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지방정부가 새로 집권한지 4개월이 지나면서 구조조정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일부 공무원들과 산하단체들은 인원감축을 기조로 한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수막까지 내걸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들과 시민 단체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을 하고 있다. 또한 오산 민선8기 이권재 지방정부가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긴축예산을 시행한다고 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이 의회권력을 통해 예산삭감을 하는 등 마찰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오산의 구조조정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오산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난 10년 이상 오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민주당이 장기집권하며 쌓이기 시작한 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처음 집권할 때와는 다르게 장기집권을 통해 민주당만의 색깔을 입힌 단체와 정책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리고 더 쓰임새 있게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탈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 마디로 초가삼간이 타거나 말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11일자 발언은 망언이다. 조선은 건국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전쟁을 이어온 국가 중에 하나다. 대부분 일본의 침략으로 이루어진 일본과 조선의 전쟁은 을묘왜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포함해 무려 178회에 걸쳐 있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었다 주장하지만 일본의 조선침략이라는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이로 인한 우리민족의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어떤 나라나 흥망성쇠의 과정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민족이 세운 나라의 명맥은 유지 되어왔다. 구한말 조선의 국운이 망국에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민족이 세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를 일본에 의해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침략 받았다”라고 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난 1894년 동학농민전쟁당시 조선정부군을 상대로 연전연승하던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와 급히 화해를 한 것은 일본의 침략이 우려되어서 이었지만 결국 일본은 자신의 의지대로 한반도에
오산시청의 구조조정을 두고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명분도 없고 정의도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추악했던 민주당의 낙하산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고, 그들 때문에 정당하게 오산의 젊은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었던 것이 지난 10년간 자행되어 왔던 민주당 정권의 관행이었다. 이것을 청산하는 계기가 이번 구조조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오산시청 산하기관과 단체에는 시청의 국장, 과장의 자녀들에서부터 각종 민주당 선거캠프의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다못해 시`도의원의 친인척과는 전임시장의 친구까지 일자리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전 전임시장에 까지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자리 나눠먹기 쇼를 자행해 왔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또한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채용되는 과정에는 필기시험이나 객관적인 실기 테스트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류심사(1차)와 면접(2차)으로 일자리를 얻은 이들이 부지기수 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서류상 점수가 가장 낮았던 사람도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오산시에서 일자리를 얻어가는 일도 있었다. 당시 공채라는 이유
서울보다 1.4배의 면적과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는 얼핏 숫자로만 보면 부자 도시인 것처럼 보여 진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큼 처절하게 가난한 도시가 화성시다. 지난 수년간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의 수위를 차지했었다. 그리고 여전히 1~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결코 화성시가 사람살기 좋은 잘 사는 지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화성시의 기형적 행정은 지난 2010년대 이후, ‘동탄’이라는 천만평 규모의 1~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부터다. 현재 화성시의 인구수는 90만을 넘는다. 이중 화성에서 가장 적은 면적에 해당하는 동탄신도시에 무려 37만 명이 모여 산다. 그리고 동탄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시정권력과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화성시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들이 화성 동탄에 집중되고 화성서부는 소외되는 일이 10년간 반복이 됐다. 믿기 어렵지만 겉으로 보기에 잘산다고 보여 지는 화성서부의 인도 보급률은 10% 미만이다. 50만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서부에서 인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어떤 곳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은 남한과 북한을 폐허로 만든 대사건이었다. 1950년대에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처음 실시해보는 자주적인 선거가 있었고, 북한과 남한은 나름의 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은 남북한을 오가며 통일에 대해 논의 했었지만 결과는 남과 북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남과 북간의 전쟁은 세계역사상 처음 벌어진 이념전쟁이었으며, 다국적군이 참가한 또 다른 형태의 세계대전이었다. 훗날 6`25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의 승자는 없었다. 대신 피해자는 있었다. 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소용돌이를 피해 난민을 신청했으며 한반도가 싫다며 나라를 등진 사람도 많았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반면 6`25 전쟁 덕을 본 나라도 있었다. 바로 일본이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전쟁기간동안 미군의 군수기지 역할을 했었던 일본은 기적적으로 폐허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2차 대전 말엽, 미군의 도쿄대공습으로 건물다운 건물조차 사라지고, 모조리 불타버렸던 일본은 먹고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시점에 있었다. 