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 ,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개선 정책 포럼 개최

학대피해장애아동 , 두 보호체계 사이 ' 사각지대 ' … 현장 기반 정책 대안 모색 나서 구조적 한계 진단 · 종사자 역량 강화부터 정보시스템 통합까지 개선 방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오는 28 일 ( 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정책 포럼 「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 현장에서 정책으로 」 을 개최한다 . 현행 제도상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양 체계 어느 곳에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에 놓여 있다 . 전국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 곳뿐이고 , 이용 기간은 최대 12 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는 사실상 막혀 있어 퇴소 이후의 보호 경로가 부재한 상황이다 . 종사자 교육 여건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애아동 관련 입문교육은 단 1 시간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법정 필수교육 100 시간 중 장애아동 관련 내용은 3 시간에 불과하다 .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현장 데이터와 실천 경험을 토대로 짚고 , 실효성 있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