정 통제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양곡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적인 먹거리 복지정책인 나라
“오산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힘 모은다” 오산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함께했던 송영만·조재훈 후보가 조용호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송영만 전 시장후보, 조영호 오산시장 예비후보, 조재훈 전 오산시장 후보 송영만 후보와 조재훈 후보는 금일(2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산의 역사를 지키고, 만들고, 이어가기 위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오산 발전을 위해 조용호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은 더 나은 오산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의견이 함께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송영만·조재훈 후보는 “조용호 후보가 도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산의 변화를 이끌 준비된 후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용호 후보는 이에 대해 “함께 경쟁했던 두 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비전까지 모두 이어받아 하나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지 선언은 단순한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 오산의 미래를 위한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후보와 지지
“더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화성을 만들겠다 약속 화재로 인해 대형 참사가 났던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 2심 재판에서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된 박순관 전 대표에게 4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7년 형을 선고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이와 관련, 현재 화성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결과"라며 "희생된 노동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명근 후보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과 함께 기업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접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명근 후보는 "앞으로 지역 내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노동자·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 지킴이
직무역량·연구방향·기관운영 전반 종합 검증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경선)는 4월 22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정책 연구 역량, 기관 운영 방향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4월 22일 의회 회의실에서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직 원장인 김성진 후보자의 연임 적격성 검증을 위해 열린 이번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이재형·김동은·배지환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현재 복지 정책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력 및 연구 구조 개선을 통해 정책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AI 기술 변화에 발맞춰 연구원의 핵심 역량 강화와 조직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며, 연구원들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 능력 제고를 주문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중장기적 정책 연구보다 시장 공약 중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와 영재교육실천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운영, ▲소외계층 영재 발굴ㆍ지원 ▲진로지도ㆍ멘토링 등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 격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정) 전용기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착!붙 공약’ 4호,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전용기 국회의원 동탄과 반월 일대는 다차선의 도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제한에 묶여 있었다. 아이들의 발길이 끊기는 심야 시간에도 일률적인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지역 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유연하게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운전자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덜고 시민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전용기 의원은 당의 규제 완화 방침에 적극 발맞추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규제 완화를 넘어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안전시설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동탄과 반월
정명근 예비후보, 경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당원과 시민의 압도적 지지 증명해 “진석범, 김경희 후보와 ‘원팀’ 정신으로 본선 승리 위해 힘쓰겠다” ▲ 더불어인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 정명근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본선 승리를 향한 행보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경선에서 정명근 후보는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모두로부터 고른 지지를 확보하며 과반 이상의 득표를 기록했다. 이는 민선8기 시정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화성특례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본선 후보 확정 직후 정명근 후보는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함께 선전해주신 진석범, 김경희 후보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과 의견 차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화성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는 "두 후보의 비전과 공약을 적극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하나 된 ‘원팀’을 구성하고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화성시동탄아르딤 복지관을 방문, 복지관의 이용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 다. 정명근 후보는 이날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언어치료를 받기 위해 지금 신청하면 8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수 없다"며 이같이 밝힌 뒤 예산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어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 등의 대기시간을 낮추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장애인 부모 및 가족들과 격식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복지관 시설 전체를 일일이 확인했다. 정명근 후보는 또 "행정이나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약에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돌봄의 연속성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아르딤 관계자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산시가 지난해 12월, 520억 상당의 예산을 사용해 인수한 세교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과 미래를 전망하는 포럼이 지난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세교터미널 부지는 지난 2012년 5월, 오산 세교신도시 개발 당시 LH가 세교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특수목적사업 용지로 만들었으나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것을 오산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사들이면서 이목을 끌어왔다. ▲ 포럼 포스터 이날 포럼에서 오산시 교통정책과 금민섭 팀장은 터미널부지가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이유에 대해 “계속되는 유찰 실패가 있었으며 시의 정책적 인수 결정이 늦어진 이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채운 한양대 겸임교수는 “현대 도시계획의 핵심 패러다임은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대중교통 중심 개발)와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집약된다. 도시 외곽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교통 거점에 핵심 기능을 집약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세교터미널 부지는 이러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다. 지하철 1호선 세마역과 불과 90m 거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석범, 김경희 예비후보들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며 최종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지난 12일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는 경선에서의 승리를 확정하며 “화성특례시 107만 시민과 우리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가 경선 승리후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 아래는 경선 승리 확정 이후,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측이 보낸 감사 인사말 전문 화성특례시장 후보 경선 확정 인사말 화성특례시 107만 시민과 우리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함께 경선에 참여하여 공명정대하게 토론하고 경쟁한 김경희 후보님, 진석범 후보님께도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두 분 후보와 함께 <민주당 원팀>을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본선에서 화성특례시장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원팀으로 더 나은 화성특례시를 위한 공약을 융합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합니다. 지난 경선기간 우리는 더 살기좋은 화성특례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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