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 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와 임금, 건설 기계장비 대금 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도민 안전 확보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통 안전관리, 수해 대비 체계, 화재 예방 관리 상태를 확인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상황에 대비해 현장 주변 차량 동선 관리, 집중 호우 발생 시 배우시설과 침수 대응 계획,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가연성 자재 관리 상태 등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 정도에 따라 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 추적 관찰할 방침이다.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와 장비 대금 지급 실태도 철저히 살펴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대금 결제 현황을 점검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적발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 할 계획이다. 김유래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선제적·적극적 점검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과의 경제·우호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重慶), 경제수도 상하이시(上海), 경제규모 2위 장쑤성(江蘇)을 방문한다. ▲ 2023년 10월 31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열린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기념식 사진 (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지사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다. 김 지사는 2023년 11월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부총리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 리러청 성장과 실질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중국의 경제중심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협력을 활성화해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 방문에는 경기도 소재 AI 기업인들이 동행한다. NHN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다임리서치, 에이아이웍스, 이니텍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AI기술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충칭과 상하이를 함께 방문해 중국 AI산업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호협력 체결 등 도 차원의 외교활동도 벌인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에
경기도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간이라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방법 확인을 당부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총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총 1,357만 명) 대비 89.3%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2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의 경우 해당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1차 때와 같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
경기도는 고령사회를 고려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지속 증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 실현, 노쇠에 따른 활동반경 축소로 거주지 근거리 내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수요 증가 등 여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거나 주택단지 건설 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헬스장과 북카페 등 장기간 방치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입주자등이 동의했다면 동일·유사 용도의 시설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시설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등이 시설개선, 용도변경, 위탁운영 등을 추진해야만 시설 활용이 가능해서 공공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베트남에서 ‘2025 지페어(G-FAIR) 아세안+(아세안플러스)’ 전시·수출상담회를 개최, 온라인 포함 약 3천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 행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번 지페어 아세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중심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가 개최하는 대표적인 고유 브랜드 전시회다. 올해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판로 및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다. 올해는 온·오프라인 총 80개사가 참여해 총 447건의 수출상담과 약 2,970만 달러(한화 약 415억 원) 규모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중 베트남 현장에서는 30개사가 참가, K-뷰티와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331건(2,700만 달러 상당)이 계약 체결 혹은 추진 단계로 연결됐다. 베트남 현지에서 K-뷰티는 이미 한국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젊은 소비자층에서 인지도가 확고,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그린죤은 ‘나사랑’이란 브랜드를 통해 바디쿨러, 보습, 주름 개선 화장품으로 스파·뷰티살롱 공급업체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장 제품 테스트시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책의 가치를 나누는 특별한 축제가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열린다. 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 야외 잔디광장에서 ‘2025년 광명시 책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책 읽는 사이, 보물찾기!’로, 음악·공연·전시·체험·이벤트가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문화 축제로 꾸며진다. 개막 무대는 금관앙상블의 음악여행과 매직서커스 공연으로 시작해 대북(BOOK) 타악 연주로 이어지며, 책과 전통·현대 문화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오후에는 광명시 ‘올해의 책’ 청소년 부문에 선정된 정다연 작가의 북콘서트가 열린다. 작가는 저서 <햇볕에 말리면 가벼워진다>에 담긴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고, ‘서율밴드’가 공연을 더해 문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든다. 뒤이어 청년예술가 ‘이오이오프’와 ‘백영’이 각각 버스킹과 서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독서 오엑스(OX) 퀴즈’와 어린이 뮤지컬 <저요! 저요! 저요!>가 열려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한층 확대됐다. 축제 전 온라인으로 열린 ‘책 속 한 문장 댓글 이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안과 김포 양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선8기 공약의 핵심 가치인 첨단산업 육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도는 이를 통해 투자·일자리·지역상생의 선순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확장이 필요했다.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다. 이번 용적률 완화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경기도 산단계획심의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한 것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도 120m에서 15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져 증가하는 클린룸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공정 효율성을 높여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양촌2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양촌2 일반산업단지는 김포 골드밸리 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21만㎡ 규모의 중소형 산단이다. 19.8%의 녹지율과 멸종위기종
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2년 4월 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 기질평가 사진 (경기도청 제공) 도에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경기도가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AI(인공지능) 콘텐츠 어워즈’의 본선 진출작 21개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단편영화 국제공모를 진행해 세계 71개국 1,105편의 작품을 접수했다. 6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기획 공모 ‘Pitch the Future’(피치 더 퓨처)에는 영화(장편) 38편, 음악 41편, 웹툰 21편을 접수했다. 단편영화 부문에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상 수상작 ‘상흔의 유산’(감독 염근배)을 포함해 21개 작품을 본선 상영작으로 선정했다. 21개 작품 중 국내 작품은 14개이며 해외 작품은 독일, 미국, 스페인 등 7개 작품이다. 경기도는 어워즈 기간 중 심사위원들의 프로그램 노트를 공개하고 본선 진출작 선정 이유와 작품의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기획 공모 ‘Pitch the Future’ 본선에 진출한 15개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 음악 부문에는 인디밴드 심아일랜드가 참여한 ‘The Little Girl Series : Universe PARTY’를 비롯한 5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웹툰 부문에는 경기도 AI 웹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