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
경기도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광릉숲 주민참여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참여지원사업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 비영리법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정 사업은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자율사업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별 차등 지원한다. 지정사업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완충구역 및 인접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 현판 교체 사업이며, 자율사업은 광릉숲의 가치인식 증진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이다. 사업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우편(seoinsol0218@gg.go.kr)으로 한글 서류 제출 후 우편 및 방문해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경기도 광릉숲 BR관리센터(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이다. 주민참여지원사업 및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031-8030-3593)로 문의하거나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누리집(www.gfbr.kr) 등을 통해 확
경기도가 341억 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 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 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의 부동산 거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하고 5일까지 전문 교육강사를 모집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는 부동산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부동산 거래 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년도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은 2,497건으로 월 평균 2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40세 미만의 청년층에 집중돼 있어 이에 대한 예방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는 아카데미 운영에 앞서 첫 번째 단계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직업윤리, 강의 역량을 갖춘 현장 실무 전문가 20명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교육단’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단은 도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배치되며, 학교, 청년공간, 기업 연수원,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부동산 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교육단의 역량 강화를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일관성을 위한 표준 교재 제작, 교육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경기도가 도내 어업인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온 결과 야간 조업이 금지됐던 일부 서해 연안해역에서 성어기인 3월부터 조업이 가능해졌다. ▲ 규제완화 어장도 (경기도청 제공) 29일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르면 북위37°30′이남 서해 연안 해역(해양수산부 공고해역)에서는 3~6월 경기·인천 민간어선에 경기도 및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승선해 야간 조업지도 등 안전관리를 할 경우 야간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야간 조업·항행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도내 연안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조업과 수산물 위탁판매를 위해서는 야간 조업과 항행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업 안전과 안보 여건을 전제로 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타 지자체 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현행대로 제한한다. 또 남양만 일대 경기도 공고해역은 기존대로 도내 어업인들의 어장환경 보호 및 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오는 2월 27일까지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사업 수행 단체를 모집한다.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여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여성·가족 분야 정책 등 공공 과제 발굴과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와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모 주제는 ▲여성의 연결과 성장 사업 ▲여성·가족 분야 지역생태계(네트워크) 조성 사업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산 사업 ▲여성·가족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문화예술 활동 사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ssungade@gg.go.kr)으로 신청하거나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소통지원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작년에는 4개 단체가 선정돼 총 2천만 원의 지원금으로 문화예술 활동, 경제 교육, 여성 리더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피아체볼레는 환경보호 공연과 식물 심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가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 ▲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시상식 사진 (참고사진 경기도청 제공) ‘노동안전지킴이’는 제조업이나 건설공사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방법을 지도해 주는 인력으로, 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12명의 지킴이들이 사업장 2만 5천여 개를 대상으로 10만 3천여 건의 위해· 위험요인을 시정 요구하며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향상에 기여했다. 올해 선발되는 지킴이들은 31개 시군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월 13일), 면접심사(2월 23~25일),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7일)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자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기본 교육을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한봉(토종벌) 꿀 브랜드 생산·유통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한봉사진 (경기도청 제공) 지원사업은 한봉 꿀 브랜드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벌 산업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지원자격으로는 한국한봉협회 등록회원으로 ▲봉군수 50군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연 1회이상 한봉 교육 이수자 ▲토종가축으로 인정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이며, 올해는 총 30개소의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천9백만원으로 도비 80%, 자부담 20% 비율로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꿀 제품 품질검사(유전자검사, 성분검사 등) ▲포장재 제작 및 용기·디자인 개선 ▲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한봉농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브랜드 고급화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한봉 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봉 꿀에 대한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토종벌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어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현황과 과제’ 정책보고서 발간 경기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차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451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역시 경기도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0년 7건, 2021년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에서 2024년 전년 대비 3.9배 많은 180건으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고,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
경기도는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과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사업 조감도 ▲ 포천천 블루웨이 조감도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지역균병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5년 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5~2029)은 도내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전략사업에 2,4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확정했으며, 17개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1,2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선정된 17개 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전략사업 27개에 성과사업 17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