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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그리고 'No Japan'

수구세력으로 몰리는 자유한국당 몰락의 신호탄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주당 보다 자유한국당이 불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다음 총선은 오는 202041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정확히 8개월 정도 남았다. 이미 대한민국은 총선정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총선을 앞에 두고 여당과 야당의 기 싸움은 벌써 두 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총선이 중요한 것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움켜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숫자는 아주 중요하다. 또 국가사업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서 구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남북평화무드는 지금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넘긴다면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지뢰밭을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최근의 여론동향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압승은 예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대거 몰락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점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No Japan’ 의 열기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분석을 크게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일본은 전체적으로 한국 반도체의 성장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국가차원의 견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의 내부문제, 즉 일반국가로 가고자 하는 아베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부와의 마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그래서 일본도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일본의 속사정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장과 관계없이 일본과의 경제 마찰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이를 대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리고 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공세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일본의 공세는 “~때문에라는 충분한 핑계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통을 함께 감내하자라는 구호를 만들어가면서 내부 결속은 물론 선거에 관심 없는 무당파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친일정당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무당파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먼저 시작된 구호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청산하자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여론은 그 이상으로 확대 됐다. 또한 여기에 과거에 친일청산을 해야 한다는 반일단체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적패청산의 범위가 확대됐다. 문제는 여당 정치권이 친일청산과 자유한국당을 묶어버리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휘말린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으나 격랑에 휩쓸린 아이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을 거대하게 치렀다. 겉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과 삼일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이지만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는 그동안 잠들어있던 반일의식과 민족주의를 한꺼번에 끄집어냈다. 반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아니며 이승만 정부가 뿌리라고 외쳤던 자유한국당은 목소리조차 낼 기회가 없었다.

 

사실상 민주당의 2020 총선 준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이 72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제한이다. 한국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주요 물자 3개를 공공연하게 틀어막으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파상적으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던 사람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 반일, 반자유한국당이 됐다.

 

 

그러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황교안 체제는 친박 성향의 의원들에 대해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극우세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기까지 하면서 휘청거렸다. 그리고 민주당이 펼쳐놓은 반일 프레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급기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일이 아니고 극일이다고 말했으나 그러나 이때는 이미 민주당 기차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때였다.

 

다음의 문제는 경제문제다. 일본이 경제침략을 하면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불확실성이 증폭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동요가 커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 심리적 동요가 경제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침없이 불어 닥치는 불매운동과 No Japan의 영향은 분명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타격이 잇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제 불안은 우리가 감내해야하는 몫으로 남아 민주당에 한 표를 더해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수를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이다. 그리고 야당에 속하는 자유한국당 110, 바른미래당 28, 민주평화당 14, 정의당 6, 우리공화당 2, 민중당 1석과 무소속 8석 등 총 297명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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