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자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탄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설립과 관련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명근 현 화성시장이 백지화하지 못하면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진 출마자는 현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의 논리를, 시민의 생명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논조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화성 동탄 유통3부지 문제의 원칙적인 책임자는 LH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LH는 동탄이라는 초대형 거대 신도시에 아파트를 욱여넣으면서 도로는 법의 기준에만 맞게 지었지만,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도로를 건설했다.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유통 용지를 기업에 팔아넘겼다. 그러고 나서 행정적 책임은 화성시에 떠넘긴 셈이 됐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진 출마예정자가 원칙을 따져가며 따져야 한다면 1차 책임자는 화성시장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LH이어야 한다. 그리고 진 출마예정자의 보도자료에는 유통센터 사업 취소로 인한 수백억 상당의 행정소송 문제도 언급이 없었다. 물류센터 사업과 관련, LH가 잘못하고, 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상 작은 문제는 아니다. 백지화라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시의원은 처음에는 명예직이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본질이 많이 흐려진 채로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시의원의 세비를 연봉으로 치면 약 6,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여기에 조례로 보장된 국내외 공무 출장경비 및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각의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와 건물사용료까지 합하면 아무리 기초의원의 수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시의원의 주된 업무는 시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다. 집행부가 일 년 예산을 계획하거나, 추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예산이 과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되는가를 심의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시의원의 업무 중 하나가 ‘제안’이다. 시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제도나 방향을 제안하는 업무도 있다. 그래서 시의원에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해외 공무출장이라는 특혜를 통해 시비를 보조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난 수년간 많은 수의 시의원이 해외 공무출장을 다녀왔으며 임기 말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재명하고 짜장면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리고 엊그제도 같이 밥 먹었어! 인마!” 선거철에 다가오니 다음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여러 후보가 나와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다 보니 가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중 압권인 것은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공통적인 행태다.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어떻게든 팔아먹으려는 행태와 야당의 약점으로 알려진 내란을 이용한 내란 몰이다. 최근에는 거의 타령 수준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불법 내란이었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불행한 사건이었다. 내란 세력들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의회정치의 중단과 언론사의 활동 중단을 선포할 만큼 무도한 자들이었기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의 대상이 모든 야당 세력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은 오히려 내란 척결을 빌미로 국민을 갈라쳐, 이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활개 치는 선거철이다. 그래서일까! 자격 미달 후보들 거의 전부가 공약 이전에 내란 척결의 기치를 올리며 공약보다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만을 강조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면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역 현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며
아이들이 말한다. “꿈은 건물주예요.” 그리고 덧붙인다. “가치 있는 일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인생에는 의미 없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언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삶’보다 ‘덜 아픈 삶’을, ‘보람 있는 삶’보다 ‘손해 보지 않는 삶’을 먼저 가르치게 되었을까. 윤서영의 오늘이야기 요즘 높은 학벌을 갖고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른바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이들은 정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2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다. 몸이 불편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극심한 우울과 불안, 그리고 나가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들이다. 열심히 땀 흘려 번 시급의 소중함과 노동의 신성함은 점점 희미해지고, 주식·코인·부동산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난다. 설명되지 않는 성공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눈앞에 펼쳐지는 사회. 그들이 보고 느끼는 한국은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이다. 물론 성실하게 노력해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많다. 그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사회가 주는 체감은 그렇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최종 낙마했다. 여론과 여당의 뭇매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자 철회를 결정했다.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이 이해해주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았다.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례,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등 일반 시민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다가서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 다양하고도 부정적 의미의 의혹들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명철회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공천받고, 국민의 대표직인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한 문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국민의힘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애초, 이재명 정부가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날짜는 2025년 12월 28일 이었다. 그 이전에 이혜훈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전문가이자 전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뿐이었다. 그리고 지명이 되자마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온갖 부정적 의혹들이 세상에 드러났
