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17일(목)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시도교육감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2조원 감액되었고 여기에 2017년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조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육세(7.5조원)와 시·도세(3.9조원)의 법정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 5.7조 규모의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조례 간 인용 정비로 법적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수)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16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에 대한 임용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폭력과 음주 등 6범 전과로 물러난 김봉균 전 경기도 협치수석이 퇴사 4개월 만에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임용 철회를 요구한다. 부정과 부조리를 감시해야 할 자리에 스스로 부도덕함을 입증한 인물을 앉힌 것은 어불성설이자 견강부회다. 이 기막힌 인사를 국민의힘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감사실이 부정의 온상이 되겠다는 것인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다. 청렴을 철저히 훼손한 이번 인사는 명백한 도민 기만이자 민선 8기 내내 반복된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의 파렴치한 민낯이다”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은 상식에 어긋난 이번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임용 철회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 여주시 ‧ 양평군 ) 은 심재철 후보와의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서 66.59% 의 득표율로 경기도당위원장에 최종 당선됐다고 전했다 . ▲ 김선교 의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선교 의원은 경기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을 위한 " 이기는 경기도", " 이기는 국민의힘 " 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 또한 , 김 위원장은 “ 당원과의 단합을 통해 분열하지 않는 새로운 경기도당을 만들 것 ” 이라며 , “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합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및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선교 의원은 9 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 3 선의 양평군수 , 재선의 국회의원 등 무소속 출마를 시작으로 5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 특히 22 대 국회 개원 1 년여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입법실적이 최고로 손꼽히는 현장 중심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 “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최민 의원(사진 가운데 사람)과 연구 용역 관계자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를 비롯한 연구진과 이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구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의 시사점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
미르스타디움 활용 사례 공유…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방향 논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 시티) 8'(대표 임현수)이 15일 수원삼성블루윙즈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 시티) 8' 회원들과 수원삼성블루윙즈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수원삼성이 지난해 용인미르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한 경험을 공유받고, 향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가칭 용인FC)' 운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은 미르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활용하고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수원삼성의 경기 운영, 팬 마케팅 전략,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현수 대표는 "수원삼성이 미르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활용했던 실제 경험은 향후 용인FC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K리그2 진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수원삼성과 같은 명문 구단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가득했던 1년 평가 화성 동서 간 불균형 문제 언급조차 없어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1년에 대한 성과공유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성의회는 과감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용기를 냈다. ▲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기념사진 보고회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각 상임위원장이 단상에 나와 지난 1년간 상임위별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의회운영위원회의 김영수 위원장은 “조례를 통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직원 생일 특별휴가 부여, 출산 휴가 확대 등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직 공무원들을 부러워했다는 설까지 있다”라며 자찬했다. 이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화성시가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AI 사업과 관련해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AI 관련 윤리 규범을 제정하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채덕 경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진행되었다.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특히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발제 세션에서는 황대호 위원장을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명예교수는 2024년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7% 경상수지비율이 83.26%, 관리채무비율이 9.37%, 관리채무상환비율이 7.27%, 통합유동부채비율이 38.38%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공익신고자·부패행위 신고자·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 실효성 강화 14일(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0일(목)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 이어서 황 의원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원과 시민에게 당당히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네 가지 공약을 내보였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청년의원지원단’을 신설하여 청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의 출마 포스터 또한 지방선거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민주당 청년지방의원 성과발표대회 개최하고 전국청년지방의원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성과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긴급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 ▲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화성특례시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읍면동장이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정구원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접수에 앞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설명하고 각 읍면동장의 철저한 대응과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특히, 사업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21일부터 정상적으로 접수 창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에 관한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사전 준비 상황과 대응체계를 면밀히 협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민생정책”이라며 “각 읍면동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일) 안양시의회에서 있었던 몽골지방의회 여성의원단 방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한국의 여성 지방정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여성 지방의원 간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사진 가운데 검정색 상의)과 몽골 여성 정치인들의 기념사진 이번 행사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의 지방정부에서 활동 중인 여성의원 26명이 7월 2일부터 7일까지 6박 7일간 한국을 방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행정 운영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자리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의 본질은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며, 여성의 참여는 이 공동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몽골 여성의원 여러분의 방문은 국경을 넘어 여성 정치리더 간의 연대를 확장하고, 아시아 여성 정치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서 정 부의장은 몽골 여성의원단으로부터 8월 말 몽골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여성 정치인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8일 1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