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준의 도덕 그 이상이 필요한 사람은 정치인뿐!

이념은 이념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공동생산 공동 분배라는 공산주의 이념은 이미 종말을 오래전에 고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공산주의를 택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소비에트연방은 이미 지난 세기에 붕괴했다. 그리고 중국이나 쿠바 같은 나라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를 공산국가로 분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의 정치체계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공동 분배라는 개념은 거의 없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철저한 자본주의가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국가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오늘날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시진핑에 의한 독재국가에 가깝다. 베트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들, 전기, 철도, 수도 등의 시설은 거의 국가시설이다. 민간의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인이 생각하기에 다수의 사람과 관련된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동체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보험 제도가 그렇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