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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초평동 폐기물처분시설 주민설명회 무산

주민들 격렬 반대 “위법적 인가 취소”요구
곽상욱 시장 귀국과 동시에 대단위 집회 계획

“너 같으면 집 앞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겠냐?, 시청에 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들어라, 더 이상의 거짓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오산 초평동 인근 주민들 200여명의 목소리에 오산시에서 주최한 폐기물처분시설 설명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오산시는 12일 오후 4시, 지난 3월7일 허가한 오산 초평동 ‘폐기물처분시설’을 향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설명회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만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이날 설명회를 주도한 오산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폐지를 수거해 재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오염도 없다”는 말을 시종일관 되풀이 하며 주민들의 정서를 자극했다.

 

또한 오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절차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의 폐기물 처리시설 판례에 따르면 오산시는 초평동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하기 수개월 전에 시장과 시민대표가 선정 또는 추천한 전문가들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산시는 오산시의회 의원도 모르게 분과위원회를 열고 폐기물처분시설을 인가했다는 것이 이날 확인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과 김명철 오산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시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모를 수 있는냐?는 질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분과에서 회의가 열려 결정됐기 때문에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명철 의원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을 알았으니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설명회 현장에서 오산시 공무원에게 추궁을 하며 잇단 질문을 던졌으나 주민들은 “그딴 것은 시의회에서 따로 불러서 설명을 듣고 지금은 입장을 밝혀라”라며 장 의장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초평동은 하수문제와 악취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인데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무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폐기물처분시설의 인가를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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