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파주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 이종인, 유광혁 의원도 함께 참석해 DMZ 평화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에 뜻을 같이 했다. 토론회는 발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으며 엄서호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강민조 박사가 발제에 나서 “DMZ의 특성 및 남북교류협력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재호 교수는 “세계 유일 DMZ만의 독특한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은 “DMZ는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평화의 상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보석과 같다 도의회는 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뿐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박관열 부위원장은 “평화공원 조성으로 경기도 북부 관광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이다 DMZ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과 함께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도서관 및 사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및 정원관리, 업무환경 개선 등 교육공무직사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치용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한국학교사서협회 경기지부 담당자와 교육공무직노조,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사서배치와 정원관리,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주체에 대한 논의, 학교도서관 공간에 대한 논의, 학교도서관 사서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한국학교사서협회 경기지부는 학교도서관 사서배치및 정원에 관해“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사서 정원은 1,480명이나 현원은 1,357명으로 123명이 결원상태다”고 말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사서가 정년퇴직이나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되면 사서를 채용하지 않아 사서의 정원이 계속 줄고 있다”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로만 채용하겠다는 정책을 고집하다보니 채용기준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어 2차, 3차 공고를 내도 기간제 사서교사 수급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은 지난 20일 다산신도시사업단 2층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 이축이 가능한 사례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박윤학 과장, 남양주시 건축과 권혁민 팀장, 지역주민 약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창균 의원은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 3. 30. 이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철거 신고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지역주민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주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와 협력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관련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성규 민중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배드파더스'가 아니라 '배드파티=미래한국당'을 수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검찰의 항소를 규탄했다. 민중당 홍성규 예비후보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이 사이트의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에 검찰이 불복한 것이다. 홍성규 예비후보는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국가적 문제이자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정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정작 수사할 대상은 '배드파더스'가 아니라 바로 '배드파티'(Bad Party)=미래한국당'임을 똑똑히 일러둔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능멸하고 조롱하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이대로 두고서, 어떤 다른 '나쁜 것'(Bad)들을 운운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한편, 민중당은 지난 18일 '82년생 김지영법, 전업주부 국민연금…
(경인뷰) 경제노동위원회는 20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업무보고 및 코로나19 관련 각 기관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TP에서 운영하는 경기행복샵의 홈페이지 이용 시 상품 검색이 어려운 점을 들며 개선을 요구했고 배수용 원장은 타 쇼핑몰을 벤치마킹 하는 등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TP의 주요 사업인 기술닥터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직원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에 내부전문가를 육성해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전문가가 보완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김장일 의원은 슬레이트 교체 사업의 현황을 질의했고 부족한 인원을 확충해 도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원미정 의원은 안산 반월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강소기업 육성이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 발굴 차원에서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조광주 위원장은 기술닥터 사업 운영에 있어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해결이 어려워 포기할…
(경인뷰) 경기도의회 추민규 교육위원은 20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관내 2020년 상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보고는 남한고 책⸳걸상 교체와 남한중 과학실 개선사업, 애니메이션고 방송실노후방송장비 교체, 경영고 학생용 사물함 교체, 풍산고 차양막 등 추가분에 대한 소규모 예산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추민규 의원은“학교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학생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이 건강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박미옥 과장은“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잘 돼서 추 의원께 감사하며 필요한 학교에 제대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련해 업무의 연속성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위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조항에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20일 농협은행 경기도교육청지점이 주관하는 ‘2020 범농협 화훼농가 응원캠페인’ 행사에 동참했다. 조광희 위원장을 비롯한 유근식 의원, 성준모 의원, 엄교섭 의원, 황대호 의원 등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로 출근하는 직원 560여명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행사에 참여 했다. 이날 꽃나눔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함에 따라 꽃소비가 크게 감소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범농협 응원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온 나라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를 시작하면서 “지역 화훼 시장과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하고 “집행부에서도 ‘1Table 1Flower’ 운동 등 꽃 나눔과 소비촉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경인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일 경기도 고양 및 이천에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농가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먼저, 고양화훼단지에 위치한 육종연구소에 방문해 이재준 고양시장, 경기도 농정해양국 및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화훼단지 입주 농가 등 관계자와 함께 위축된 화훼산업 활성화 및 꽃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양은 경기도 화훼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졸업·입학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 특수가 사라져 화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농가에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윤영 위원장은 “화훼 소비 감소 및 가격 급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는 이천시청을 찾아 권금섭 이천시 부시장, 경기도 농정해양국 및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화훼농가 피해 지원을 비롯해 경기미 우수단
(경인뷰) 가평군은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지정해 경기도에 국비를 요청해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일 김경호 도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시설이 많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이동을 우선시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등, 녹색신호등의 경우 노인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 안전표지,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 노인 보호를 위한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Km 이내 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가평군이 요청한 두밀리 노인회관, 읍내7리 노인회관, 덕현리 노인회관, 현6리 노인회관, 마장2리 송정 경로당 등 6개소를 2020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요청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지정으
(경인뷰) 도시 개발로 대형할인점이 김포에 속속 입성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과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이 함께하는 김포시 사우동상가번영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심민자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됐으며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김포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 앞서 심민자 의원은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이 신설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오래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자리를 통해 행정제정지원 활성화 방안은 물론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골목상권에 적용하기 위함이다”고 본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추진한 조직화 사업에 참여한 번영회의 소감을 시작으로 진흥원의 입장과 앞으로 경기도의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설명이 이어졌다. 진흥원 임진 원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골목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경기꿈의학교의 운영이 여전히 깜깜이식 밀실에서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혁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미래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황대호 의원은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지역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석해 보니, 꿈의학교 사업자 선정 등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은 하나도 없고 이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꿈의학교 선정위원회를 교육장 재량으로 구성해서 사업자를 모두 결정해 놓고 운영위원회는 결과만을 추인해달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운영위원회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황의원은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선정에 대해 “조례에 따르면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충분히 공개모집을 통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도 있었다”며 “교육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라며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지 못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으로부터 꿈의학교 운영위원을 외부에서 공모할 경우 꿈의학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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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20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