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한다. 지난 2009년,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전환한 대한민국은 현재 캄보디아에 연간 4300억 상당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한국 무시는 선을 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범죄 피해 건수는 역 33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여 건이 넘는 인터폴과의 협력 요청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회신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에 납치돼 고문 끝에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경우를 돈을 주고 뺨을 맞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의 호구가 아닌 이상 캄보디아의 행동을 이해해 주기 어렵다. 캄보디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자국에서 고문 끝에 살해당하도록 방치하는 캄보디아의 정부 행태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고, 반성도 해야 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지원이 없더라도 캄보디아는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타국의 청년이 목숨을 잃은 문제에 대해
지난 세기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역사에 이유 없는 곡절과 변화는 없었다. 조선시대 폭군 중 하나이었던 연산군 시대에 연산이 폭군이었던 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일이 몇개 있다. 그중 하나가 연산군 시대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조선 건국과 관련된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싹 물갈이되는 기점이 연산군 시대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처럼, 현재의 시대를 역사처럼 가늠해 보면, 지금은 분명 하나의 정당이 입법과 행정을 틀어 쥔, 마치 연산군 시절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어쩔수 없이 독재가 가능한 이재명의 시대를 위험한 마음으로 믿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다. 어쩌다가 하나의 정당이 행정과 입법을 모두 틀어쥐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시대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보면 답은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유산에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일본제국의 육사 출신의 장교이었던 박정희는 대한민국에서 영구집권을 꿈꾸었던 독재자이었으며 그와 함께 오랜시간 성장했던 정치 세력들이 있었다. 그 정치 세력들의 몰락을 가져왔던 기점은 지난 1987년이다. 박정희를 추종하고 신격화했던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저항에
경기도 화성 동탄 유통 3부지 인근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곳에 초대형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물류단지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시설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화성시의 처지에서 보면 대형 물류단지는 화성시에 대한 투자이고,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기에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리하면 물류 운송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들어설 예정인 동탄 물류센터는 주택 단지와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해보면, ‘가까움’으로 인한 문제라면 오직 동탄 물류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탄 물류센터 주변에는 이미 몇 개의 대형 물류센터들이 아옹다옹 자리를 틀고 영업하고 있다. 기존의 물류센터들이 화성 장지리와 오산 부산동 인근에서 영업하는 이유는 동탄 물류센터와 같은 이유다. 지리적으로 교통이 편하고 주택 단지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이 때문에, 동탄 물류센터만의 문제라는 생각은 함정이 있어 보인다. 지도를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류센터 집단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은 한반도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의 흐름만큼 세상이 변하면 흔히들 시대가 변했다고 말한다. 지금은 조금 어색한 단어인지는 몰라도 1990년대는 20세기 말이었으며, 지금은 21세기 초반부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 살고 있으면서 시대가 변했다고 느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취재 환경이다. 통상 어느 지역구에 취재 배정을 받으면, 해당 지역구의 관청에 출입 통보를 하게 된다. 어느 시점까지는 딱 그것까지가 전부이었다. 기자의 출입 통보를 받은 관청은 해당 기자의 출입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관청의 출입을 결정한 결정자가 관청이 아니고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말까지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상황과 풍경은 바뀌었다. 관청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출입 등록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잡상인의 관청 출입을 막기 위해서, 주차 때문에,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공무원의 편익과 광고의 배분 때문이라는 말이 가장 적당했다. 이어 시간이 더 흘러 최근에 이르면, 등록이라는 말이 강조돼 “출입을 통보하겠다”라는 언론사의 의지는 사라지고, 관의 의지에 따라 “우리 기관에 등록된 기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는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고유권한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고유권한의 행사에는 정치적 야합이 아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면대상자들 일부의 면면을 보면 조국,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중 누구도 억울한 자는 없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로 처벌이 됐다. 검찰의 과잉수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국 전 대표는 자기 자녀에게 권력을 남용해 학벌 세습을 시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학벌 세습은 모든 부모가 원하는 바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학벌 세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 이를 못 해줘 통곡하는 부모가 국민 대부분이다. 그런데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녀에게만 학벌 세습을 하려 했다는 사실은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사면 대상이 아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또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창민, 홍문종 전 의원들도 당연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오산시의 공무원 지원조례가 8월 첫날,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무산됐다. 