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많은 정치인이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맞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적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제도가 참 많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의 제도들, 의료보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참 많은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란 듯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이외에도 전기, 가스, 지하철, 버스 등과 관련된 사업들도 완전히 민영화되지 못하고 준 공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우리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이런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단어에는 배려가 들어가 있다. ‘나 하나쯤’이 아니고 우리라고 생각해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 내가 편안해지는 구조에 익숙한 한국인이기에 공동체적인 사회구조나 시설물에 대해 익숙한 편이다. 물론 ‘나’와 ‘너’로 구분되는 것이 편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나’와 ‘너’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아파트가 내 집,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