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주둔의 기원은 기원전까지 올라간다. 최초 한반도에서 외국군이 주둔한 것은 한나라의 군대다. 조선과 한나라 간의 전쟁에 승리한 한나라는 압록강 일대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후에 이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건국한 것이 고구려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군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나 통일신라에 의해 물러났으며 고려시대에도 원나라 군대가 주둔했었다. 조선에 이르면 좀 더 굴요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일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명나라 군이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에 주둔했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 일본군이 들어와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고 조선의 정치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해방 전까지 일본의 군대는 조선에서 장기간 머물렀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현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서는 6`25라는 커다란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미군은 한반도에 들어와 지금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군의 주둔지는 서울에서 현재 평택으로 이전 중에 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도 점차 바뀌고 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이 차츰 바뀌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국력성장에 따라 한국의 자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 공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뛰어나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 공통적으로는 다시 한 번 공정을 요구했다. 조국 사태에 따른 광장정치는 우리사회가 여`야를 떠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공정을 외친 것이다. 당을 떠나 옳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최순실 사태에서 우리 국민은 당연하게도 옳은 쪽을 선택했고, 선택받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지키지 못했던 ‘공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조국장관 일가는 우리사회가 요구한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만 외친다. 결과는 국민 파열음뿐이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문재인 정부는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요구해온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를 조국 하나를 지키려다 파열음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 아직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에 대한 치유와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공정사회를 비틀어 버린 것에 대한 허탈과 좌절, 실망이 지금 현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다. 시민운동이나 정치운동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 수험생을 둔 부모의 아주 어려운 소원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녀가 서울대학교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인턴을 하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일 수 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고등학생이 서울대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학생도 아닌 고등학생이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 그 이상일 수 있다. 그런데 조국의 자녀는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인턴생활을 했다는 증명서까지 받았는지 아닌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본인들은 인턴을 했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한다. 반대로 서울대 학생들은 아니라고 하며 거리에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퍼포먼스까지 열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명 조국대전의 극히 일부분이다. 평범한 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한 변명과 가십성 기사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조국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의 일상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어떤 이들은 조국 장관의
젊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치는 광경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니다. 젊어 진보가 아니라면 청년이 아니라는 말처럼 청년들의 이상과 꿈은 기성서대가 가진 것들을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 먼 훗날에는 청년들의 꿈이 완성되어지기도 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우리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의 꿈이 가장 격렬했던 세대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 일 것이다. 이승만 독재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군부독재가 가장 견고했던 시절, 무자비한 권력으로 국민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세력들에 맞서 싸운 학생들의 꿈은 하나 된 조국과 자유대한민국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수많은 희생위에 아주 서서히 이룩되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룬 세대를 과거에는 386세대라고 했고, 어느 날에는 486이라했다. 그리고 최근에 그들은 586세대가 됐다. 50대이면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 생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기성세대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이 기성세대에게 종종 묻는다. “우리에게 기회의 평등이 있느냐?”고 묻는다. 누구의 아들은 국회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는 누구의 자녀는 정부 고위직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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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100만이 넘는 인파가 서초동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토요일 오후,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다른 한 손에는 ‘조국수호’라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피켓을 들었다. 조국 장관은 제거 혹은 수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대통령이 임명한 많은 장관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야당은 ‘조국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조국수호’를 외쳤다. 무려 한 달 동안 여당과 야당은 한 일이 없다. 서민들은 만져보기 어려운 금액을 세비로 받아가면서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조국 장관만 쳐다봤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조국 장관임명을 반대한다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조국’이라는 블랙홀에 여`야가 모두 빨려 들어가 주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위 정치권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우리와의 자존심 대결에 이기고자 경제전쟁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에 이어 금융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사이에도 말이다. 관세전쟁 하나만으로 우리나라는 힘들다. 미국은 우리나라 무역 총량의 21%를 책임지고 있고, 중국은 31%를 책임지고 있다.