• “전쟁의 승패는 화력의 크기가 아니라, 적보다 빠른 결심에 있다”• 드론작전사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국방 AI·무인체계의 통합 OS(Operating System·운영체계)로 격상해야 한다 2026년 1월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고 미래전장을 주도하기 위해 창설된 지 불과 2년여 만이다. 자문위는 그 이유로 육·해·공군에 분산된 드론 전력의 기능 중복과 비효율을 들었다. 그러나 이 권고는 현대전의 본질과 미래전의 작동 원리를 오해한, 명백한 전략적 후퇴다. ▲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에서 김승겸 합참의장과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이보형 소장이 열병을 하고 있다. 2023.9.1 ⓒ 합동참모본부 제공 ‘중복’은 폐지의 근거가 아니라 ‘통합 지휘’의 필요성이다. 2026년 1월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문제 삼은 드론 전력의 중복은 조직 해체의 이유가 될 수 없다. ◀ 김칠주 정치학박사, KMA역사포럼회장 오히려 이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증거다. 실제로 육군 지작사급 드론과 해병대 상륙
최근 오산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민주당의 한 인사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산 국민의힘과 이권재 시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없다. 12월 3일, 혹여나 성공을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호시탐탐 윤어게인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라는 주장을 했다.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한편으로는 국민을 단순히 적과 동지로만 갈라치려는 우려스러운 주장이다. 민주당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침묵하고 있는 모두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으니 사과하라는 말이 된다. 대한민국에 민주당 편이 아니면 모두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 모양이지만 대한민국의 구성원은 다양하다. 이 모두가 민주당 편이 아니라고 적을 만들 것인지 거꾸로 묻고 싶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분명 윤석열의 내란은 잘못된 판단이며 행위이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을 성토하지 않았다고 윤석열의 편으로 몰아가려는 일은 또 다른 국민 갈라치기 범죄다. 내란 몰이 발언이 오산시장 민주당 출마자의 일탈적 발언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인지 모르지만, 다수의 침묵하는 시민들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 또한 시민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조차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가장교차로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에 입건됐다. ‘입건’이라는 말 자체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어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경위로 볼 때 이번 입건은 모호한 구석이 많다. 일단 가장교차로가 폭우로 붕괴하였다면 가장 먼저 경찰이 할 일은 가장교차로를 건설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부실 감리를 한 감리사의 책임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교차로를 인수·인계받을 당시의 정권 책임자를 불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현직 시장이 폭우와 관련한 준비가 미흡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현직 시장부터 입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물론, 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시민이 사망한 문제를 ‘중대 재해’라고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따지면 대한민국 현직 시장 중에 입건되지 않을 단체장은 거의 없다. 도로가 파손돼 사람이 다치거나, 간판이 떨어져 다치거나, 벽이 무너져 사람이 다쳐도 현직 시장에게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주권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을 타국의 군사가 납치하는 희대의 폭력적 사태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군사기지를 폭격하고 그 틈을 타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듯 미국으로 끌고 가는 어처구니 상실한 사건이 있었다. 국제법이나 외교협상 등의 수식어도 없이 자행된 이번 납치의 건은 힘이 있으면 아무 곳에서나 무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아주 더럽고 악질적인 선례를 미국이 남긴 셈이다. 지난 20세기에 미국은 파나마는 물론 베트남과 이라크 등에서 강력한 침공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침공 전에 연합국을 결성해보는 등 주변 설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변국에 대한 설득이나 눈치도 없었다. 오직 힘 그것뿐이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미국의 이번 침공의 배경은 역시나 베네수엘라가 가진 석유라고 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자마자 미국은 자국의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추시설에 대한 지분이 있다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골적으로 탐냈다. 결국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거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가질 수 없다는 탐욕적 판단이 대통령 납치로 이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만이 아니라, 이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충분한 군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점 최근 국방부 조직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중이 확대되며,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이 약 7대3에 이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민통제 강화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문민통제의 본질을 형식적으로만 이해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단순한 인사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체계 전반의 방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 박복현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정치학 박사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의 핵심은 군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군사력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권력에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국회, 민간 국방장관이 정책·법률·예산을 통해 군을 통제하는 것이 문민통제의 본질이다. 이는 군사 전문성을 행정 조직에서 축소하거나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다수의 민주국가들은 문민통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국방 정책의 핵심 영역에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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