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가장교차로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에 입건됐다. ‘입건’이라는 말 자체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어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경위로 볼 때 이번 입건은 모호한 구석이 많다. 일단 가장교차로가 폭우로 붕괴하였다면 가장 먼저 경찰이 할 일은 가장교차로를 건설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부실 감리를 한 감리사의 책임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교차로를 인수·인계받을 당시의 정권 책임자를 불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현직 시장이 폭우와 관련한 준비가 미흡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현직 시장부터 입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물론, 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시민이 사망한 문제를 ‘중대 재해’라고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따지면 대한민국 현직 시장 중에 입건되지 않을 단체장은 거의 없다. 도로가 파손돼 사람이 다치거나, 간판이 떨어져 다치거나, 벽이 무너져 사람이 다쳐도 현직 시장에게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주권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을 타국의 군사가 납치하는 희대의 폭력적 사태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군사기지를 폭격하고 그 틈을 타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듯 미국으로 끌고 가는 어처구니 상실한 사건이 있었다. 국제법이나 외교협상 등의 수식어도 없이 자행된 이번 납치의 건은 힘이 있으면 아무 곳에서나 무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아주 더럽고 악질적인 선례를 미국이 남긴 셈이다. 지난 20세기에 미국은 파나마는 물론 베트남과 이라크 등에서 강력한 침공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침공 전에 연합국을 결성해보는 등 주변 설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변국에 대한 설득이나 눈치도 없었다. 오직 힘 그것뿐이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미국의 이번 침공의 배경은 역시나 베네수엘라가 가진 석유라고 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자마자 미국은 자국의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추시설에 대한 지분이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골적으로 탐냈다. 결국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거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가질 수 없다는 탐욕적 판단이 대통령 납치로 이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만이 아니라, 이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충분한 군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점 최근 국방부 조직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중이 확대되며,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이 약 7대3에 이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민통제 강화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문민통제의 본질을 형식적으로만 이해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단순한 인사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체계 전반의 방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 박복현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정치학 박사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의 핵심은 군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군사력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권력에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국회, 민간 국방장관이 정책·법률·예산을 통해 군을 통제하는 것이 문민통제의 본질이다. 이는 군사 전문성을 행정 조직에서 축소하거나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다수의 민주국가들은 문민통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국방 정책의 핵심 영역에서는 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이상적 구간을 만들어가는 노력 오산천은 용인에서 발원해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을 가로지른다. 그리고 평택 진위천에 합류하면서 오산천이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평균 길이는 약 31km 정도이다. 그리고 오산천의 오산 구간은 생태하천 구간으로 지정되어 오산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주요 하천이다. 한국의 공업화 시대가 지나면서 오산천은 대표적인 오염 하천의 하나였다. 그리고 지금도 연중 내내 녹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른바 녹조라테 하천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지난 수년간 오산천 오산 구간은 생태하천 구간이라는 미명아래 정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하천이었다. 여기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허명까지 더해져 하천과 사람이 더불어 살기에 부족한 하천이 됐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러던 것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현 이권재 시장이 당선되면서 오산천의 정비가 조금씩이나마 시작됐다. 사람과의 공존이 어려운 생태하천을 사람과 공존하는 친수하천으로 바꿔보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된 오산천 정비는 미래지향적 선택이었다. 친수하천은 물 관련 자연공간을 재생하고, 물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며, 지역의 물에 관한 역
안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퇴근 시간이 나보다 빨라, 집에 일찍 도착한 안 사람이 경찰에서 뭐가 왔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하며 전화했다. 무슨 일일까? 남겨진 쪽지에는 수원의 한 경찰서 형사합의과에서 등기를 보냈다는 간단한 내용의 우체국 쪽지가 붙어 있었다. 경찰이 나에게 서류를 보냈다는 일 자체가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 최근에 내가 무슨 범법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에 걸리는 일은 없었다. 혹시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잘못된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나 싶었지만, 그것도 아닌 듯싶었다. 최근 탐방과 경제 기사에 주력했기 때문에 피해 자체가 발생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신자가 ‘형사합의과’라고 되어 있었다. ‘형사합의과’, 조사 1과나 2과도 아니고‘ 합의과?’ 통상 합의하려면 당사자 합의 전에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사과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합의과에서 등기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궁금증을 유발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업무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쪽지에 남겨진 우체국 직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집 방문 예정 시간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등기라면 반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전, 권력을 잡은 이들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학살한 예는 많았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에 김일성처럼 영구 집권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 시민들에게 군대를 동원해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후에는 군부의 총칼 위에 5`18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다음 1987년에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노력 덕에 대통령 직선제와 지금 헌법의 근간이 되는 ‘87년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도화되고 안착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 정악을 시도했으며 언론사를 점거하려 했다. 이미 오래전에 정착화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를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시도했었다.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 덕분에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계엄은 해제됐으나 후유증은 오래갔다. 그리고 일부 후유증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계엄 해제와 더불어 빠르게 회복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사불란하게 한국 대통령의 직위를 해제하
