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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권리가 아니다

혐의만으로 퇴학당한 사람도 있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공정이다. 대통령은 물론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취임 연설문은 물론 기자들과의 첫 공식인터뷰에서부터 ‘공정’이라는 말을 주요 화두로 삼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상은 과거 어느 시대보가 공정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는 가장 불공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쟁취했고 민주당 인사들과 일부 진보를 자처했던 사람들은 불공정을 옹호하며 입으로는 정의를 외쳤다. 결과는 법적 심판으로 끝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난 민낯은 “흙수저와 금수저의 출발점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사실과 국민에게 이를 받아들이라는 강요뿐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권력을 권리로 착각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실수에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는 혐의만으로 퇴학까지 시켰다. 바로 전임 정권의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최순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의 자녀는 법의 결과물과 관계없이 대학 처분은 유보됐고 한 발 더 나아가 의사면허 시험까지 치르고, 자격증을 땄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것이 기회가 평등하고 결과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