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방송 캡처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판시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설계와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계엄선포 이후 433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국가 책임으로 수습해야” 정부 주도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 설치 및 공동 신원확인 등 규정 강제동원 조선인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도 록 명시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수원 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長生炭鑛,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과 국내 봉환을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외교부에 ‘희 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유해 조사·발굴, DNA 감식, 신원확인, 국내 봉환 및 유해 보관 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의 공동조사 및 국제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국회에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보·증언 등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겐 포상할 수 있는근거도 마련했다. 장생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인근 해저 갱도에서 일어난 사고 다. 갱도가 무너지고
이권재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권재 오산시장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기반 마련… 온실가스 감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되는 조례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첫 기자회견 이목 글로벌대학 유치 및 권역별 상세 공약 발표 통합 3군 사관학교 유치 및 글로벌대학유치 박태경 전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이 지난 2월 11일, 오후 11시 30분, 화성시의회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불러도 대답 없는 행정을 바꿔보겠다”라며 화성시장에 출마했다. 박 예비후보자는 출마의 자리가 감개무량하고, 가슴 떨리는 자리이지만 “오랜 시간 경험하고 결정한 생활행정의 답은 ‘해결’보다는 ‘응답’이었다는 행정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얄팍한 준비된 후보라며 항상 시민을 섬기겠다고 했으나 대부분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그것은 행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반면 정치에만 익숙했기 때문이다“라며 자신은 행정 전문가이며 경제 전문가임을 자처했다. ▲ 박태경 화성시장 후보자가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 받는 모습 이어 박 예비후보는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이 아닌 즉시 응답하는 행정을 실천으로 약속드린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시민에게 지체없이 성의를 다해 응답하는 행정을 약속한다. 순간의 모면을 피하기 위한 응답이 아닌 답을 함께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박명원 의원, ‘경기도 갯벌 관리·복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화성 화옹지구 등 서해안 갯벌 체계적 보호·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자연유산 후보지 보호 및 수원 군공항·과천 경마장 이전 우려에 선제 대응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 화성 화옹지구 앞 농섬 일대를 누비는 도요새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책으로 알려진 이른바 ‘빨간 수요일’이라는 도서가 경기도 관내 일부 고등학교에 비치돼 있는 사실과 관련, 2월 10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서의 즉각 폐기와 차후에 역사 왜곡을 자행한 책들이 비치될 수 없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에 일부 비치된 '빨간 수요일'이라는 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책자의 표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책을 쓴 저자 K모씨는 “수년째 수요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매춘'으로 비하하며 할머니들의 명예를 짓밟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말뚝을 박는 등 반인륜적 테러를 자행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학교 앞까지 찾아가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역사 왜곡 선동을 이어갔다.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빨간 수요일’에는 저자의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는 억지 논리와 망언들이 실려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며 피해자의 존엄을 말살하려는 극악무도한 폭력
"평화가 곧 민생… 참여정부의 대륙간 횡단열차 꿈, 수원에서 다시 잇겠다" 범시민 연대체가 참여하는 ‘평화협정 추진 대토론회’ 개최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잼사수 대표)이 6일,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의 ‘평화협정을 통한 수원 군 공항 폐쇄’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실천적 연대 의사를 밝혔다. ▲ 권혁우 수원시장 출마 예정자 권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평화가 곧 민생”이라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논의의 틀을 깨고 ‘한반도 평화경제’의 관점에서 폐쇄와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유엔사의 DMZ법 제정 반대 등 최근의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정전협정 체제에 머물러 있는 대북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확고한 평화 기조로부터 시작된다"며, "수원 군 공항 문제를 전쟁의 연속선상이 아닌, 평화협정을 통한 상호 군비 감축과 긴장 완화의 상징적 조치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륙간 횡단열차’ 비전을 수원에서 재점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철길이 열리면 수원이 그 당당한 경유지가 될 것이며,
4개 구청체제 출범으로 본격적인 대도시형 행정체제로 돌입한 화성특례시가 각종 도시개발과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용기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이하 광비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화성특례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해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용인~동탄~오산)사업의 조속한 추진 ▲권역별(동탄,봉담,향남)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확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송산그린시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제안했다. 정명근 화성특례 시장은 특히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공식입장인 ▲2025년 12월 12일 LH가 발표한 동탄2지구 C30-C31 공모중단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원상복구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재수립 ▲광비콤 내 앵커시설
“정부 주택공급 해법과 화성특례시 성장축 함께 열자” 주장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과 관련하여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경마장 이전, 화성 화옹지구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하여“경마장 이전지를 화성특례시 화옹지구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근거를 밝혔다. ▲ 진석범 화성시장 출마예정자 진 출마예정자는 2026년 1월 29일 정부 발표를 계기로 정책 의제로 떠오른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에 대해 “이 문제를 수도권 주택공급의 문제를 풀면서도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선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화옹지구 이전 검토의 근거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첫째, 경마장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원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여력을 키워 시민 생활과 도시 인프라에 다시 투자할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약 500억원이라고 알려진 경마장의 지방세 수입을 화성특례시의 복지와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단순히 시설만 옮기는 게 아니라 한국마사회가 화성시로 이전되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한다면, 운영·관리·시설·서비스 전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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