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광역 교통여건 개선’ 촉구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2일 개최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2신도시 내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의 광역 교통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김 의원은 “동탄신도시의 핵심 성장축인 해당 지역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현재 동탄2신도시에 여러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은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은 정류장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까닭에 주민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동탄2신도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버스의 노선연장을 통한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경유방안 마련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신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일상 편의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7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유종상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의 47.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실거래가 허위·축소 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결과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속이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불법 부동산 단속 업무는 토지정보과 내 3개 팀(부동산관리팀,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총 14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자신의 행정행위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수사는 편파 수사며 억지이고,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는 정략적 수사라며 유감 있음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6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아이들의 일상과 노년의 삶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선 안 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이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 상일 시장, 6일 안전문화살롱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 논의 용인특례시는 6일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5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안전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홍기 용인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안전한 우리동네 공모사업)’를 시에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함께 협력형 치안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해·재난, 소방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하면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예산을 투입해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시장은 “내년 시행하는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에도 안전마을 조성에 관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남희 국회의원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송옥주 의원, "향후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 다할 것"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진출처 / 송옥주 의원의 SNS 사진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어 화성의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최근 화성은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소속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포함 7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기 사무총장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증거인멸 교사, 변호사 교체 개입,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을 한 것처럼 공공연히 말해 김현지 실장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습니다”라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이민기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기자회견에 나선 정윤경 의원은 “최근 야당 일각에서 유행처럼 김현지 실장을 물고 늘어지니, 마치 유행에 탑승하여 이름이나 알려볼까 싶은 얄팍한 수에 혀끝이 찹니다. 망둥어가 뛴다고 꼴뚜기까지 뛰는 꼴이 눈꼴 사납습니다. 이기인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더니 그 저급하고 야비한 수까지 배운 것입니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협잡과 혐오 조장은 개혁신당의 당론입니까? 당 대표가 여성 혐오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더니 사무총장도 이에 질세라 따라 하는 형국입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여성 공직자에게
용인블루, 13개월간 업무추진비 730여건 전수 분석… 시민 혈세가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 내부 조직 관리에만 1억 원 넘어… 직원 격려 명목 식비 5천만 원 이상 용인시민단체 용인블루(대표 박용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3개월의 용인시장(시장 이상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30여건, 총 2억 1,000여만 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내부 공무원 격려와 불투명한 접대비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등 심각한 재정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용환 용인블루 대표는 “이번 분석 결과는 시민의 혈세가 시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시민을 섬겨야 할 시정이 오히려 조직 내부의 배를 불리고 언론을 관리하는 데 급급한 모습은 용인시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래프 설명: 용인시장(이상일) 최근 1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데이터출처: 용인시, 제작:용인블루) 용인블루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조직 관리에
35년째 묶인 택시 통합사업구역… 오산은 혜택, 화성은 교통난 심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 명으로 오산시(약 24만 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 오산시는 1대당 340명으로 상대적으로 택시 수급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는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화성시는 기준 대비 440명의 수요가 초과되지만, 오산시는 28명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내ㆍ외국인 포함하여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화성특례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844㎢에 택시 1,288대▲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3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