진한 시대에 ‘진식’이란 학덕이 높은 선비가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선비 진식은 당황하지 않고 대들보 위에 숨어 있던 도둑을 군자라 부르며 가르침을 주고 점잖게 회유했다는 일화가 있다. 훗날 이 이야기는 고사성어로 만들어져 대들보위의 도둑을 ‘양상군자’라고 하며, 오늘날에는 시민들이 많은 정치인들을 비꼬는 말로 종종 사용한다. 특히 지방단체장들이 겉으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주목하자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조직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세금 도둑질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양상군자라고 표현한다. <임숙영의 시사 칼럼> 경기 남부에서는 대표적인 양상군자가 바로 곽상욱 오산시장이다. 아니 양상군자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사적 재판비용과 위자료를 세금으로 처리하고, 범죄를 저질러 결코 일반적으로는 등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있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공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30일 이후 불거진 곽 시장의 불륜 사실은 오산시민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이 오십 중반을 넘은 사람이 나이트클럽을 찾아 룸을 빌려 춤을 추고 유흥을 즐기는 것을 뭐라 할 이유는 없다. 또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생활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다. 골프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성들과 함께 골프를 즐기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행위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면 좀 달리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공인의 경우 만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 공인이 사회적 지도층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품위를 지켰어야 하는 것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시군에 소재한 나이트클럽에 가서 불특정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기사가 전국에 도배되다시피 한지 딱 10일 만에 또 나이트클럽에 가서 여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공인으로서 과연 타당한 행동인가? 이에 대한 언론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지만, 그것이 자숙이전에 명예훼손부터 생각했다면 대단히 유감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곽상욱 시장이 현재의 상태에 대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도 유감이다. 19일자 곽상욱 시장의 개인 보도자료는 개인이 작성해 돌렸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
조선 초기 연산군은 파격에 파격을 더해 ‘흥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흥청(興淸)은 연산군 11년(1505)에 왕명으로 모집한 기녀(妓女)이다. 흥청은 연산군을 위한 향연을 베풀기 위해 기녀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 기녀들을 모집하기 위해 조선 팔도에 채홍사(採紅使)를 뽑아 여자들을 별도로 모집했다. 특히 연산 말년에는 채홍사가 기녀뿐만 아니라 여염집 여자까지 강제로 사들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산 곽상욱 시장의 불륜이 이권을 노린 채홍사들이 곽상욱 시장을 노렸다는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곽 시장의 불륜상대가 변호사 입회아래 작성한 녹취록에 보면 오산시 개발과 관련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한다. 피해여성이 밝힌 내용을 보면 “곽 시장과 피해여성의 관계가 노출돼서 곽 시장이 어렵게 되면 개발을 목전에 앞둔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대목이 있다. 정황상 피해여성을 협박한 이들이 곽 시장의 채홍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오산 시민들을 위한 오산시 개발이 특정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녹취록의 증언 앞에 부글부글 끓지 않는 시민은 없다. 그럼에도 곽상욱 오산시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시정업무에 복귀해 학
주머니 속의 송곳(囊中之錐)은 가두어 놓아도 그 끝이 뾰족해 튀어 나오기 마련이다. 반대로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矗石逢釘).라는 말도 있다.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 장관만한 인재가 없다고들 한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을 가리켜 한 마디로 ‘낭중지추’ 그 자체다고 말한다. 법무부에 조국 장관이 있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의 시작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그의 뾰족함은 많은 정을 맞았다. 맞고 또 맞았다. 뾰족함이 무디어질 정도로 언론과 야당에서 두드리고 두드렸다. 그것이 그를 더 단단하게 강철처럼 만들었는지 아니면 뾰족함이 무디어졌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할 일이 됐다. 그러나 조국 장관의 의지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공방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다. 사회적 형평성이 기초되지 않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다. 시민들은 조국 장관이 국민 눈높이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과는 다른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린 강남좌파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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