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전 화성시의회 의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 화성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경희 전 화성시의회 의장 김 예비후보는 26일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접수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화성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화성시 최초 여성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여성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며 “의정 경험과 행정 이해도를 바탕으로 준비된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 최초 여성 시장이라는 상징을 넘어, 실력으로 증명하는시장이 되겠다”며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닌 시민과 함께 답을 찾는 품격 있는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향후 권역별 시민 간담회와 정책 발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기만 광고 매출액 2% ▶ 10% 불공정 하도급 최대 20억 ▶ 100억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5억 ▶ 50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승원 국회의원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인상 ▲ (하도급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송옥주 국회의원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
교육여건 개선 공로 인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수원 세류중학교로부터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이애형 위원장은 평소 세류중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현장방문·정담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기보다 세류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이 다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류중학교의 구성원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교는 아이들의 현재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목)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장 선거 출마를 다시 한번 선언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이번 출마 선언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에 이어, 출마 예정지인 군포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정윤경 부의장은 앞서 발표한 △군포형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추진 △군포공단의 지방산업단지 승격 △당·정·도와 연결된 원라인 협업을 통한 군포시 재정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네 가지 핵심 공약에 더해,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활용한 종합병원·메디컬 캠퍼스 유치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종합병원 유치 계획은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늘 발표한 추가 공약은 군포시민과의 오랜 숙원 과제를 담은 것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는 인구 규모에 비해 종합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응급·전문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과 의료·교육 기능이 결합된 메디컬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포시장 출마를 위한 5대 공약은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나눈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약속”이
▲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방송 캡처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판시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설계와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계엄선포 이후 433일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국가 책임으로 수습해야” 정부 주도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 설치 및 공동 신원확인 등 규정 강제동원 조선인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도 록 명시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수원 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長生炭鑛,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과 국내 봉환을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외교부에 ‘희 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유해 조사·발굴, DNA 감식, 신원확인, 국내 봉환 및 유해 보관 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의 공동조사 및 국제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국회에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보·증언 등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겐 포상할 수 있는근거도 마련했다. 장생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인근 해저 갱도에서 일어난 사고 다. 갱도가 무너지고
이권재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권재 오산시장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기반 마련… 온실가스 감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되는 조례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첫 기자회견 이목 글로벌대학 유치 및 권역별 상세 공약 발표 통합 3군 사관학교 유치 및 글로벌대학유치 박태경 전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이 지난 2월 11일, 오후 11시 30분, 화성시의회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불러도 대답 없는 행정을 바꿔보겠다”라며 화성시장에 출마했다. 박 예비후보자는 출마의 자리가 감개무량하고, 가슴 떨리는 자리이지만 “오랜 시간 경험하고 결정한 생활행정의 답은 ‘해결’보다는 ‘응답’이었다는 행정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얄팍한 준비된 후보라며 항상 시민을 섬기겠다고 했으나 대부분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그것은 행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반면 정치에만 익숙했기 때문이다“라며 자신은 행정 전문가이며 경제 전문가임을 자처했다. ▲ 박태경 화성시장 후보자가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 받는 모습 이어 박 예비후보는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이 아닌 즉시 응답하는 행정을 실천으로 약속드린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시민에게 지체없이 성의를 다해 응답하는 행정을 약속한다. 순간의 모면을 피하기 위한 응답이 아닌 답을 함께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