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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선진국이다

선택적 복지의 다른 말은 낙인(烙印)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웃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일본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시행을 수년째 계획만 짜고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오죽 하면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고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의 무상급식은 지난 2008년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교육감 보궐 선거에 당선되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의지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많은 역풍 속에서 시작됐다. 이어 2010년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정당정책으로 채택하고 국민들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무상급식은 한국에서 보편화 됐다. 이후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수년간 정치계의 화두가 됐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무상급식이 보편화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구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회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으며,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에 직을 걸고 신임투표를 강행했다가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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