이유야 어찌 되어 건 오산시 공무원들의 어깨가 처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릴 일은 자연적으로 적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원이 생기고 어쩌다 보면 법원에까지 갈 일도 생긴다. 그래서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비용은 필요한 조례다. 그런데 안건 상정조차 무산됐다. 그리고 무산된 이유가 안건 의결을 위한 오산시의회 의원의 정원미달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오산시의회를 보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두 명, 민주당 두 명, 조국혁신당 한 명, 개혁신당 한 명이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비례대표 의원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산시의회는 지난 후반기부터 전체 정원 일곱 명 중, 여섯 명 만으로만 운영되던 정원미달 의회였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리고 지난 8월 1일, 오산시의회는 집행부와 논의 끝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상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개회 이틀 전,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조례보다 ‘
소위 말하는 국뽕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에서 배포한 소비 쿠폰의 배포방식과 속도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비 쿠폰 배포에 대한 정치를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비 쿠폰 배포가 잘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이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배포와 관련, 놀라울 정도의 속도에 감탄할 뿐이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일주일 동안에 4,000만 명을 넘는 인구 개개인에게 물건이나 돈을 건네기 쉽지 않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지난 팬데믹 시기에 소비 쿠폰을 나누어 주는 일에 6개월이 걸렸다. 전화와 팩스 도장으로 이루어진 문화 속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6개월 만에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대한민국은 일주일 만에 80%를 달성했다고 한다.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량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디지털 코리아’, ‘50년 후의 세계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라는 다소 국뽕이 가미된 말들이 지금의 소비 쿠폰의 배포방식과 속도를 보면 마치 사실처럼 느껴진다. 잘나서 깡패짓하고 다니는 미국도, 질서가 국민정신이라는 영국도 이런 일은 못 한다.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지난 16세
18세기와 19세기를 낭만의 시대라고 하지만 낭만보다는 제국주의의 지독한 악취가 더 심했던 시대이다. 그런 와중에도 중국이라 일컬어지는 제국은 무너질 듯, 무너질 듯하면서도 굳건했다. 전 세계의 우월한 기술들은 모두 제국 중국에 있었다. 서방 열강이라 불리던 나라들의 은은 모두 중국제품을 사는 데 사용됐으며, 은본위 화폐 제도를 하고 있었던 청나라는 세계의 거의 모든 은을 빨아들였다. 은을 중국에 사용한 나라들은 다시 그 은을 되찾기 위해 절대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중국인에게 팔기 시작했고, 자본주의에 첨단을 걷고 있으면서도, 폐쇄적 정치를 고집했던 중국은 서서히 침몰했다. 그리고 백년 이상을 잠들었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금 미국이 딱 이백년 전의 중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전 세계의 중심으로 달러를 무기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달러가 과거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은과 비슷하다. 그리고 자유무역 대신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전체무역량 축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체무역량의 감소는 달러의 약세와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현실은 앞으로 다가올 미국 달러 채권의
대중 앞에서 자신의 지난 행위를 공개적으로 평가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직위가 있고, 쥐꼬리만 한 권력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평가를 화성시의회에서 실천했다. 명목으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화성시의회를 출입하는 많은 기자 앞에서 자신들이 지난 1년 한 일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이런 자리는 용기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돌이켜보면, 화성시의회는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상임위 자리 배분 문제로 잡음이 많았고, 어느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또 어느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의회 부의장직과 관련한 내홍도 컸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정회까지 벌이며 직위와 자리다툼이 있었지만, 의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소강상태가 지속되다가 현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성적을 평가해 달라는 행사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는 행위는 용기 있는 자의 행동이
▲ 김칠주, 정치학박사, KMA역사포럼회장 1) 나라가 사라질 뻔한 그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었다. 개전 삼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 했다. 군도, 정부도, 국민도 혼란 속에 밀려났던 그때,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이 대한민국을 떠받쳤다. 그 순간 싸웠던 이름 없는 장병들, 그리고 지휘관들이 있었다. 그중 백선엽 장군은 가장 전면에서 싸운 인물이었다. 2) 백선엽 장군, 상무정신의 실천자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은 “내가 물러서면 나를 먼저 쏴라”고 외쳤다. 그는 제1사단장으로서 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흙탕물 속에 누워 싸우며 대한민국의 생존선을 사수했다. 그의 전쟁은 단지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다. 지켜야 할 나라,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유, 그것을 위한 싸움이었다. 6.25 전쟁은 네 단계로 전개됐다. ① 북한의 남침과 후퇴, ② 낙동강 방어선 결사 항전, ③ 인천상륙작전과 평양 진입, ④ 중공군 개입과 고지전의 교착. 이 모든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을 지켰다. 3)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1일 0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