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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투쟁으로 확대된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집중호우 피해

골프장측 보상 아닌 위로금 1000만원에 발끈
화성시 담당부서도 없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로 배수로가 무너져 2300여 평의 공장 전역이 침수됨에 따라 식당은 물론 완제품과 자재창고 등의 피해를 호소한 바 있는 장안면 수촌리 사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서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

 

주변 골프장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피해 업체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절차가 진행됐지만 골프장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원만한 조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피해 업체는 당시 상황을 정리해 1억80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골프장측은 ‘보상은 절대 불가’라며 위로금 1000만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체측은 “보상도 아닌 위로라는 말도 성에 차지 않지만 달랑 1000만원을 협상으로 내민 골프장측이 모든 책임을 화성시에 떠넘기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 같다”며 “화성시도 관련 책임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을 빼고 있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법정투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터져버린 배수로 현장 일부 구간은 화성시가 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 농민 등의 민원 등살에 마지못한 생색내기로 그칠 전망으로 배수로 구간 전체 공사를 하게 되면 화성시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양상에 따라 전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화성시도 한 발짝 발을 빼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 골프장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업체 대표는 “골프장 1홀 추가 공사 당시 마을 주민들과 배수로 문제로 옹벽을 세워야 한다는 등 옥시각신한 적이 있었던 점, 해마다 배수로 문제로 골프장측에서 관련 민원을 해결해 오다가 얼마 전부터 관심을 끊었던 점 등을 돌이켜 볼 때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골프장측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사태 추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업체 대표는 “분명하게 피해를 본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당시 배수로가 터지면서 침수된 농지들에 대해서는 골프장측이 일부 피해 보상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수로가 방치될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염려가 있어 안절부절하고 있다”고 현재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 관계자는 “업체 자체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없었던 것과 인근 목장, 화성시, 배수로 전문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 천재지변 등의 종합적인 결과인데도 업체측의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로 조정이 결렬된 것”이라며 “이전 배수로 공사 역시 대민봉사 차원에서 진행했으며, 향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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