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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구체적 방안제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의 보완 과제 밝혀

내 집 앞에는 절대불가라며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님비현상이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의 보완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화성시가 유일하게 지난 63일 지난 63일 경기도 화성시가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출범식을 갖고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연계통합 제공 모델을 개발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 하에 지난 4월 화성시를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 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필수사업(주거 등), 연계 사업(퇴원지원 등), 자체 사업(치료비 지원 등) 등 총 17개 선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발굴,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 상담가 양성, 중 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선도사업이 투약 치료 등 증상관리 와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다층적인 보건복 지 통합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자의 평균입원기간(200)이 매우 긴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이 미흡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자립 정착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인다. 심지어 현재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대 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신건강서비스는 파편 화되어 중앙과 지역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회전문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 또한 다양하게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신질환 선도사업의 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경증, 초기 정신질환 등으로 서비스 미제공시 질환 악화 또는 입원이 우려되는 정신질환자 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첫째, 병원-지역연계 차원에서 병원 내 지역 연계실을 설치 운영을 통해 퇴원 예정자 정보 및 연계 등을 통한 통합 환자 평가 및 퇴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주거 제공과 단기 집중 사례관리 및 지원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중간 집(Halfway-house)을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보고서의 세 번째 주장은 방문건강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활용해야다는 것이 좋고 네 번째로는 초기 상담과 증상. 투약관리 및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관리를 통해 상시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옳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끝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각종 훈련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층 및 입소정원 등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외래치료, 명령제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위한 선도사업을 하기 위해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한국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기간이 외국에 비해 유난히 길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퇴원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 158(24.1%),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기 때문에’ 144(22.0%), ‘가족과 갈등이 심하 여 가족이 퇴원/퇴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6(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 리가 어렵기 때문에’ 87(13.3%), ‘지역사회 에서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53(8.1%), ‘정신병원이나 요양 시설 종사자들이 병원에 머물기를 권유해서’ 37(5.6%), ‘병원에 머무는 것이 익숙하고 편 해서’ 37(5.6%),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이 무섭기 때문에’ 33(5.0%)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도사업이 지역사회 거주문제 (‘중간 집설치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주거지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선도사업을 진행한다면, 입원자/입소자 1만 명의 10%만 해도 1000명이고, 주거지가 21호로 하여도 500호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선도사업의 예산을 보면, 자립체험주택 임대료 지원 1억 원에 불과하므로, 어떻게 주거지를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고서는 선도사업이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실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기반 구축은 서비스의 연계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서 비스 제공의 양과 방식을 결정하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서비스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한 서비스 확대가 동반되어야 하며. 향후 선도사업을 성공시켜 전국적 차원의 핵 심 사회서비스 정책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려면,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위해 서비스 연계 및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원동원 수단 을 확보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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