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신용카드사 대학교에 리베이트 제공
국내 5개 대형 신용카드사가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시 발생되는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홍보비 등을 가장해 돌려주는 조건으로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국 108개 대학에 약 16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5개 대형 신용카드사와 리베이트 지급 책임자 5명이 형사 입건됐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108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교육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5개 신용카드사는 새로운 사업영역 확보 및 신규회원(등록금 결제를 위해 특정카드 가입) 유치, 기타 등록금 카드할부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추가 수익을 위해 영세가맹점과 달리 대학교(대형가맹점)에만 카드수수료 반납 등 특혜를 주는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계 감독기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등록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입금 받고, 추후 각 대학별 등록금 결제 총액 중 0.7%∼2% 상당 금액을 기부금 등을 가장해 대학 측에 돌려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용카드사와 대학교 사이 관행적인 리베이트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5개 신용카드사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국 108개 대학을 관계기관(교육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한편, 이번에 입건된 5개 신용카드사 이외 카드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