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2026년 경기도 대학(원)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잠재력 있는 대학(원)생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융합기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선도하고 혁신적인 창업 모델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대학(원)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원)생 중 39세 이하이며,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 시스템 등을 비롯한 기술창업 분야로 20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인건비,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융기원 내 공동 창업 공간인 ‘경기도 청년 창업지원센터’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 등급을 받은 상위 4개 팀에게는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이 추가로 부여된다. 이외에도 서울대와 연계된 멘토링, 창업자를 위한 일체형 교육 프로그램인 ‘융합기술캠프’, 기술 중심형 회사소개서 제작 프로그램인 ‘코어덱’, 국내 VC·AC 초청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 창업 사
경기도가 ‘2026년 경기도 문화유산 활용사업’ 보조사업자를 3월 3일부터 9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개인 부문(경기도 무형유산 활성화 분야)과 단체 부문(경기도 내 국가유산·세계유산 활용 분야)으로 나뉜다. 경기도 지정‧등록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세계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 승무살풀이 사진 (경기도청 제공)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체험, 교육, 공연 등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면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개인)와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단체 또는 국가유산·세계유산 활용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보탬e 시스템(https://www.losims.go.kr/sp)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류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5월 초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 또는 보탬e의 공모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6년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총 1억 원 규모(도비 100%)로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13건 내외의 사업을 선정한다. 개인은 최대 600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가 2월 중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https://gh.or.kr) 및 GH 콜센터(1588-0466)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 화성시청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9일 관내 장안면 독정리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윤성진 제1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는 양성 판정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하고, 발생 현황 공유 및 실무반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 출입 통제, 살처분 및 매몰 등 긴급 방역 대응과 함께,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확산 방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화성특례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며,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 환경정비반, 재난자원지원반 등 5개 실무반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즉각적인 출입 통제와 함께 살처분 및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87호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집중 소독, 예찰 강화 등 차단방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록빛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여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다. 시는 오는 3월 8일 오후 2시 광명시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정원도시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 정원도시 톡톡(Talk, Talk)’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설명회 중심의 일방향 전달 방식을 넘어 시민과 직접 묻고 답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정원도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사에서는 정원도시 정책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 이어진 ‘정책 대화’에서는 온라인 사전 설문 결과와 현장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행사에 앞서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정원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과 기대, 궁금한 점을 미리 수렴해 행사 당일 주요 논의 주제로 활용한다. 설문은 행사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 폼(naver.me/xydM3y14)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정원도시에 관심 있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자문을 위한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