보는 것이 많아 덩달아 할 말이 많아진 시대가 요즘이다. 내 손안에 척척박사인 휴대전화에서부터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보를 쏟아내는 시대다. 하다못해 쏟아지는 정보를 수도꼭지 틀어놓듯 하며 일하는 시대다. 그런 좋은 시대에 정말 듣기 싫은 정보, 아니 뉴스가 정치 뉴스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되는 시점에 쏟아지는 막말들이 뉴스를 통해 거침없이 나오고, 전직 대통령 내외의 비리가 연일 반복되며 정보가 되고, 뉴스가 되어서 쏟아진다.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닌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소식을 매일 들어야 하는 국민으로서는 그만 들었으면 하고, 결과만 알고 싶어질 정도다. 여기에 추가해서 여당과 야당의 논쟁을 듣고 있노라면 쌍욕이라도 하고 싶은 정도다. 마치 조선 중기 효종 때, 인조의 계비에 대한 상복 차림에 대한 논쟁으로 서인과 남인이 죽을 듯이 싸우며 한쪽을 반드시 멸하려 했던 예송논쟁을 보는 듯하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예송논쟁에서 서인이 승리하며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를 갈며 외웠던 ‘어부사시가’의 주인공 ‘윤선도’도 이때 유배를 당했다. 작금의 여당과 야당 논쟁이 조선의 예송논쟁과 본질이 다르지 않은 것은 논쟁에 있어 영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안양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점검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며,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안양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세 가지다. ▲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첫째,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방치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둘째, 모든 행정 절차가 법과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 셋째, 각 부서의 정책과 사업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행정의 신뢰가 세워지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어 왔다. 도시건설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가 비산노인복지관이다. BF(Barrier Free) 인증 미비로 인해 개관이 수차례 지연되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로 완공됐다. 행정의 미숙함이 결국 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한다. 지난 2009년,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전환한 대한민국은 현재 캄보디아에 연간 4300억 상당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한국 무시는 선을 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범죄 피해 건수는 역 33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여 건이 넘는 인터폴과의 협력 요청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회신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에 납치돼 고문 끝에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경우를 돈을 주고 뺨을 맞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의 호구가 아닌 이상 캄보디아의 행동을 이해해 주기 어렵다. 캄보디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자국에서 고문 끝에 살해당하도록 방치하는 캄보디아의 정부 행태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고, 반성도 해야 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지원이 없더라도 캄보디아는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타국의 청년이 목숨을 잃은 문제에 대해
지난 세기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역사에 이유 없는 곡절과 변화는 없었다. 조선시대 폭군 중 하나이었던 연산군 시대에 연산이 폭군이었던 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일이 몇개 있다. 그중 하나가 연산군 시대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조선 건국과 관련된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싹 물갈이되는 기점이 연산군 시대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처럼, 현재의 시대를 역사처럼 가늠해 보면, 지금은 분명 하나의 정당이 입법과 행정을 틀어 쥔, 마치 연산군 시절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어쩔수 없이 독재가 가능한 이재명의 시대를 위험한 마음으로 믿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다. 어쩌다가 하나의 정당이 행정과 입법을 모두 틀어쥐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시대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보면 답은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유산에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일본제국의 육사 출신의 장교이었던 박정희는 대한민국에서 영구집권을 꿈꾸었던 독재자이었으며 그와 함께 오랜시간 성장했던 정치 세력들이 있었다. 그 정치 세력들의 몰락을 가져왔던 기점은 지난 1987년이다. 박정희를 추종하고 신격화했던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저항에
경기도 화성 동탄 유통 3부지 인근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곳에 초대형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물류단지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시설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화성시의 처지에서 보면 대형 물류단지는 화성시에 대한 투자이고,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기에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리하면 물류 운송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들어설 예정인 동탄 물류센터는 주택 단지와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해보면, ‘가까움’으로 인한 문제라면 오직 동탄 물류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탄 물류센터 주변에는 이미 몇 개의 대형 물류센터들이 아옹다옹 자리를 틀고 영업하고 있다. 기존의 물류센터들이 화성 장지리와 오산 부산동 인근에서 영업하는 이유는 동탄 물류센터와 같은 이유다. 지리적으로 교통이 편하고 주택 단지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이 때문에, 동탄 물류센터만의 문제라는 생각은 함정이 있어 보인다. 지도를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류센터 집단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은 한반도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의 흐름만큼 세상이 변하면 흔히들 시대가 변했다고 말한다. 지금은 조금 어색한 단어인지는 몰라도 1990년대는 20세기 말이었으며, 지금은 21세기 초반부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 살고 있으면서 시대가 변했다고 느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취재 환경이다. 통상 어느 지역구에 취재 배정을 받으면, 해당 지역구의 관청에 출입 통보를 하게 된다. 어느 시점까지는 딱 그것까지가 전부이었다. 기자의 출입 통보를 받은 관청은 해당 기자의 출입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관청의 출입을 결정한 결정자가 관청이 아니고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말까지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상황과 풍경은 바뀌었다. 관청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출입 등록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잡상인의 관청 출입을 막기 위해서, 주차 때문에,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공무원의 편익과 광고의 배분 때문이라는 말이 가장 적당했다. 이어 시간이 더 흘러 최근에 이르면, 등록이라는 말이 강조돼 “출입을 통보하겠다”라는 언론사의 의지는 사라지고, 관의 의지에 따라 “우리 기관에 등록된 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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