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신도시에 일반병원을 가장한 준정신병원 들어서면서 촉발된 시위가 매주 토요일 마다 열리면서 오산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17일 금요일 저녁 오산 지역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이 “곽상욱 오산시장이 17일 병원허가를 취소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배포했다.

안 의원의 이름으로 돌려진 메시지에는 안 의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장면이 사진 처리되어 있었다. 또한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세교 평안한사랑병원에 법적 검토결과 공문발송”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19조1항 등 위반 허가취소가능, 오산시에 현장조사, 시정명령조치요구 및 보건복지부 특별조사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곽상욱 오산시장 허가취소결정(5월17일)”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17일 당일 병원 허가는 취소되지 않았다.

이날 저녁 9시, 오산세교에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위원장, 오산 세교주민자치원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및 세교주민들이 직접 대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병원장에게 “60명당 1명(보건복지법 19조1항)의 정신과 의사를 두어야 하는 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병원폐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병원폐쇄를 종용했다. 그러나 곽 시장은 오늘 폐쇄는 어렵다며 월요일 날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세교지역의 폐쇄병동이 취소될 경우 운암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환자들이 이송되고 이곳에서 폐쇄병동이 재가동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당장 세교지역만 병원을 취소한다는 문제만 거론 되었을 뿐 운암지역으로 철수할 경우 운암주민들의 반발 문제와 입원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이권재 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정신병원 폐쇄문제가 세교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원동이나 운암지역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론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환자 가족들의 의사도 존중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말해 일부 시민들로부터 “합리적인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오산 지역의 정신 병원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된 것도 아닌데 17일, 해결됐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급하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정신병원 폐원이 의사하나 부족한 문제로 정말 폐원이 가능한 것인지 쉽게 말하지 마라, 가처분 신청하게 되면 몇 년을 끌 수도 있는 문제다. ”라며 안 의원의 해결주장에 대해 반반하기도 했다.

한편, 곽 시장의 말대로 오산 세교지역의 평안한사랑병원이 허가취소 될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운암에 있는 폐쇄병상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운암지역에 정신병원이 존재하는 줄 몰랐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병원과 근접한 학원 및 병원주변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학원가들도 동요를 보이고 있어 오산에서 발생한 정신병원 허가 문제는 갈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꼬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