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도시공사 설립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오산의 살벌한 풍경은 오산시의회의 9월 한 달 정회까지 일으키는 주요 쟁점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오산시의회는 한 달간 정회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오산시체육회와 이권재 오산시장의 의원 무시 발언이었지만, 속내는 오산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당리당략에 따른 파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통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공사를 만들려는 이유는 크게 자본 혹은 자산의 유출을 막고 개발이익을 기초자치단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유에서다. 또한 도시 재생과 개발에 대한 전문적 인력양성을 통해 도시개발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언젠가는 이라며 재개발을 기다리는 오산 남촌동 일원의 모습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공사를 운영해 온 화성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처음 도시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후에는 그것보다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더 많아진다. 단순하게 LH나, 특정 업체에 일괄 주도하는 형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화성시가 추구하는 특색이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는 형식의 개발이 많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
현재 오산에서 도시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는 개발사업은 ‘오산 운암뜰 사업’이다. 오산 운암뜰은 지난 10년 동안 개발한다는 화두는 있었지만, 실제 실행은 없었던 오산의 뜨거운 감자다. 오산 운암뜰 이슈는 선거마다 등장하면서 개발에 대한 약속을 받아 왔던 땅이지만 누구 하나 이를 제대로 실행한 사람은 없었으며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공약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 운암뜰 토지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확실한 개발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통해 자신의 공약 중의 하나인 ‘오산 아레나(e-sports)’를 만들어 운암뜰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오산 도시공사의 설립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산시는 오산 도시공사를 설립해 오산 운암뜰 개발의 주체자로 참여하고,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오산의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 오산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좌우로 개발의 편차가 심하며 사진의 오른쪽 지역이 오산 '운암뜰'이다.
반면 오산시의회 민주당이나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민주당은 “오산 운암뜰은 약 20만 평이 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개발이다. 그래서 오산 도시공사의 참여가 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운암뜰 개발 이후 오산 도시공사가 할 일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커다란 조직이 세금만 축내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고, 오산시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민주당과 반대다. 오산 도시공사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오산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는 하는 것은 그저 당론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실제 오산시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오산 도시공사가 만들어지고 오산 운암뜰을 개발 완료하려면 적어도 7~8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사이에 천억대 이상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오산 세교지구 버스터미널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오산 세교지구 버스터미널 활성화 사업은 세교지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전략적인 사업이며 세교의 자산들이 일방적으로 화성 병점 행정복합타운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주도권 싸움이다. 그 싸움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오산 도시공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버스터미널 사업 다음에는 낙후된 부산동과 갈곶동 그리고 남촌동 및 궐동 재생 혹은 재개발 사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들 또한 각 지구마다 십 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 모든 사업을 마치고 나면 순차적으로 오산 세교지구의 재생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산 도시공사가 운암뜰 개발 이후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오산의 현실에 대해 너무 무지한 막말에 가까운 주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오산 세교지구는 지난 2000대 초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산 도시공사는 이미 향후 50년간 오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시간은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흐르지만, 도시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낙후되고 새로운 손길을 기다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단지가 길게는 50년, 짧게는 30년 주기로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꼭 필요한 오산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도시공사 설립 반대는 터무니없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실제 오산의 과거 개발 방향을 보면 LH에 의한 세교지구 개발사업 이외에 오산이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한 사업이 거의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오산이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했던 오산 산업단지 이외의 개발은 참 어처구니없는 사업들이 많았다.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아 교통 괴물이 되어버린 물류센터에서부터 시민의 의지가 잘 반영되지 못한 아파트 단지 그리고 광역교통망에 이르기까지 상당수가 있다. 오산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오산의 향후 발전 방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오산 개발사업은 미래를 위한 오산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도시공사를 만들자는 사람들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