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이어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본청 2실 8국을 비롯한 5직속기관, 10사업소, 4구의 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12월 4일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달 20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은경 의원은 11월 27일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양성평등, 성평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은경 의원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기금 조성, 설명회 및 교육·간담회 개최 등의 보여주기식 정책들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은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이는 단어의 모호성 때문에 '성평등'이란 용어로 조례도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여부, 성적지향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문제해결의 본질이며 따라서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의 각종 정책들도 이런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수를 동수로 인식하는 기계적 양성평등이 강조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은경 의원은 21일 권선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은경 의원은 “산제당사거리부터 세류삼거리까지 세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원도급사 우리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 그 피해는 애꿎게도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세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중단은 예기치 않는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지만 세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공사업체 선정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공사업체의 부도후 공사중단에 따른 수원시의 후속 조치는 적절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은경 의원은 원도급사 “우리건설”이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해 왔다고 해서 ‘우리건설“의 재무상태, 경영능력, 공사품질 등을 살펴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공사를 준 것은 아닌지, 또한 공사업체의 부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는지를 지적하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현장의 안전문제와 위험시설 방치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식 의원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관내 소재 업체들도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센터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학교급식 업체 추천 사업으로 지원받은 관내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실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내 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검토한바 학교급식 업체 추천 사업으로 지원받는 수원시 소재 기업이 한 곳도 없다”고 말하면서 “수원시 관내에도 김치, 수산물, 쌀 등 급식 품목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 현재는 고추장 등 장류를 공급하는 한 개 기업에 대한 차액 지원만 이루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원시 관내 역량을 갖춘 식품업체를 지속해서 조사·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은 24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이 올바른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시장 공약사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음에도 예산부터 우선 편성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진행된 대규모 뷰티 박람회의 실효성에 관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공약사항에 해당하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고 근거 규정을 짜 맞추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노동정책과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보류됐다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 의원은 24, 27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가구의 고독사 사후 수습처리에 대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년 및 노인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다수다”며 “1인 가구에서 고독사할 경우 특수 청소 및 유품 정리 등에서 임대인에게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또한, “장애인돌봄노동자가 장애인을 돌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 인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를 준 당사자를 제재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성장애인돌봄노동자의 경우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시 남성장애인돌봄노동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수원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최정헌 의원은 29일 도로교통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드·포커번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물의며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1234’,‘7777’등 기억하기 쉬운 자동차 번호판 이른바 ‘골드 번호’가 법의 울타리를 피한 꼼수로 취득된 뒤 시중에 고가로 유통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하며 “골드번호 취득을 위해 관련 업자들이 한 번에 수십 대를 신청하는 방법을 쓰므로 실제 민원 처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자들이 원하는 ‘골드번호’를 획득할 때까지 30~50건 변경등록 민원을 한 번에 접수하고 원하는 번호 획득 후에는 등록했던 민원업무를 모두 취소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류 정리 및 수수료 반환 등 길어지는 업무처리 시간으로 공직자의 피로도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에서도 이 같은 일이 없는지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은 29일 제379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건설과에 ‘파장동 맛고을거리 회전도로’ 보수공사는 도로 건설 계획 단계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측해 반영했으면 보수 비용도 낭비되지 않고 기간도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덧붙여 조속히 보수공사를 완료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동차등록과 민원 처리 직원의 1인당 하루 평균 처리 건수가 151건으로 1건당 처리시간을 5분으로 가정해도 12시간이 훌쩍 넘는다며 너무 업무가 과중된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업무 환경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에게도 부담이지만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을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고 말하며 인력 충원 등을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9일 보건소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국미순 의원은 “관내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 실태를 지적했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 환경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권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선 의원은 “중고차 매매단지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설치를 요청”하며 “완성차 기업의 기존 중고차 시장 진입으로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희승 의원은 ”공영주기장에 대한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영주기장 건설을 추진토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은경 의원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정희 의원은 자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가 30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하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마련에 이어 이젠 중증장애인 특화프로그램과 자립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전공연, 기념식, 현판식 순서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 김동은 의원이 참석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수원시의 12번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자 일반 복지관 부설로서는 첫 개소 사례이다. 김 의장은 “복지관 시설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이용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 어느 정도 수요가 해소된 만큼 이젠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과 장애인들 자립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에 힘쓸 때”고 강조했다. 한편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정원 12명 규모로 2023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가 운영을 맡았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30일 제372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살 관련 구급출동 건수가 2022년 기준 6,166건에 이른다며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도내 자살률이 현저하게 줄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사업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에 최대 1만 6,590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자살 유족의 수는 3.8%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유족들이 경기도자살예방센터의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자살 유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자조모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남양주시, 이천시, 오산시, 양평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자살 유족 자조모임의 참여율 시·군별 격차가 자살률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쳤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예산 감액 3억9천만원에 대해 감액 사유와 이로 인한 사업 수행의 차질이 없는지 질문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험물제조소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의 증가를 지적하고 위험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3년도에 위험물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 정책활용 목적으로 위험물제조소 사고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4년도 본예산안 약3억9천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어 위험물제조소 관리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조선호본부장은 “23년에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후 정보 입력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임용했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겨울철 정전기로 인한 위험물제조소의 사고발생률이 높다”며 “예산의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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