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취임한지 6개월 만에 화성시 관내 학교상담사 40명 전원을 해고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상담사는 학교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나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대면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화성시에서 계약해지 된 것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 화성'갑'지역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중인 학교 상담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화성시 관내 학교상담사는 지난 2015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창의지성 인력지원사업 종료지침에 따라 화성시가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해왔던 사업으로 화성시가 상담사를 고용해 학교에 보내주고 실질적 운영은 교육청이 하던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학교상담사는 애초에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MOU를 맺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틀에서의 MOU이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12월31일 계약해지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상담사라는 직군자체가 교육청에는 없다. 그래서 이들의 급여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할 수 없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화성시가 그들을 고용하고 급여부분까지 책임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화성시가 새로 MOU를 체결하고 급여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 문제다. 오산시는 화성시와는 달리 잘 풀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로 계약해지를 당한 화성시 관내 학교상담사들은 지난 2월1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계약해지이건, 해고 이건 이 사태는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존권의 문제를 제도와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관련기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생명을 대하는 정치의 겸허함이다”라고 밝히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