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정비사업 주민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병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공간전략과 추대운 과장, 지역정책과 토지수용1팀 김영화 팀장 및 토지수용2팀 김동남 팀장과 전국 개발제한구역 국민협회 조희영 남양주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남양주의 많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남양주 훼손지정비사업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남양주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정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희영 지회장은 훼손지정비사업 도시공원 기부채납 비용 현실화, 훼손지정비사업부지 용도상향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설정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모호성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의견을 청취한 경기도 토지
(경인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이 24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청년LAB을 방문해 청년공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태희 청년지원단장을 비롯해 장민수·전자형·이자형 부단장과 최민·임창휘 등 청년지원단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에서도 신나연 시의원과 박영숙 청년담당관이 동석해 청년지원단과 함께했다. 용인청년LAB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2020년 7월 청년들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처인구에 처음 개소했고 이후 수지구, 기흥구까지 총 3개의 공간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년지원단이 방문한 청년LAB 기흥은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 개인작업, 신체활동, 모임,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시설을 돌아본 뒤 청년지원단 소속 의원들은 현장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건넸다. 김태희 단장은 ＂용인시 청년공간LAB은 청년들의 공유공간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모범이 되는 공간이다＂면서 ＂경기도는 청년기획과와 일자리재단, 복지재단이 청
(경인뷰)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법정시설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2번째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상구 회장은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교대 인력 예산이 없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 기능 보강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은 “2022년도부터 인건비를 2배 인상하는 등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미만인 현재 예산으로는 협회 종사자 인건비도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급격한 예산 인상은 무리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했다. 또한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부족한 돌봄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 6일에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과 함께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고산고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며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8학급, 2학년 50명·2학급, 3학년 31명·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며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1일 의원실에서 지난 2월에 이어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유용철 디지털혁신정책팀장과 남지윤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정책연구실장과 김명진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의 산업현황 분석,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에 본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산업분석과 실태조사, 간담회, 정책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검토됐으며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전제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에 소재한 2,0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경인뷰) “고립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이 시급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상원 경기도의원, 김도훈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청년기획과 이인용 청년기획과장 및 박원열 청년정책팀장으로부터 받았다. 청년기회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공조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에 경기도는 이미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고양과 부천을 대상으로 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은둔이 반복이 되면 고립이 되기에 은둔에서 고립으로 가기 전 과정 중에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를
(경인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염종현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공동부위원장인 남종섭·곽미숙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 회계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며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한 뒤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날인 3월 23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16년째 표류 중,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현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학수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게다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0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디지털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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