다행히 미군의 병참역할을 통해 기사회생을 한 일본은 한국전을 바탕으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가 만들어졌다. 의원들의 숫자가 부족해 상임위 구성이 안 되는 소규모의 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시의회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간담회를 자주 열고 있다. 덕분에 여름 간담회를 통해 시도의원들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아직은 우리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느끼곤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도의원이 되려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이 공천을 받는 문제다. 공천은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경우 각 정당의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의 추천을 우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정치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직함이다. <전경만의 와이즈칼럼> 때문에 시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들과 당선된 사람들 대부분은 위원장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시`도의원들은 당협 혹은 지역 위원장들의 노예나 다름없다. 시민들이 백번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위원장 한 마디에 실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시도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각 지역위원장들을 위한 존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의 국제입양 송출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해외입양은 254명에서 지난해에는 2020년 266명으로 12명이나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인구감소율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이며, 일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 선진국클럽에 가입했다고 자축하는 한국이지만 이면에는 여전히 고아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 살기위해 아이를 해외에 보내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한국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일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전경만의 와니즈 칼럼>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겹쳐지는 이유도 있다. 그것은 국가가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가 잘 산다고만 할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정부예산에 여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관료들과 정부는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가임여성이 아이 낳기가 힘든 세상, 어쩌다 혼전임신으로 우리의 세상에 보내진 아
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다. 새로 선출되거나 재선된 단체장들은 저 마다의 다짐을 하며 자신이 속한 단체를 발전시키겠다고 거듭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다.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진정한 시민의 대표는 아니다.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화성시 투표율은 47.3%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투표율 50.9%보다는 3.6%, 경기도 평균 투표율50.6%보다는 3.3% 낮은 수치다. 화성시의 전체 유권자 71만1229명의 유권자 중 약 34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 했으며 이중 약 16만 표를 얻은 사람이 단체장에 당선됐다. 전체 유권자 71만 명 중, 16만 표만 현재의 단체장을 선택했다는 말이 된다. 전체유권자의 과반이 아니라 약 4분의1 정도의 사람들이 현 단체장을 선택해서 시장이 됐다는 말이다. 이는 현 화성시민의 대다수는 지금의 단체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 그럼에도 현 단체장이 화성시를 대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투표율로만 보면 현 화성시의 단체장은 화성시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화성시의 대표다. 이런 사례는 비단 화성시 뿐만 아니라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선언이 21일 오전에 있었다. 지난 정권시절 방만하게 운영됐던 여러 기구들 중에 유사한 일을 진행하는 부서와 단체들을 통합하고 불필요하게 늘어났던 인력을 감축해 재정낭비를 줄이겠다는 선언이다. 이권재 시장의 이런 긴축재정 선언은 오산의 재정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지난 정권이 지나치게 보은위주의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도 된다. 선거에 도움이 됐다는 인사 관계자들로 문화계와 체육계에 인사들이 채용되고, 심지어 시장의 친구까지도 채용되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물론 민주당의 입김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사기구와 인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비슷하겠지만 오산시의 경우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적기 때문에 시의 재정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다.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시 관계자들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의 재정을 관리 하겠다는 말
경인뷰(www.giview.co.kr)가 다섯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경인뷰는 소수정예이기 때문에 폭넓은 사건사고를 취재할 수는 없었지만 맡은 취재에 한해서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경인뷰는 처음 천여 명도 안 되었던 일일 방문자 수가 이제 하루 만 명이 드나드는 중견 인터넷 언론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인뷰를 사랑해주시는 독자여러분들과 묵묵히 뒤에서 후원해주시고 계신 후원자님들 덕분입니다. 경인뷰는 앞으로 취재영역을 더 넓혀 갈 것입니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경기남부 취재권역을 경기 서부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인천지역도 서서히 취재권역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으로 성장해가는 경인뷰의 미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고자하는 취재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인뷰 창간 5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 번 독자여러분들과 후원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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