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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외국인의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 건의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 경기도청 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다.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예외적인 주거·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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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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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재정건전성TF 2차회의 개최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영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 ” “다음 주 3차 회의 및 20일(목) 토론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 대안 도출 예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공동단장 장한별 총괄수석, 김태희 정책위원장)가 6일(목) 예담채에서 2차회의를 갖고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파악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장한별(수원4), 김태희(안산2) 공동단장을 비롯해 TF 위원인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남양주5),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성2),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양6),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책위원회 부대표인 김성기 의원(비례)도 함께했다. 또한 자문위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등과 실무위원 등이 함께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상민 자문위원이 ‘경기도 재정운용 실태 분석’, 이현정 자문위원이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의 주제로 발제가 있었고, 김태희 공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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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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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내 기업 14곳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협약 체결
기업 맞춤형 행정 혜택 제공·관계 기관 지원 연계 최대호 안양시장 “여성친화기업 지속 발굴·지원해 성평등한 일터 문화 확산하겠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기업 14곳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안양시가 7일 관내 기업 14곳과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식을 개최하고 최대호 안양시장과 인증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협약식은 7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개최됐으며, 안양시장·인증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전체 근로자 4인 이상 기업체 중 여성 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중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 운영, 유연 근무제 도입,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체계 마련 등 성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우수 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부터 매년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 협약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공개 모집 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 기업 14곳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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