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전면실시 촉구 ‘시동’
경기도 3개 버스노조 전면시행 촉구 서명운동 등 직접행동 돌입
경기지역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이 ‘버스준공영제 시범실시 반대, 전면실시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장원호),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변병대),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오범구) 등 경기도내 3개 노동조합은 지난 7월4일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버스운수업 종사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2만여 버스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조는 1차적으로 버스종사자들의 의지를 취합하여 밝힌 후, 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 약속 불이행과 준공영제에 대한 계속된 말 바꾸기 등 누적된 불신과 불만이 버스운행의 직접 당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계기다”고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시절 핵심공약으로 버스준공영제의 전면 실시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6월, 도내 광역버스에 한해 2017년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기초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발표해 반발을 샀고, 협의과정에서는 일부 시ㆍ군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급기야 경기도는 올해 12월부터 8개 시ㆍ군만이 참여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선 상태다.
도내 버스종사자들은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시행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사라진 채, 예산을 놓고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정략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서비스와 운행실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장원호 위원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이용과 교통권의 보편적인 확대라는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경기도 현실을 고려한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논의와 구체적인 준비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작 알맹이는 빠진 채, 재정 분담을 놓고 이전투구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준공영제에 따른 서비스 개선과 요금억제효과, 교통사고비 감소, 교통혼잡도 개선, 환경오염처리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절감액과 환승할인으로 인해 승객이 얻는 비용절감액을 합치면 지자체의 재정적자액보다 연간 4천억원이 더 많다는 것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준공영제가 시행 중인 6대 도시는 해마다 교통사고율이 줄어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03년 대비 41퍼센트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오히려 8.9%가 증가했다. 격일제 근무로 1일 16~18시간 장시간 운전을 하며, 일부 사업장은 평균 3일 이상을 연속 운전하는 등 운수근로자의 피로 누적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구조로 인해 준공영제 지역인 서울과 인천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성이나 요금부담도 준공영제 지역과 편차가 크다.
경기도에서는 승객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굴곡노선이나 수익노선에 집중되어 차량이 운행하는 반면, 비수익노선이나 새로운 개발지역은 노선 미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 지역은 노선 개편을 통해 운행 거리를 단축하고 차량운행을 늘려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는 배치된다. 또한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환승할인이 확대됨에 따라 준공영제 지역은 지난 10년간 1회 버스이용비용이 43.3% 인상된 반면, 경기도는 71.2% 인상되었다.
이밖에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확대, 맞춤형 수요에 따른 심야버스 및 급행버스의 운행, 휴게시간 보장으로 인한 운전자의 친절도 개선 등 준공영제 시행지역의 혜택을 경기도민들은 못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3개 버스노동조합은 △버스준공영제의 조속한 도입 △시범실시 반대 및 전 노선과 전 시군으로의 전면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는 7월 중 경기도에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준공영제의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차량 홍보와 거리 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