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2026년 경기도 대학(원)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잠재력 있는 대학(원)생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융합기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선도하고 혁신적인 창업 모델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대학(원)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원)생 중 39세 이하이며,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 시스템 등을 비롯한 기술창업 분야로 20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인건비,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융기원 내 공동 창업 공간인 ‘경기도 청년 창업지원센터’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 등급을 받은 상위 4개 팀에게는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이 추가로 부여된다. 이외에도 서울대와 연계된 멘토링, 창업자를 위한 일체형 교육 프로그램인 ‘융합기술캠프’, 기술 중심형 회사소개서 제작 프로그램인 ‘코어덱’, 국내 VC·AC 초청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 창업 사
경기도가 ‘2026년 경기도 문화유산 활용사업’ 보조사업자를 3월 3일부터 9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개인 부문(경기도 무형유산 활성화 분야)과 단체 부문(경기도 내 국가유산·세계유산 활용 분야)으로 나뉜다. 경기도 지정‧등록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세계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 승무살풀이 사진 (경기도청 제공)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체험, 교육, 공연 등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면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개인)와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단체 또는 국가유산·세계유산 활용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보탬e 시스템(https://www.losims.go.kr/sp)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류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5월 초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 또는 보탬e의 공모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6년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총 1억 원 규모(도비 100%)로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13건 내외의 사업을 선정한다. 개인은 최대 600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가 2월 중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https://gh.or.kr) 및 GH 콜센터(1588-0466)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오산 세교사거리와 그 주변이 오산시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교터미널 부지는 화성시 병점동 행정타운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오산 세교터미널 부지와 그 주변 일대의 개발은 이미 확정되었거나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 중이다. 오산 세교터미널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주택 계획을 잠시만 들여다보면 내`외심미동에 약4,200(지구단위계획)세대, 양산 지역 일대 2,000세대, 세마2지구 1,659세대(도시개발사업) 등, 약 16,000세대 상당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10만 세대의 가구 수를 합치면 터미널 부지를 중심으로 약 12만 세대가 자리 잡은 셈이다. 이에 따라 터미널부지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 개발 여부가 향후 오산 북부의 경제패권을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 오산세교터미널부지를 중심으로 들어서는 신도시 현황 이권재 오산시장 오래전부터 오산 북부 개발 의지 밝혀 오산 세교 터미널 부지가 이렇게 조명받기 전까지 오산시는 많은 고심이 있었다고 한다. 터미널부지는 원래 지난 세교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인 2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 화성시청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자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탄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설립과 관련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명근 현 화성시장이 백지화하지 못하면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진 출마자는 현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의 논리를, 시민의 생명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논조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화성 동탄 유통3부지 문제의 원칙적인 책임자는 LH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LH는 동탄이라는 초대형 거대 신도시에 아파트를 욱여넣으면서 도로는 법의 기준에만 맞게 지었지만,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도로를 건설했다.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유통 용지를 기업에 팔아넘겼다. 그러고 나서 행정적 책임은 화성시에 떠넘긴 셈이 됐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진 출마예정자가 원칙을 따져가며 따져야 한다면 1차 책임자는 화성시장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LH이어야 한다. 그리고 진 출마예정자의 보도자료에는 유통센터 사업 취소로 인한 수백억 상당의 행정소송 문제도 언급이 없었다. 물류센터 사업과 관련, LH가 잘못하고, 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상 작은 문제는 아니다. 백지화라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9일 관내 장안면 독정리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윤성진 제1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는 양성 판정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하고, 발생 현황 공유 및 실무반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 출입 통제, 살처분 및 매몰 등 긴급 방역 대응과 함께,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확산 방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화성특례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며,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 환경정비반, 재난자원지원반 등 5개 실무반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즉각적인 출입 통제와 함께 살처분 및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87호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집중 소독, 예찰 강화 등 차단방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목)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장 선거 출마를 다시 한번 선언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이번 출마 선언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에 이어, 출마 예정지인 군포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정윤경 부의장은 앞서 발표한 △군포형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추진 △군포공단의 지방산업단지 승격 △당·정·도와 연결된 원라인 협업을 통한 군포시 재정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네 가지 핵심 공약에 더해,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활용한 종합병원·메디컬 캠퍼스 유치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종합병원 유치 계획은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늘 발표한 추가 공약은 군포시민과의 오랜 숙원 과제를 담은 것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는 인구 규모에 비해 종합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응급·전문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과 의료·교육 기능이 결합된 메디컬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포시장 출마를 위한 5대 공약은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나눈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약속”이
▲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방송 캡처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판시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설계와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계엄선포 이후 433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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